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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0관0109 |
2011-11-09 |
| 청구법인의 해외 특수관계법인을 구매대리인으로 보아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차감할 것인지, 아니면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판매자로 보아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08 |
2011-11-03 |
| B/L건별로 분할수입신고된 쟁점물품들을 하나의 '반도체웨이퍼가공용 연마기 또는 광택기'로 보아 HSK8486.20.93 10호(협정관세율 0%)로 분류하여야 하는 지 여부 |
| 조심 2011관0058 |
2011-11-02 |
| 건강기능식품등을 판매할 목적등으로 반입한 것인지, 아니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한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117 |
2011-10-28 |
| 본·지사간 이전가격 정책 및 가격조정약관에 따른 이전가격조정금액을 당초 수입신고 수리된 과세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 조심 2011관0075 |
2011-10-19 |
| 니코틴이 미함류된 쟁점물품(Electric Cigarette Essence, Catridge)을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HSK 3824.9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담배 대용품'으로 보아 HSK 2403.9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10 |
2011-10-13 |
| 쟁점물품(클라불란산칼륨)을 '화학품과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인 HSK 3824.90.9090호(양허 6.5%)로 분류할 것인지, 원료의약품인 HSK 3003.90.9900호(기본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25 |
2011-10-07 |
| 수입 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청 지침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091 |
2011-09-21 |
| 청구인들은 인도네시아산 주석 괴를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하면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였으나, 동 협정의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경정) |
| 조심 2010관0090 |
2011-09-01 |
| 쟁점물품을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이나 양하용의 기계류'로 보아 HSK 8428.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기'로 보아 HSK 8479.89.9099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11관0081 |
2011-08-31 |
| 쟁점물품을 '반도체 웨이퍼상에 막을 형성하거나 금속을 증착하는 기계'로 보아 HSK 8486.20-4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 기계류'가 분류되는 HSK 8479.89-9099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11관0077 |
2011-08-31 |
| 쟁점물품을 '반도체 웨이퍼 세척을 위한 분사기'로 보아 HSK 8486.20-911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가 분류되는 HSK 8424.89-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11관0079 |
2011-08-31 |
| '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광자빔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공작기계'가 분류되는 HSK 8456.10-3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11관0097 |
2011-08-29 |
| 쟁점물품(LIVING BOX)이 '방직용섬유제 용기'인 HSK 4202.92-2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방직용섬유제 기타제품'인 HSK 6307.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10관0125 |
2011-08-22 |
| 청구법인이 「관세법」제9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연구개발용으로 관세감면을 받은 쟁점설비를 사후관리기간 중 감면용도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및 부정감면여부(경정) |
| 조심 2011관0028 |
2011-08-19 |
| 쟁점물품(대구간유 조제품)을 '어류 또는 해서포유동물의 유지와 그 분획물'로 보아 HSK 1504.1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동·식물성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 1517.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
| 조심 2011관0056 |
2011-08-12 |
| 농산물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수출자 제시가격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조정가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 조심 2011관0041 |
2011-08-12 |
| 수출자에게 별도로 공급한 원재료 구입금액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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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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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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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관세율표 HS 1901호(관세율 8%)의 전분조제품으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HS 1108호(관세율 455%)의 감자전분으로 분류결정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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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08관0057 (결정일자 : 2008-11-18)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수입신고번호 ○○○로 감자전분조제품(Potato starch mixture,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122톤을 HSK 1901.90-9099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면서 동시에 사후분석을 의뢰하였다.
○○○관세분석소장은 2007.12.12. 쟁점물품이 HSK 1108.13-0000호(WTO양허관세 시장접근물량초과분 455%)의 감자전분으로 분류된다고 분석회보하였으며, 처분청은 과세전통지를 거쳐 2008.4.29. 청구인에게 관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6. 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구매청약서상의 성분비율과 같이 혼합된 조제전분으로서 균질화되지 아니하여 성분분석을 위해서는 여러 포장단위에 대하여 시료를 채취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물품 122톤중 약 1kg정도만을 시료로 채취하여 성분검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바, ○○○관세분석소의 성분분석은 객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또한 처분청이 수입신고수리당시에 쟁점물품이 HS 1108호에 분류될 수 있다거나 사후분석결과라도 신속하게 알려 주었다면 쟁점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지 않고 반송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것이나 이러한 통보가 없어 관세사로부터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연락을 받고 수입신고사항과 같이 통관을 진행하고 물품을 판매하였다.
