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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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관이란?
원산지표시	2003-08-25
마루판 기술도입국 Technology표시 부적정 사례
원산지표시	2004-11-22
쇠솥 박스모퉁이 원산지표시를 미표시 판정 사례
원산지표시	2004-03-10
우산 자루끝 원산지 적정표시 사례
원산지표시	2004-12-14
스피커세트에 일본어 표시를 오인우려표시 판단
원산지표시	2004-12-13
후라이팬에 스티커 원산지표시를 부적정표시로 판단
원산지표시	2004-11-05
전구 포장박스 바닥에 원산지표시를 오인표시 인정 사례
원산지표시	2004-12-15
공산품품질표시상 원산지표시(스티커) 인정 사례
원산지표시	2006-09-29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인정 사례
원산지표시	2006-09-29
원산지 허위표시 사례
원산지표시	2006-09-29
원산지 오인표시 사례
원산지표시	2006-09-29
원산지부적정표시 사례
원산지표시	2004-12-15
원산지미표시 판정사례
원산지표시	2004-12-27
건전지 현품 및 포장에 원산지 적정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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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의류 원산지 표시 부적정사례
구 분	원산지표시 (결정일자 : 2004-03-25)
내 용	HS코드 : 6203 의류에 부착된 라벨에 원산지가 부적정하게 표시된 사례입니다. 공산품품질관리법상 표시를 하였으나 수입원을 표시하지 않았고, 제조원을 한국업체로 하여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으며, 원산지표시시 라벨로 견고하게 표시하였으나, 원산지오인을 초래하는 제조원 바로아래/위에 표시하지 않고 별도의 라벨로 표시하였고 끝부분에 표시되어 가위등으로 제거가 용이하기 때문에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건은 고의성이 없다고 보아 1회에 한하여 시정조치후 통관허용)
첨부파일
이 미 지
등록정보		2005년 3월 2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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