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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6관0079 |
2007-04-11 |
| Potato starch 조제품을 '감자전분'으로 보아 HSK1108.13-0000에 분류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한 경정고지처분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72 |
2007-04-10 |
| 같은 날 별도의 B/L에 의하여 각각 수입신고된 고압스팀터빈 1기, 저압스팀터빈 2기, 발전기를 동시에 제시된 것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B/L건별로 수입신고된 물품을 각각 제시된 것으로 보아 스팀터빈은 HSK 8406.81-3000호(양허세율 5%)로, 발전기는 HSK 8501.64-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 |
| 국심 2006관0030 |
2007-04-04 |
| 고추다데기를 '고춧가루 혼합조미료'로 보아 HSK 2103.90- 9090호(조정관세율 45%)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한 고춧가루'로 보아 HSK 0904.20-2000호(양허관세율 27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세법 제85조에 의한 품목분류기준고시 제2-13조 제1호의 규정이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으로서 이에 근거한 분석방법에 따라 분석한 것이 위법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신뢰보호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한 경정고지처분인지 여부 |
| 국심 2006관0023 |
2007-03-02 |
| DC전원공급기를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으로 보아, HSK 8504. 40-9091호(양허 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전원공급기"로 보아 HSK 8504.40-9099호(기본 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6관0189 |
2007-03-02 |
| 인삼잎 추출분말을 '인삼의 엑스'로 보아 HSK 1302.19-1900호(기본세율 2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 식물성 엑스'로 보아 HSK 1302.19-9099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국심 2005관0141 |
2007-02-13 |
| 동영상녹화기능을 가진 디지털 카메라를 HSK 8525.40-9000호의 '기타 비데오카메라'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같은 세번의 '디지털카메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6관0163 |
2007-02-12 |
| LCD패널의 품목분류를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3.30-9000호(양허세율 무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액정디바이스"로 보아 HSK 9013.80-109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6관0115 |
2007-02-12 |
| 아이스크림 조제품이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으로서 HSK 1901.90-2000호(양허세율 36%)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서 HSK 2106.90-9030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 지 여부; 과세형평성을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207 |
2007-02-12 |
| Laser Stencil Cutting System이 |
| 적부심사 제2007-104호 |
2007-12-06 |
| 쟁점물품(Crude Mixing Oil)의 품목분류를 HSK 1515.50-0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K 1517.90-9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 지 여부 |
| 관심 제2006-043호 |
2007-04-05 |
| 쟁점물품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7-007호 |
2007-05-21 |
| 쟁점물품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 5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5-031호 |
2007-05-02 |
| 쟁점물품을 "모노리식 집적회로(IC)"로 보아 HS 8542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타 호에 게기되지 않은 독립된 고유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장기간에 걸쳐 무관세로 신고하였으므로 비과세관행 성립 및 세관장의 직권 정정한 사실 등으로 신의칙에 반하는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품목분류 신고오류로 인해 부과된 가산세의 경우 청구인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 |
| 국심 2006관0191 |
2007-07-11 |
| 수출자가 프로모션 차원에서 특별할인한 쟁점가격이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할인이전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7관0135 |
2007-12-28 |
| 쟁점맥주의 수출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중개료 또는 수수료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7관0029 |
2007-12-13 |
| 쟁점장난감의 수입신고가격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매출할인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은 할인된 금액으로 받은 경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매출할인금액을 매출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관세청장이 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7관0126 |
2007-12-12 |
| 냉동수산물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다이어리 등에 기재된 가격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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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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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공급된 쟁점장비에 대하여 환급대상수출 물품반입확인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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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7관0129 (결정일자 : 2008-01-31) |
| 내 용 |
[주 문]
○○○세관장이 2007.7.4. 청구법인에게 한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4.1.9. ○○○주식회사와 항만하역장비(Rail Mounted Gentry Crane ; 이하 "RMGC" 또는 "하역장비"라 한다) 49기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동 하역장비를 자체제작하여 2005.8.29.부터 2006.11. 29.까지 9회에 걸쳐 ○○○주식회사를 통하여「○○○자유무역지역」입주업체인 ○○○주식회사에 공급하였다.
청구법인은 2007.6.4. 하역장비 49기에 대한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이하 "반입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07.7.4. 동 하역장비 49기중 31기(이하 "쟁점장비"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자유무역지역 반입당시 처분청으로부터 반입확인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반입확인서 사후 발급을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에 대한 반입확인서는 세관장이 그 품명, 품목번호의 적정성, 가공여부, 수량 등을 확인한 후 이를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6-21호, 2006.5.18. 이하 "자유무역지역관리에관한고시"라 한다)에 의하면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에 대한 반입확인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고시(이하 "환급사무처리고시"라고 한다)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환급사무처리고시 제5-1-1조에는 자유무역지역에 수출물품 등을 반입하는 자는 반입후 3일 이내에 반입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반입확인절차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행정절차로서 위 기간을 경과하였다 하여 반입확인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수출용원자재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는 관세환급대상물품은 수출 등에 제공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받아 환급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장비의 경우와 같이 자유무역지역 반입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반입확인신청을 아니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환급사무처리고시 제5-1-1조를 근거로 하여 반입확인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환급특례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등에서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위배되는 처분이며, 국세심판원에서도 환급대상물품에 대하여 사후반입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결정(○○○, 2007.10.11)한 바 있다.
