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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6-025호 |
2007-04-26 |
| Acrylic Sheet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24호 |
2007-04-26 |
| 데친 염장두릅(Salted Aralia Shoots)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
| 공정무역과-1557 |
2007-04-30 |
| 수입 미국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Made in US' 허용지시 |
| 관심 제2007-007호 |
2007-05-21 |
| 쟁점물품들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7-003호 |
2007-05-21 |
| 1.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후 미얀마 직물협회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경정청구 당시 세관에서 적법하게 환급해 주었음에도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한 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이 부당한 지 여부 |
| 관심 제2007-001호 |
2007-04-05 |
| 타 업체가 MCPET(Micro Cellular Polyethylene Terephthalate) 품목분류 질의한 것에 대해 중앙관세분석소가 회시한 참고세번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후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102호 |
2007-04-05 |
| 회전형, 푸쉬버튼형, 마이크로 스위치 등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 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회전형은 HSK 8536.50-1000(기본 8%)에,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41호 |
2007-04-05 |
| 냉동닭발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37호 |
2007-04-05 |
| 유죄판결 확정 전에 행한 경정처분의 적법성 및 재산권 침해 여부 및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여부 |
| 대법원 2003다47362 |
2007-02-01 |
| 선하증권상 통지처인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화물을 지정장치장에 입고시킨 경우, 운송인 등과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
| 대법원 2005두2858 |
2006-06-29 |
| 구 관세법 제43조의8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 별표가 정하는 양허세율표가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088 |
2006-09-26 |
| 청구법인이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6관0116 |
2006-09-08 |
|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5관0196 |
2006-09-0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6관0113 |
2006-09-05 |
| 품목분류 착오를 이유로 환급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4관0224 |
2006-09-04 |
| Voltage Regulator IC의 품목분류 따른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212 |
2006-09-04 |
|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았으나,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세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어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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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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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자동차 수입과 관련한 실제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관세 등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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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08관0056 (결정일자 : 2009-04-20) |
| 내 용 |
[주 문]
○○○세관장이 2008.3.26. 청구인에게 한 관세○○○원의 경정고지처분은 수입신고번호 ○○○호(2005.2.21.)외 90건으로 수입신고된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재조사하여 경정여부를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이○○○)는 자동차판매 및 대행업 등의 목적으로 2003.12.4. 설립된 업체로서 2004.7.20. 법인명칭을 주식회사 ○○○(대표이사 : 조○○○)로, 사업목적을 자동차 수입판매·수입대행 및 위탁판매업 등으로 변경한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위 회사 등의 관세법위반혐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주식회사 ○○○ 등이 2005.2.21.부터 2007.3.12.까지 수입신고번호○○○호외 90회에 걸쳐 신고한 외제자동차(이하 "쟁점 자동차"라 한다)의 과세가격이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8.2.22. 청구인과 미국에 거주하는 김○○○를 관세포탈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2008.3.26. 청구인을 쟁점 자동차의 실제납세의무자로 보아 관세 ○○○원을 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 자동차의 실제납세의무자는 김○○○로서 처분청 조사시에 청구인은 쟁점 자동차의 수입과정을 사실대로 진술하지 아니하였으나 검찰청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쟁점 자동차의 국내판매만을 담당하였을 뿐 수입신고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사실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진술내용을 인정하여 청구인의 관세포탈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리(불기소)한 반면, 김○○○ 및 김○○○(김○○○의 동생 : 미국거주)의 관세법위반혐의에 대하여 공소제기하였는 바, 쟁점자동차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세관조사과정에서 주식회사 ○○○와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는 형식상 독립법인임에도 회계처리를 구분없이 처리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였고, 주식회사 ○○○는 김○○○의 협조를 받아 청구인이 위장설립한 회사로서 쟁점 자동차의 저가신고여부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하다가 경리직원과의 대질신문시 청구인이 회계처리전반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쟁점 자동차의 해외구입가격을 직접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등도 쟁점 자동차의 실제수입자는 청구인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을 쟁점 자동차의 실제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 자동차 수입과 관련한 실제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관세 등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한 때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단서 생략)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업서류에 기재된 수하인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전에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의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1.「처분개요」의 기재사항과 같고, 청구인은 쟁점 자동차에 대한 실제납세의무자는 김○○○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처분청은 2008.2.22. 청구인, 김○○○, 주식회사 ○○○)를 관세법위반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는 바, 동 고발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외국산자동차 판매목적으로 주식회사 ○○○를 설립하고, 주식회사 ○○○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업자로 서 2005.5.22.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Chevy Express 1500 VAN 1대를수입신고번호 ○○○호로 신고하면서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52,950달러임에도 미화 30,150달러로 신고하는 등 2007.3.12.까지 외국산 자동차 91대의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원을 포탈하였고, 김○○○는 청구인의 관세포탈행위를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지방검찰청은 2008.9.23. 주식회사 ○○○의 실제운영자를 김○○○의 친형)로 보아 처분청에 고발의뢰하고, 처분청이 2008.9.24. 동 김○○○를 고발하자 ○○○지방검찰청은 2008.10.27. 김○○○와 주식회사 ○○○는 쟁점 자동차중 공소시효가 경과분을 제외한 쟁점 자동차에 대한 관세포탈혐의로, 청구인은 범인도피혐의로 공소제기하는 한편, 청구인에게는 관세법위반혐의가 없다 하여 불기소결정(무혐의처분)을 하였으며, ○○○지방법원은 2009.2.20. 김○○○와 주식회사 ○○○에 대해서는 관세법위반(관세포탈)혐의를 인정하는 판결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2009.2.18.선고 ○○○ 판결참조).
(3) 살피건대, 관세법 제19조 제1항에는 "수입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의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에서도 "관세법 제19조에서 당해물품의 수입화주는 그 물품의 실제소유주를 의미하고, 그 실제소유자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 교섭, 신용장 개설, 대금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방법, 수입후 국내처분 등과 사후귀속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2003.4.11.선고 ○○○ 판결참조)한 바 있다.
이 건 처분청이 쟁점 자동차에 대한 관세 등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 하였으나 ○○○가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공소제기하였고, ○○○지방법원은 김○○○의 관세포탈혐의를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 을 감안하여 쟁점 자동차에 대한 실제납세의무자를 재조사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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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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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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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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