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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2관0061 |
2012-05-25 |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수입신고 당시 지불한 거래가격인지, 아니면 가격조정약관에 의하여 수입자에게 사후보상해 준 금액을 뺀 견적가격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47 |
2012-05-14 |
| 청구법인이 본사에 지급한 상표권료를 관계사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권리사용료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31 |
2012-04-30 |
| 쟁점물품을 '기타의 팬'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단위기기'가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74 |
2012-04-23 |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용품 면세대상'인 지 여부 |
| 조심 2010관0119 |
2012-04-10 |
| 쟁점물품을 '혼합기'가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판유리제조용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09 |
2012-03-30 |
| 쟁점물품을 차량용 안전벨트 부분품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인 기타의 평나선형 스프링으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27 |
2012-03-29 |
| 청구법인이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로열티를 물품의 수입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128 |
2012-03-08 |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을 미납세반출 신청없이 해외 전시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반출하였다가 재수입하면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감면만을 신청한 경우, 개별소비세의 수입신고수리전까지 미납세반출 신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122 |
2012-03-08 |
| 쟁점물품OO를 '액정디바이스'인 OO로 분류할 것인지, '전자번역기 또는 전자사전용 평판디스플레이'인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06 |
2012-03-06 |
|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국제시세 하락을 이유로 수입신고전 수출자와 거래가액을 재조정한 경우, 조정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조심 2011관0141 |
2012-02-15 |
|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을 현저하게 저가신고한 것에 대하여, 그 저가신고에 가산세의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세액의 10%'를 과소신고가산세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139 |
2012-02-14 |
| 쟁점물품(PICKLED GREEN PEPPER)이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 (HSK 0711.90.5091호)인지,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된 채소' (HSK 2001.90.9090호)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04 |
2012-02-08 |
| 쟁점물품(Tobacco Extracts)이 '담배의 엑스와 에센스'(HSK 2403.99.3000호, 40%)인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HSK 3824.90.9090호, 8%)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76 |
2011-12-30 |
| 쟁점물품이 국내에서 재단한 의류부품으로 해외에 수출하여 가공된 의류 완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해외임가공감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조심 2010관0158 |
2011-12-30 |
| 초산에틸 생산에 소요된 무변성에틸알콜과 변성에틸알콜을 동일 원재료로 보아 관세율이 높은 무변성에틸알콜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 조심 2011관0115 |
2011-12-30 |
| 완성품의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를 받고자하는 물품이 미조립 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상태에서 완성품의 세번에 기한 관세감면 및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위해 수입물품에 부과될 관세 상당액을 현금으로 담보 제공한 경우 가산금 면제대상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40 |
2011-12-30 |
| Container Transport of Fluids를 '액체운반용 콘테이너용기'로 보아 HSK 8609.00.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로 보아 HSK 3923.9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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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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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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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을 CFR 조건으로 수입한 것이 아니라 FOB 조건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아 운임부분을 과세가격에 추가로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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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6관0171 (결정일자 : 2008-01-15) |
| 내 용 |
[주 문]
○○○세관장이 2006.7.26.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의 경정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4.1.26.부터 2005.12.30.까지 수입신고번호 ○○○호 외 743건으로 ○○○ 소재의 ○○○(이하 "공급자"라 한다)로부터 ○○○산 대두(HSK 1201.00-9000호, 관세율 487%,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함에 있어 통관지 세관에 CFR조건(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조건)으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의 수출면장상의 거래조건과 수입신고내용이 동일한 CFR 조건이기는 하나 CFR 조건상의 신고금액과 공급자가 ○○○당국에 신청한 증치세 퇴세(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환급에 해당)의 신청금액이 동일하고 증치세 퇴세는 FOB 조건(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상의 금액으로 신청하여야 하므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조건이 FOB 조건이라고 하여 ○○○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송관련비용(이하 "운임"이라 한다)이 과세가격에 누락되었다고 하여 누락된 운임을 가산하여 2006.7.26.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공급자가 ○○○으로부터 수입항인 ○○○까지의 운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CFR ○○○인도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된 금액대로 공급자에게 외화송금한 사실이 송금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선하증권(B/L)에도 운임이 이미 지급(PREPAID)된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선박회사의 운임영수증에 의하여도 공급자가 운임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본 건 CFR조건의 수입거래임이 분명하다.