처분청은 관련서류심사 및 물품검사를 거쳐 HSK 1901.90-9099호에 분류되는 전분조제품임을 인정하여 수입신고수리하였다가 HSK 1108.13-0000호(관세율 455%)의 조제되지 아니한 감자전분에 해당된다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쟁점물품의 전매차익은 약 1,700만원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약 3억 8천만원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할 뿐만아니라 처분청이 과세관청으로서의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여 과세처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하며, 설령 관세 등의 부과처분이 타당한 경우에도 청구인이 취한 수익의 범위내에서 부과고지하는 것이 정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분석결과 첨가물질이 전체 중량의 10%미만이므로 관세청의 품목분류기준고시 제2-18조의 규정에 의한 감자전분조제품의 품목분류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HS 1901호로는 분류할 수 없으므로 HS 1108호의 감자전분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에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그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신고가 잘못된 것을 알고 이를 정정하여 부족납부한 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관세율표 HS 1901호(관세율 8%)의 전분조제품으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HS 1108호(관세율 455%)의 감자전분으로 분류결정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ㅇ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①관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목분류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ㅇ 관세율표
HS 1108 전분과 이눌린
HSK 1108.13-0000 감자의 것(WTO양허관세율 : 시장접근물량 이내 8%, 시장접근물량 초과 455%)
HS 1901 … 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
HS 1901.90 기타
HSK 1901.90-9099 기타 (기본관세율 8%)
ㅇ 관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기준고시(관세청고시 제2001-26호, 2001.6.14.)
제2-18조【식품가공 중간 원재료로서의 감자전분 조제품】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의 감자전분 조제품은 관세율표의 다른 곳에서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HS 1901호에 분류한다.
1. 주 성분과 첨가물질의 구성성분들이 균질하게 혼합된 것이거나 각각의 구성성분을 분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경제적으로 실익이 없어야 한다.
2. 감자전분의 함유량이 전체 성분중 최대중량을 차지하여야 한다.
3. 감자전분 조제품의 주요한 특성을 부여하는 첨가물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첨가물질은 식이요법상(Dietetic value) 가치를 증가시킬 목적의 물질(예 : 밀크, 설탕, 계란, 카제인, 알부민, 유지, 향미제, 글루텐, 착색제, 비타민류, 과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에 한한다.
나. 첨가물질중 무기인산염, 산화방지제, 유화제, 비타민 또는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가 각각 전체 중량비율로 1% 미만으로 함유된 경우에는 감자전분 조제품의 주요한 특성을 부여하는 성분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감자전분 조제품의 주요한 특성을 갖는 첨가물질 구성성분의 합이 전체 중량비율로 10%를 초과하여 혼합된 것이어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수입물품의 품목분류기준과 관련한 관세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은 자체고시 제2001-26호(2001.6.14.)를 통하여 HS 1901호에 해당되는 전분조제품의 분류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동 고시 제2-18조에는 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 감자전분조제품이 HS 1901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그 구성성분들이 균질하게 혼합되어 서로 분리가 곤란하여야 하고, 감자전분이 최대중량을 차지하여야 하며, 첨가물은 전체중량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자전분조제품은 그 첨가물의 함량에 따라 HS 1901호 또는 HS 1108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물품(Potato starch mixture)이 Potato starch 88.5%, Maltodextrin 8.5%, Salt 1%, Monosodium glutamate 2%를 혼합한 감자전분조제품으로서 HS 1901호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수입신고사항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관세분석소장은 "쟁점물품은 감자전분에 첨가물질(소금 등)이 10% 미만으로 함유되어 HS 1901호의 분류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HSK 1108.13-0000호로 분석회보○○○ 하였는 바, 쟁점물품은 청구인이 신고한 HSK 1901.90-9099호로는 분류할 수 없고 HSK 1108.13-0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물품 수입신고당시에 그 구성성분에 따라 고율의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과 사후분석결과를 신속히 알려주지 아니하여 수출자에게 반송조치 등을 못하였고, 수입판매이익 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2006년도 이후 청구인이 여러차례 ○○○산 감자전분조제품을 수입한 사실이 있으므로 전분조제품은 그 성분함량에 따라 품목분류가 다르게 결정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또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수리필증○○○을 발급하면서 세관기재란에 "이 물품은 사후심사결과에 따라 적용세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는 부관을 기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이 정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관세법 제38조의 3 제3항에 의하면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수입자의 판매이익금액을 한도로 하여 부족세액을 과세처분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1108.13-0000호로 분류결정하고 청구인이 부족납부한 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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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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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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