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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2관0061 |
2012-05-25 |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수입신고 당시 지불한 거래가격인지, 아니면 가격조정약관에 의하여 수입자에게 사후보상해 준 금액을 뺀 견적가격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47 |
2012-05-14 |
| 청구법인이 본사에 지급한 상표권료를 관계사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권리사용료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31 |
2012-04-30 |
| 쟁점물품을 '기타의 팬'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단위기기'가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74 |
2012-04-23 |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용품 면세대상'인 지 여부 |
| 조심 2010관0119 |
2012-04-10 |
| 쟁점물품을 '혼합기'가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판유리제조용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09 |
2012-03-30 |
| 쟁점물품을 차량용 안전벨트 부분품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인 기타의 평나선형 스프링으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27 |
2012-03-29 |
| 청구법인이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로열티를 물품의 수입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128 |
2012-03-08 |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을 미납세반출 신청없이 해외 전시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반출하였다가 재수입하면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감면만을 신청한 경우, 개별소비세의 수입신고수리전까지 미납세반출 신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122 |
2012-03-08 |
| 쟁점물품OO를 '액정디바이스'인 OO로 분류할 것인지, '전자번역기 또는 전자사전용 평판디스플레이'인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06 |
2012-03-06 |
|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국제시세 하락을 이유로 수입신고전 수출자와 거래가액을 재조정한 경우, 조정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조심 2011관0141 |
2012-02-15 |
|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을 현저하게 저가신고한 것에 대하여, 그 저가신고에 가산세의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세액의 10%'를 과소신고가산세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139 |
2012-02-14 |
| 쟁점물품(PICKLED GREEN PEPPER)이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 (HSK 0711.90.5091호)인지,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된 채소' (HSK 2001.90.9090호)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04 |
2012-02-08 |
| 쟁점물품(Tobacco Extracts)이 '담배의 엑스와 에센스'(HSK 2403.99.3000호, 40%)인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HSK 3824.90.9090호, 8%)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76 |
2011-12-30 |
| 쟁점물품이 국내에서 재단한 의류부품으로 해외에 수출하여 가공된 의류 완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해외임가공감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조심 2010관0158 |
2011-12-30 |
| 초산에틸 생산에 소요된 무변성에틸알콜과 변성에틸알콜을 동일 원재료로 보아 관세율이 높은 무변성에틸알콜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 조심 2011관0115 |
2011-12-30 |
| 완성품의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를 받고자하는 물품이 미조립 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상태에서 완성품의 세번에 기한 관세감면 및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위해 수입물품에 부과될 관세 상당액을 현금으로 담보 제공한 경우 가산금 면제대상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40 |
2011-12-30 |
| Container Transport of Fluids를 '액체운반용 콘테이너용기'로 보아 HSK 8609.00.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로 보아 HSK 3923.9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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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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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이 HSK 1901-90-2000호(양허관세율 36%)에 분류되는지, HSK 2106.90-903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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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08관0019 (결정일자 : 2008-06-30)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호(2005.04.19)외 20건으로 ○○○사로부터 수입한 아이스크림제조용 조제품(Frozen Yoggi Soft,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밀크를 주원료로 한 조제품으로 보아 HSK 1901.90-2000호(양허관세율 36%) 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5.16. 수입신고번호 ○○○호로 수입신고한 아이스크림제조용 조제품(이하 "비교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자체사후분석을 실시하여 HSK 2106.90-9030호(기본관세율 8%)로 결정○○○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7.4.19. 및 2007.5. 28. 쟁점물품도 HSK 2106.90-9030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기 납부한 관세 ○○○원에 대하여 과오납환급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7.6.15. 쟁점물품과 비교물품의 구성성분이 같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12. 이의신청을 거쳐 2008.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2년경부터 쟁점물품의 수출자인 ○○○사가 송부한 성분분석표(설탕 및 포도당 50%, 탈지분유 23%, 요구르트분말 23%, 기타 4%)에 근거하여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을 HSK 1901.90-2000호로 수입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비교물품에 대한 자체사후분석을 실시하여 2007.5.25. 비교물품이 HSK 2106.90-9030호에 분류된다고 회보하였다.