처분청이 제시한 FOB조건의 무역거래라는 증거자료인 "증치세환급명세서(生产企业出口货物免·抵·退税货物申报明细表)"는 ○○○의 공급자가 세무당국에 환급신청시 작성하여 신고한 서류로서, ○○○의 공급자가 당초 증치세 환급신청시 수출액을 CFR기준으로 신고하였다가 나중에 정산하면서 FOB기준으로 금액을 변경한 사실이 관련 정산서류에 의하여도 확인되는바, CFR조건의 무역거래에 대하여 FOB 조건으로 오인하여 운임을 추가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운임 부분을 이중으로 과세하는 결과를 초래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 수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수입신고서상 결제금액(CFR조건)과 ○○○ 공급자의 수출면장상 금액(CFR조건) 및 ○○○ 세무당국에 신청한 증치세환급명세서상의 수출판매액이 일치하고, 증치세환급명세서는 ○○○ 세무당국에서 증치세 환급심사시 환급액을 산출하는 정확한 자료로서 동 증치세환급명세서상의 수출판매액이 FOB기준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보면 쟁점물품의 실제 거래조건은 FOB조건이며,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가 FOB조건임에도 CFR조건으로 수입신고하여 운임부분을 누락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과세가격에서 누락된 운임을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을 CFR 조건으로 수입한 것이 아니라 FOB 조건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아 운임부분을 과세가격에 추가로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6.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관세법시행령 제20조【운임 등의 결정】① 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운임 및 보험료는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보험료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산출한다.
⑤ 법 제30조 제1항 제6호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의 기재사실과 같다.
(2) 국제무역거래에 있어서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은 국제상업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서 1936년 제정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6차에 걸쳐 개정되었는바, 이 중 FOB 조건(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은 선적항에서 약정물품이 본선(本船)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의 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인도조건이며, CFR조건(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조건)은 매도인이 지정한 목적지까지 약정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운임을 지불하여야 하는 인도조건을 의미한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CFR조건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FOB 조건으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에 운임부분이 누락하였다고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쟁점물품의 수입거래와 관련하여 ○○○의 수출면장상의 거래조건과 우리나라 세관의 수입신고내용이 동일한 CFR 조건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다.
(나) 청구법인과 공급자간에 체결된 쟁점물품의 매매계약서(SALES CONTRACT)상의 운송조건(Delivery of Goods)을 보면 CFR 조건으로 되어있고, 선하증권(B/L)에 'FREIGHT PREPAID'로 명시되어 있으며, 처분청에서 ○○○에 요청하여 2006.9.5. 제출받은 운임영수증에 따르면 쟁점물품의 운반과 관련한 운임을 공급자(현지수출업체)로 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이 쟁점물품이 FOB조건으로 거래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수입신고서○○○상 결제금액(CFR 미화 28,435달러)과 ○○○ 공급자의 수출면장(○○○, 2005.11.20)상 금액(CFR 미화 28,435달러) 및 ○○○ 세무당국에 신청한 증치세환급명세서(○○○, 2005.11.20)의 수출판매액(CFR 미화 28,435달러)이 일치한다는 점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와 2005.11.14. 쟁점물품의 매매계약(CFR ○○○ USD 28,435)을 체결하였고, ○○○는 2005.11.20. 동일한 조건으로 쟁점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신고번호 ○○○, CFR 미화 28,435달러, FOB 26,635, 운임 미화 1,800달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5.11.24. 14:50 ○○○지점을 통하여 동 금액을 ○○○에게 송금하였고 2005.11.25. 수입신고번호 ○○○호로 수입신고(CFR조건 USD 28,435, 운임 PREPAID)하고 관세 ○○○원을 납부한 후 2005.11.29. 신고수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위 수출신고건(신고번호 ○○○)과 관련하여 ○○○가 2005.12.15. ○○○ 세무당국(○○○ 國家稅務局)에 증치세환급을 위하여 신청한 증치세환급명세서(生产企业出口货物免·抵·退税货物申报明细表)에 수출금액이 USD 28,435로 표기되어 있으나, 2005.12.25. 운임부분 USD 1,800을 공제한 USD 26,63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증치세환급을 정산받은 사실이 ○○○ 당국의 정산서(生产企业出口货物免·抵·退税申报汇总表, 생산기업수출화물면·저·환급신고회총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물품의 수입거래와 관련하여 앞에서 살펴본 바와 청구법인과 공급자간에 체결된 쟁점물품의 매매계약서상 운송조건이 CFR 조건으로 되어있고 선하증권에 'FREIGHT PREPAID'로 명시되어 있는 점, 쟁점물품의 운송선사에서도 쟁점물품의 운반과 관련한 운임을 공급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의 수출면장상의 거래조건과 우리나라 세관의 수입신고내용이 동일한 CFR 조건으로 되어 있는 점, 또한 처분청이 쟁점물품이 FOB조건으로 거래된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로서 제시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서상 결제금액과 ○○○ 공급자의 수출면장상 금액, ○○○ 세무당국에 신청한 증치세환급명세서의 수출판매액이 일치한다는 점에 대하여 나중에 운임부분을 공제한 FOB조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증치세환급을 정산받은 사실이 ○○○ 당국의 生产企业出口货物免·抵·退税申报汇总表(생산기업수출화물면·저·환급신고회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쟁점물품은 CFR 조건으로 거래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의 거래를 FOB 조건으로 보아 해당 운임을 과세가격에 다시 가산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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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1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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