따라서, 쟁점장비는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반입확인서 사후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청구법인의 환급청구권을 제한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자유무역지역법 제29조에는 자유무역지역안으로 물품을 반입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반입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에는 반입신고물품에 대하여는 수출 또는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유무역지역관리에관한고시 제3-2조에는 반입확인 및 환급절차에 대하여 환급사무처리고시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환급사무처리고시 제5-1-1조 제1항에는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환급대상물품에 대하여 반입확인서 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물품반입 즉시 관세환급시스템으로 발급신청자료를 전송하고 접수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반입확인서를 신청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심사 등을 거쳐 반입확인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장비 반입즉시 신청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반입일인 2006.8.29. 내지 2006.11.29.로부터 약 7월 내지 10월이 경과한 2007.6.4. 반입확인서 발급을 신청을 하였는바, 환급사무처리고시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공급된 쟁점장비에 대하여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1) 자유무역지역법
제29조【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안으로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입신고하여야 한다.
1. (생략)
2.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안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고자 하는 내국물품중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
가. 기계·기구·설비 및 장비와 그 부분품
나., 다.(생략)
제45조【관세등의 면제 또는 환급 등】
① 입주기업체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신고를 한 내국물품에 대하여는 주세법 제31조제1항제1호, 특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교통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거나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4조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 또는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등을 면제하거나 환급한다.
(2) 자유무역지역반출입물품의관리에관한고시
제3-2조【내국물품의 반입신고】
① 법 제29조제1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안으로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환급사무처리고시의 규정에 따라 반입확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입확인신청하는 경우 물품반입확인서의 발급 및 정정의 절차는 환급사무처리고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생략)
제5-3조【관세등의 환급】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신고를 한 내국물품의 수입시 납부한 관세등의 환급은 환급사무처리고시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2.(생략)
3.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
4. (생략)
제9조【관세 등의 환급】
① 세관장은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당해 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한다.
②(생략)
제14조【환급의 신청】
① 관세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 등에 제공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세액에 대하여 관세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정이나 동법 제38조의3의 규정에 따른 수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에는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②, ③(생략)
(4)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3조【수출등의 사실확인】 법 제4조 제1호 단서 및 동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 등에 제공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수출신고·외화판매·외화공사·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이하 "자유무역지역"이라 한다)에 공급을 할 때 또는 환급을 신청할 때에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1-1조【일괄환급신청의 원칙】
① 동일 수출물품(별표1에서 정한 수출사실확인서류별 품목번호(HSK 10단위)가 같은 물품을 말한다)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은 당해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하여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단서이하 생략)
제5-1-1조【반입확인 신청 및 제출서류】
① 법 제4조제3호 및 규칙 제2조 제3항에 의거 보세구역 등과 자유무역지역에 환급대상수출물품을 반입하고 반입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물품을 당해 보세구역 등과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고 [별표2의 5]의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서 작성요령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신청자료를 즉시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고 접수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반입확인신청서(별지 제2-3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입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5-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수통지를 받을 때 처리기준이 즉시심사인 경우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5. (생략)
②(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4.1.9. ○○○주식회사와 ○○○자유무역지역내 항만하역설비(Rail Mounted Gentry Crane)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2005.8.29.부터 2006.11.29.까지 9회에 걸쳐 총 49기를 위 자유무역지역내의 ○○○주식회사에 공급·설치하였음이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07.6.4. 환급특례법 제4조 제3호, 제9조 제1항 및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대상으로 지정된 쟁점장비에 대하여 자유무역지역 반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환급신청시 세관장의 확인을 받도록 한 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3조에 근거하여 반입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관세청으로부터 질의회신을 받아 ○○○주식회사의 자유무역지역입주업체 등록일인 2006.12. 26. 이전에 반입된 하역장비 18기에 대해서는 반입확인서를 사후발급한 반면, 등록일 이후에 반입된 쟁점장비 31기에 대하여는 반입당시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반입확인서 사후발급을 거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반입확인서 발급을 거부한 것은 쟁점장비에 대한 환급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환급특례법 제4조 제3호에는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공급한 물품은 관세 등의 환급대상물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9조 제1항에는 세관장은 수출 등에 제공된 물품은 그 제공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당해물품의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 제1항에는 환급신청자는 환급대상물품을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3조에는 자유무역지역에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공급시 또는 환급신청시에 세관장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환급사무처리고시 제5-1-1조 제1항에는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환급대상수출물품에 대한 반입확인서 발급은 반입즉시 전자문서로 작성한 신청자료를 환급시스템에 전송하고 접수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관할세관장에게 반입신청을 하도록 규정하여 3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입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하도록 함으로서 본 건의 경우와 같이 반입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반입확인서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의 환급청구권을 제한하는 위 환급사무처리고시 규정은 환급대상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환급특례법령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시설공사를 수주받은 ○○○주식회사와 2004.1.9. 쟁점장비 49기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2005.8.29.부터 2006.11.29.까지 전량 ○○○주식회사에게 인도하였고,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인 ○○○주식회사는 2006.12.31. 쟁점장비를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급한 하역장비 총 49기가 위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사실을 인정하여 18기에 대해서는 반입일로부터 3일 이후에 신청하였음에도 반입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는 점, 환급특례법 제14조 제1항에는 환급대상물품은 수출 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3조에는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자유무역지역에 공급할 때 또는 환급을 신청할 때 세관장의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청구법인의 반입확인서 발급요청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발급신청지연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은 환급대상수출용원재료에 대한 청구법인의 환급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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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1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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