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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12-69호 |
2013-03-13 |
| 원산지확인자료 미제출 및 국제원산지 검증 미회신 등을 이유로 최빈국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2-65호 |
2013-06-21 |
| CWDM, FWDM, Coupler 등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제8517.70-3032호, 협정 0%)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 광학기기(제9013.80-9000호, 기본 8%)'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
| 관세청지침 |
2013-07-05 |
| AEO 업체에 대한 원산지 자율점검 운영 지침 |
| 관세청지침 |
2013-07-05 |
| APTA 직접운송원칙 입증서류관련 지침 송부 |
| 대법원 2010두16998 |
2013-02-28 |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장려금'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내용을 관세법 제33조가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것인지 여부(소극) |
| 대법원 2010두14565 |
2012-11-29 |
| 수입물품 자체의 판매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뿐만 아니라 수입물품을 가공하거나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제품의 판매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도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갖는 경우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5호 등이 정한 사후귀속이익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 대법원 2010두27165 |
2012-10-11 |
| '수출입물품의 분석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을 어겨 갑에게 이의제기권 등을 보장하지 아니한 잘못된 절차에 근거하여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 대법원 2010도5835 |
2012-07-12 |
| 구 관세법 제268조의2 제1항의 전자문서 위조·변조죄 등에서 위조 또는 변조의 대상인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가 전자문서중계사업자가 전자신고 등과 전자송달을 중계하는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
| 선고 2011구합10790 |
2012-05-25 |
| 농축산물 도소매업자 갑이 돼지의 앞발가락에서부터 앞발목뼈 중 일부까지를 절단하여 냉동한 축산물을 관세율 25%의 ' 기타의 돼지고기'로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를 납부한 후 위 물품이 관세율 18%의 ' 식용설육'에 규정된 ' 돼지의 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초과납부한 관세를 환급해 달라는 관세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관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 물품은 ' 돼지의 족'에 해당하므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조심 2012관0067 |
2013-05-16 |
| 청구법인이 해외본사와의 라이센스 계약하에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해외본사에 지급한 국제마케팅비용을 '실제 지급할 가격'에 가산할 상표사용료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3관0005 |
2013-05-15 |
| 청구법인이 해외본사가 지정한 제조업체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에 있어 청구법인과 해외본사간의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쳤고 해외본사에 지급한 광고비 등이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요소에 해당하나 이를 산정할 구체적·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관세법 제33조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3관0013 |
2013-05-15 |
| 청구법인이 자동차도어핸들을 '자동차 부분품 및 부속품'이 분류되는 8708.29-0000호, 자동차 도어핸들용 Handle, Cover 및 Base 등을 '기타 플라스틱 제품'이 분류되는 제3926.90-9000호의 정액환급률이 적용되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에 대하여 동 물품을 범용성이 있는 '플라스틱제 차체 부착구'로서 HSK 3926.30-000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조심 2013관0019 |
2013-05-13 |
| 유기금속화학증착장비의 부분품인 서셉터(Susceptor)을 '반도체웨이퍼상에 막을 형성하거나 금속을 증착하는 기계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보아 HSK 8486.90.2010호(양허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내화성의 도자제품'으로 보아 HSK 6903.10.3000(기본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3관0042 |
2013-05-13 |
| 쟁점물품의 관세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199 |
2013-05-02 |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따로 분류되지 이나한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 2106.90-9099호로 분류할 것인지, '차를 기제로 한 조제품'으로 보아 HSK 2101.20.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3관0015 |
2013-04-29 |
| 청구인이 여행자휴대품에 대하여 한·EU FTA의 협정세율 적용을 신청한 것과 관련하여 구매영수증상 원산지신고문안은 존재하나 판매자 서명이 누락되어 있다 하여 협정세율의 적용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3관0016 |
2013-04-29 |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기타의 돼지고지'가 분류되는 제0203.29-900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다가 '돼지의 족'이 분류되는 제0206.49-1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수입당시 제시상태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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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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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과세단가를 Kg당 미화 170달러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Kg당 미화 242.85달러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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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08관0023 (결정일자 : 2008-12-16) |
| 내 용 |
[주 문]