수출자가 사실과 다르게 발행한 성분표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을 HSK 1901.90-2000호로 수입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물품과 동일한 비교물품의 성분이 설탕 및 포도당 85%, 탈지분유 9%, 탈지요구르트분말 2%, 기타 4%로 구성되었음을 확인하여 HSK 2106.90-9030호로 결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물품도 비교물품과 같이 HSK 2106. 90-903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되어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HSK 1901.90-2000호(양허관세율 36%)로 수입신고하여 과오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만약, 처분청이 쟁점물품과 비교물품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2003년도에 HSK 1901.90-2000호로 분석회보한 동종물품에 대한 재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청구의 수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사로부터 수입한 아이스크림제조용 조제품중 7건을 분석하여 수입신고번호 ○○○호(2007.5.16.)의 비교물품은 탈지분유 및 탈지요구르트 분말의 총함량이 11%로서 HSK 2106.90-9030호로 분류하였고, 나머지 6건의 조제품은 수출자가 발행한 성분표의 구성비와 동일한 탈지분유 및 탈지요구르트 분말의 총함량이 35% 내지 49%로서 세계관세기구(WCO)가 결정한 HS 2106.90호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인 유분함량 29%를 초과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HSK 1901.90-200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결정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2003.5.16. 수입신고번호 ○○○호로 수입신고한 아이스크림제조용 조제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동 물품의 성분은 탈지분유 23%, 탈지요구르트 분말 23%, 설탕 25%, 포도당 25%, 기타 4%로 구성되었음이 확인되므로 HSK 1901.90-2000호로 분류하였는바, 쟁점물품과 비교물품의 성분이 동일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그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2003.5.16.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조제품은 청구법인이 사용·처분하여 세관의 통제하에 보관관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물품의 성분확인을 위한 재분석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WCO에서 HS 2106.90호로 분류결정한 유분함량 29%를 초과한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으로서 HSK 1901.90-2000호에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과오납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이 HSK 1901-90-2000호(양허관세율 36%)에 분류되는지, HSK 2106.90-903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1)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한다)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관세율표
HS 1901 맥아엑스와 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40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및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HS 1901.90-2000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 (WTO 양허관세율 36%)
HS 2106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HS 2106.90-9030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 (기본 관세율 8%)
(3) 관세율표 해설
제1901호(Ⅲ)
제0401호 내지 제0404호 상품의 조제식료품으로서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 미만인 것(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에 한함). (중략)
이 호의 물품은 감미한 것일 수도, 코코아를 함유한 것일 수도 있다. (중략)
또한 이 호에는 아이스크림 제조용의 혼합물 또는 기제(例 : 파우더)가 분류되나, 밀크구성성분을 기제로 한 아이스크림과 기타 식용의 얼음은 제외한다(제2105호).
제2106호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호에 분류된다.
특히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1) 감미를 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식탁용 크림·제리·아이스크림 또는 이와 유사한 조제품 제조용의 분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2007.5.25.자 분석회보○○○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7.5.16. 수입신고번호 ○○○호로 수입신고한 조제품(비교물품)은 탈지분유 9%, 탈지요구르트분말 2%, 설탕 및 포도당 84. 3%, 기타 4%로 구성된 아이스크림제조용 조제품으로서 HSK 2106.90 -9030호로 분류결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이를 근거로 2005.4.19.부터 2007.3.22.까지 21회에 걸쳐 수입신고한 쟁점물품도 비교물품과 성분이 동일하므로 수입신고시 관세 등을 과오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을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해설 제1901호에는 "이 호에는 아이스크림 제조용의 혼합물 또는 기제(例 : 파우더)가 분류되나, 밀크구성성분을 기제로 한 아이스크림과 기타 식용의 얼음은 제외한다(제2105호)"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2106.90-9030호의 용어는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해설 제2106호는 "감미를 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식탁용 크림·제리·아이스크림 또는 이와 유사한 조제품 제조용의 분말"이 분류되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상품분류를 목적으로 체결된 HS(Harmonized System)협약을 관장하는 세계관세기구(WCO)는 1999.5.23. 제23차 HS위원회를 개최하여 밀크 29%, 설탕 69% 등으로 구성된 아이스크림제조용 조제품을 HS 2106.90호로 분류결정함에 따라 관세청은 이를 수용하여 2001.12.24. 품목분류적용기준에관한고시(제2001-62호)로 공포하였고, 그 이후부터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및 각급세관은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의 유분함량이 29% 이하인 경우에는 HSK 2106.90-9030호로 분류결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2002.3.23. 수입신고번호 ○○○호로 ○○○사로부터 수입한 아이스크림제조용 조제품을 HSK 2106.90 -9030호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의 사후분석결과 HSK 1901.90-2000호로 결정○○○되었고, 처분청은 수입신고번호 ○○○로 수입신고한 동종물품의 성분도 탈지분유 23%, 탈지요구르트 분말 23%, 설탕 25%, 포도당 25%, 기타 4%임을 확인하고 각각 HSK 1901.90- 2000호로 분류결정○○○하였으며, 수출자가 발행한 성분표에도 성분비가 동일하게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2005.4.19.부터 2007.3.22.까지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쟁점물품은 유분의 함량이 29%를 초과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처분청이 2007.5.25. HSK 2106. 90-9030호로 분류결정○○○한 비교물품과 같이 유분함량 11%인 조제품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쟁점물품은 HSK 1901.90-2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또한 청구법인은 ○○○의 수출자가 성분표를 실제와는 다르게 발행함으로 인하여 처분청은 2003.5.26. 청구법인이 수입한 동종 물품을 HSK 1901.90-2000호로 분석하였으므로 동 물품에 대한 재분석을 하여야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03.5.16. 수입신고한 동종물품은 신고수리일로부터 장시간이 소요되어 수입신고당시의 성질이 유지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세관통제하에서 관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과오납환급경정청구의 당부를 가리기 위한 재분석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이 1901.90-2000호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쟁점물품이 HSK 2106.90-9030호에 분류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과오납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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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1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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