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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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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의류 원산지 표시 부적정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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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원산지표시 (결정일자 : 2004-03-25) |
| 내 용 |
HS코드 : 6203
의류에 부착된 라벨에 원산지가 부적정하게 표시된 사례입니다.
공산품품질관리법상 표시를 하였으나 수입원을 표시하지 않았고, 제조원을 한국업체로 하여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으며, 원산지표시시 라벨로 견고하게 표시하였으나, 원산지오인을 초래하는 제조원 바로아래/위에 표시하지 않고 별도의 라벨로 표시하였고 끝부분에 표시되어 가위등으로 제거가 용이하기 때문에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건은 고의성이 없다고 보아 1회에 한하여 시정조치후 통관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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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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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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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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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2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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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