청구법인이 2007.7.2. 및 2007.7.28. 제기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의 환급경정청구를 ○○○세관장이 2007.11.13.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0.12.28. ○○○(이하 "공급자"라 한다)와 라이센스계약(License Agreement)을 체결하고 치매치료제의 주원료인 'Acetyl L Carnitine Hcl'(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국내독점수입함에 있어 1997년까지 Kg당 미화 250달러 내지 260달러로 수입하다가 공급자와 합의하여 2002년 6월까지 공급가격을 Kg당 미화 175달러 내지 182달러로 인하하기로 하되 송품장 표시가격은 전과 같이 Kg당 미화 250달러 내지 260달러로 하고 대신 30%의 물량을 무상공급받는 방법으로 수입하였는바, 세관에는 전체 물량에 대하여 Kg당 미화 250달러 내지 260달러로 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청구법인은 2002.6.5. 공급자와 위 계약에 대한 수정계약(License Agreement Amendment)을 체결하여 2002년 7월부터 수입되는 쟁점물품에 대한 공급가격을 Kg당 미화 170달러로 변경하면서 송품장 표시가격은 70%의 물량에 대하여 Kg당 미화 242.85달러로 하고 대신 30%의 물량을 무상공급받는 방법으로 수입하면서 수입통관시에는 전과 같이 전체 물량에 대하여 Kg당 미화 242.85달러로 세관에 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청구법인은 관세법 제30조에 의하면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관련규정을 잘 모르고 명목상의 가격인 송품장 표시가격을 전체 수입물량에 적용함으로서 관련 세액을 과다 납부하였다고 하여 위 수입신고수리분 중 경정청구일로부터 2년이내의 수입신고번호 ○○○(2005.7.28)외 14건(내역별첨)에 대하여 2007.7.2. 및 2007.7.28. 처분청에 과오납한 관세 ○○○ 및 부가가치세 ○○○의 환급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신고당시의 정당한 과세가격이라 하여 2007.11.13.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환율이 대폭 인상되어 공급자에게 가격인하를 요구하여 협상결과 1998년 3월부터 실거래가격을 Kg당 미화 182달러로 인하하되 단가는 명목상으로 Kg당 미화 260달러를 적용하고 대신 30%의 물량을 무상으로 표기하였고, 2001년부터는 Kg당 미화 175달러로 인하하되 단가는 명목상으로 Kg당 미화 250달러를 적용하고 대신 30%의 물량을 무상으로 표기하였으며, 2002년 6월부터는 Kg당 미화 170달러로 인하하되 명목상으로 Kg당 미화 242.85달러로 하고 30%의 물량에 대하여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한 사실이 계약서 및 신용장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이므로 쟁점물품의 계약가격이면서 실제지급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관련규정을 잘 모르고 70%의 물량에 대하여 적용한 명목상의 가격을 무상으로 공급받은 물품까지 포함한 전체 수입물량에 적용하여 과세가격으로 신고함으로서 관세 등 관련 세액을 과다 납부하여 온 사실을 확인하고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일 현재 2년이내의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계약가격인 동시에 실제거래가격인 Kg당 미화 170달러를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서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법인의 2002년 원료가격 인하 협상보고서를 보면 환율인상(900원/달러→1,300원/달러)으로 약 30%의 가격 인하요청을 하였으나 "한번 내린 단가는 다시 올리기 어려우므로 단가인하 대신 무상 Sample 제공함"으로 되어 있고 송품장 및 신용장(L/C)상에도 거래단가를 Kg당 미화 242.85달러로 하는 대신 무상으로 30%의 물량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감안하여 볼 때 전체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거래가격의 인하효과는 있으나 물품의 계약단가가 인하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단가가 Kg당 미화 170달러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전문(2007.6.26.)에 대한 공급자의 답변(2007.8.2)에서 "청구법인의 2007.4.4. 요청에 따라 모든 물량에 대하여 Kg당 미화 170달러를 적용하는 것으로 가격구조를 변경하였다"고 한 점을 보면, 2007.4.4. 이후부터 쟁점물품에 대하여 정식적으로 Kg당 미화 170달러로 단가인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전에 수입된 쟁점물품의 과세단가는 송품장에 기재된 가격인 Kg당 미화 242.85달러이며, 별도로 무상으로 제공받은 30%의 물량은 수출판매된 것이 아니므로 관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인 Kg당 미화 242.85달러가 과세가격으로서 이전에 수입된 쟁점물품 전체에 대하여 Kg당 미화 170달러를 적용하고 과오납경정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과세단가를 Kg당 미화 170달러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Kg당 미화 242.85달러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생략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생략
제38조의 3 【수정 및 경정】생략
(2)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생략
제34조【세액의 경정】생략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0.12.28. ○○○(공급자)와 치매치료제의 제조에 사용되는 주원료인 쟁점물품의 국내독점수입에 대한 라이센스계약(License Agreement)을 체결하고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제품명 '니세틸정'이라는 치매치료제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공급자 또는 공급자가 지명하는 ○○○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공급자와 계약한 계약단가와 송품장 표기가격 및 세관에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으로 신고한 가격을 보면 아래와 같음이 관련 계약서, 송품장, 신용장 및 수입신고필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1997년까지 Kg당 미화 250달러 내지 미화 260달러로 수입하였다.
(나) 1998년 3월부터 공급단가가 Kg당 미화 182달러로 인하된 것은 1997년 외환위기시 환율인상에 따른 원가상승으로 청구법인이 공급자에게 가격인하를 요구하여 공급자가 받아들인 결과에 의한 것으로 그 대신 송품장에 표시하는 가격은 전과 같이 Kg당 미화 260달러로 기재하는 대신 30%의 물량을 무상공급으로 표시하였고, 2001년 4월부터 공급단가 즉, 실거래단가를 Kg당 미화 175달러로 소폭 인하하면서 송품장에는 이전과 같이 70%의 물량에 대하여는 Kg당 미화 250달러로 기재하는 대신 30%의 물량을 무상공급으로 표시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고 청구법인은 설명하고 있는바, 미화 260달러 및 미화 250달러에 0.7을 곱하면 미화 182달러 및 미화 175달러임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02.6.5. 공급자와 1990.12.28. 약정한 라이센스계약에 대한 수정계약(License Agreement Amendment)을 체결하고 2002년 7월부터는 실거래가격을 Kg당 미화 170달러로 하면서 송품장에 기재하는 가격표시방법은 전과 같이 70%의 물량에 대하여 Kg당 미화 242.85달러로 하는 대신 30%의 물량을 무상공급으로 표시하였고, 2005.12.13. 공급자와 위 수정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2009년말까지 연장한다는 수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미화 242.85달러에 0.7을 곱하면 미화 169.995달러(약 170달러)로 계산된다.
