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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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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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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1)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Kelly Blue Book에 기재된 신차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2)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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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08관0059 (결정일자 : 2008-08-28)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8.3.31. 수입신고번호 ○○○호로 ○○○ 승용자동차(모델 ○○○,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 1대를 이사화물로 수입신고하면서 쟁점자동차의 구입가격을 US$ 32,000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자동차가 최초등록일(2007.11.12.)부터 수입신고일까지 6개월 미만으로서 관세청 고시인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5조 제2항 및 '이사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이하 "이사물품고시"라 한다) 제5-7조 제7항에 따라 Kelley Blue Book에 게재된 신차가격 US$ 51,675를 과세가격으로 하여 2008.3.31. 청구인에게 관세 ○○○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에서 전 소유주로부터 미화 3만2천불에 매수하여 귀국전까지 사용한 중고자동차인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Kelley Blue Book에 기재된 동일모델의 신차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함으로서 제세금을 합할 경우 한국에서 동일모델의 신차를 구입할 때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부당하므로 실제 지불한 미화 3만2천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2) 신차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를 중고자동차인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구입한 가격이 US$ 32,000이라고 주장하면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매매가격자료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실제구입가격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자동차는 수입신고시까지 약 4개월 정도 사용된 중고자동차인 것은 인정되나, 관세청 고시인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5조 제2항 및 이사물품고시 제5-7조 제7항에 의하면 6개월 미만의 중고자동자는 체감잔존율이 100%로 가치감소분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동 규정에 의하여 Kelley Blue Book에 게재된 신차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 하여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제2호에 수입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단서에 이사물품이라도 자동차의 경우에는 관세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자동차는 수입재화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당연하다.
3. 조사내용
가. 쟁 점
(1)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Kelly Blue Book에 기재된 신차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관련규정
(가) 관세법
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동 법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나) 관세법시행령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③ 관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1~3. (생략)
4. 중고물품
(다)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5조【중고물품의 과세가격】① 영 제2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수입물품에 대하여 제6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
2.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3.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② 제1항 제3호의 가치감소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된 물품별 기준에 의한다.
2. 승용 및 화물자동차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고, 자동이륜차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하며, 건설장비류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
③ 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된 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출할 때에 적용하는 체감잔존율은 1월단위로 적용하되, 1월을 계산할 때에는 15일 이하는 절사하고, 16일 이상은 1월로 본다.
④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 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 공제시에는 당해 자동차의 최초등록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경과일수를 적용한다.
○○○
(라) 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6-39호, 2006.9.21)
제5-5조【과세가격의 결정】이사물품의 과세가격은「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다.(단서생략)
제5-7조【자동차의 통관】⑦ 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용자동차의 과세가격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서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최초등록일 이후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실제구입가격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시가격을 인정할 수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자동차는 2007년 제조된 ○○○로서, 전 소유주인 ○○○는 쟁점자동차를 2007.11.12. 최초 등록하였다가 2007.11.30. 청구인의 남편 한○○○에게 명의이전하였고, 최초 등록시의 운행거리는 52마일이며 이전 등록시의 운행거리가 640마일인 사실이 쟁점자동차의 이력서(CARFAX, 인터넷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남편 한○○○는 전 소유주로부터 구입한 쟁점자동차를 ○○○에서 4개월 정도 운행하다가 우리나라로 귀국하면서 청구인의 이름으로 2008.3.31. 수입신고번호 ○○○호에 의하여 이사화물로 수입신고하면서 쟁점자동차의 구입가격을 US$ 32,000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한 가격자료로 청구인의 남편 한○○○와 전 소유주간에 2007.11.27. 위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전 소유주가 쟁점자동차를 2007.11.12. 최초 등록하였다가 2007.11.27. 청구인의 남편 한○○○에게 명의이전한 점 및 ○○○의 자동차 매매가격자료인 Kelley Blue Book에 게재된 동일모델의 신차가격이 US$ 51,675로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가격자료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실제구입가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5조 제2항 및 이사물품고시 제5-7조 제7항에 따라 최초 등록시부터 4개월 정도 운행하고 국내에 수입된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감가상각율을 0%로 하여 Kelley Blue Book에 게재된 신차가격 US$ 51,675를 과세가격으로 하여 세액을 산정하고 이 건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관세법시행령 제29조에 관세청장은 중고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청 고시인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5조 제1항에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며, 제2항에 승용 및 화물자동차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가치감소 산정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별표 2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심리시 전 소유주가 이 차를 2007.3.21. 구입하였고 청구인이 2007.11.27. 매입하여 2008.3.31. 국내로 반입한 중고차량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전 소유주가 쟁점자동차를 ○○○에서 2007.11.12. 최초 등록하였다가 2007.11.30. 청구인의 남편 한○○○에게 명의이전한 사실 및 최초 등록시의 운행거리가 52마일이며 명의이전 등록시의 운행거리가 640마일인 사실이 쟁점자동차의 이력서(CARFAX, 인터넷 조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인다.
(마)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심리시 전 소유주가 이 차를 구입하여 사고가 나서 청구인에게 싸게 판매한 것으로 쟁점자동차의 실제구입가격이 US$ 32,000로서 은행수표로 지불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은행수표로 지불한 사실은 인정되나 계좌상의 입출금 내역 확인없이 수표지불 사실만을 가지고 그 금액을 실제구입금액으로 보기 어렵고, 신차와의 가격차이가 약 US$ 20,000정도라면 상당히 큰 사고라고 판단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터넷(S-MOVILION)상으로 조회한 쟁점자동차와 동일모델의 신차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이 76,4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국내로 반입하여 2008.5.2. 청구외 원○○○에게 다시 판매한 가격이 65,000,000원인 점이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자동차가 사고차량이었다는 주장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여겨진다.
(바)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5조 제2항 및 이사물품고시 제5-7조 제7항에 따라 Kelley Blue Book에 게재된 신차가격 US$ 51,675를 과세가격으로 하여 세액을 산정하고 이 건 경정고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 (2)에 대하여
(1) 관련규정
(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12조【면세】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이사·이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관세법」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나) 관세법
제96조【여행자휴대품·이사물품 등의 면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2.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하는 때에 수입하는 이사물품으로서 거주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수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나)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휴대품 등】② 법 제96조 제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제3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선박, 항공기와 개당 과세가격이 200만원 이상인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은 제외한다.(각호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자동차는 이사물품으로서 청구인은 신차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를 중고자동차인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수입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같은 법 제12조 제2항 제7호에 이사·이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단서에 이사물품이라도 자동차의 경우에는 관세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따라서, 쟁점자동차의 경우 이사물품에 해당하는 중고자동차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나,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관세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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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1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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