(라) 청구법인은 2007년 6월 이후부터 수입되는 쟁점물품을 계약단가(실거래단가)인 Kg당 미화 170달러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아왔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도 Kg당 미화 170달러를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인정된다고 항변자료에서 개진한 바 있다.
(4) 청구법인은 1998년 3월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도록 한 관세관련 규정을 잘 모르고 송품장상 가격을 수입물량 전체에 적용하여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은 사실을 나중에 알고 관세법 제3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경정청구일로부터 2년이내의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처분청에 과오납 환급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그 당시의 정당한 과세가격이라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는 그 선결문제로서 경정청구와 관련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과세단가를 Kg당 미화 170달러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Kg당 미화 242.85달러로 보아야 할 것인지가 쟁점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관련규정을 보면,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공급자와 체결한 계약 및 서신의 주요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음이 확인된다.
1) 1990.12.28. 쟁점물품의 국내독점수입에 대한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였다.
2) 2002.6.5. "서명일(2002.6.5)로부터 쟁점물품에 대한 공급가격은 kg당 170달러이며, 이 가격은 2005년 말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수정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12.13. "서명일(2005.12.13.)로부터 쟁점물품에 대한 공급가격은 kg당 170달러이며, 이 가격은 2009년 말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
3) 2007.4.4. 청구법인은 공급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가격시스템(송품장 작성방법)에 대한 변경을 요청하는 영문서신을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
4) 이에 대하여 2007.4.24 공급자가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2007.6.26. 공급자에게 쟁점물품의 단가가 Kg당 미화 242.85달러가 아니라 Kg당 미화 170달러임을 확인하여 달라고 전문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7.8.2. 공급자는 "쟁점물품의 가격을 Kg당 미화 242.85달러로 하고 30%의 물량을 무상으로 제공하므로 결과적으로 Kg당 미화 170달러와 일치한다. 청구법인의 2007.4.4. 요청에 따라 모든 물량에 대하여 Kg당 미화 170달러를 적용하는 것으로 가격구조를 변경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쟁점물품의 가격이 Kg당 미화 170달러임을 확인한다"고 회신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외환위기 당시 환율인상으로 인하여 약 30%의 가격 인하요청을 하였고 공급자가 이를 받아들여 가격을 인하한 것이라고 하는 바, 환율인상에 의한 가격인하와 관련하여 구 재정경제부에서 무역거래의 당사자들이 무역협상시 환율 등 제반요소를 고려하여 가격협상을 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보여지며, 당해물품 선적전에 급격한 환율인상의 요인을 감안하여 수입가격을 인하하기로 수출자와 합의하여 지급한 금액은 이를 실제지급금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환율변동을 감안하여 물품가격을 인하한 부분은 과세가격에서 제외하고 실제지급금액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 1998.6.10)이 있다.
(라)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단가가 Kg당 미화 170달러임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법인의 요청에 대하여 2007.8.2. 공급자가 "청구법인의 2007.4.4. 요청에 따라 모든 물량에 대하여 Kg당 미화 170달러를 적용하는 것으로 가격구조를 변경하였다"고 한 사실로 보아 정식적으로 쟁점물품이 Kg당 미화 170달러로 인하된 것은 2007.4.4. 이후부터로 보아야 하므로 2007.4.4. 이후 수입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Kg당 미화 170달러임이 인정되나 이전에 수입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송품장 기재가격인 Kg당 미화 242.85달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2007.8.2. 공급자의 답신전문을 보면 2007.4.4. 이후부터 쟁점물품의 가격을 Kg당 미화 170달러로 인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공급하는 전체물량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거래하는 가격이 Kg당 미화 170달러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마) 살피건대,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과 공급자간에 2002.6.5. 및 2005.12.13. 체결한 수정계약서에 쟁점물품에 대한 공급가격은 kg당 170달러로서 이 가격은 2009년 말까지 변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점, 2007.4.4. 청구법인이 공급자에게 송품장 작성방법에 대한 변경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 2007.4.24 공급자가 이를 수용하고 공급물량 전체에 대하여 kg당 170달러로 하여 송품장을 작성하겠다고 회신한 사실이 있는 점, 2007.6.26.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정확한 단가가 Kg당 미화 170달러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2007.8.2. 공급자가 "쟁점물품의 가격이 Kg당 미화 170달러임을 확인한다"고 회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과세가격은 Kg당 미화 242.85달러가 아니라 계약금액인 동시에 실제지급금액인 Kg당 미화 170달러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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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1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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