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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6관0110 |
2007-11-16 |
| (1) 청구법인과 수출자(제조자)의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인용) (2)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로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 하여 청구법인의 수입신고 가격을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표준과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재조사경정) |
| 국심 2007관0084 |
2007-12-31 |
| (1) 자유무역지역내에서 생산되어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쟁정물품이 방콕협정(현, APTA협정) 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대법원 2005도2520 |
2005-07-15 |
| 수입업자가 실제로는 자신이 운임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면서도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수출업자가 그 운임을 부담하는 것처럼 수입가격을 신고한 경우, 그 운임 상당액에 대한 관세포탈죄의 성립 여부(적극) |
| 대법원 2005두2858 |
2006-06-29 |
| [1] 구 관세법 제43조의8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 별표가 정하는 양허세율표가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및 관세법 제5조 제2항이 정하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의 적용요건 및 비과세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납세자) |
| 대법원 2004추72 |
2008-12-24 |
| 학교급식을 위해 우리 농수축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우리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는 자를 선별하여 식재료나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국내산품의 생산보호를 위하여 수입산품을 국내산품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내국민대우원칙을 규정한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 제1항, 제4조에 위배되어 위법한 이상, 위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6두20792 |
2008-11-27 |
| 시장접근물량 내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한 고구마전분 중 일부를 당초 수입추천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안에서,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등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관세법 제8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용도세율에 따른 차액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6도455 |
2008-01-17 |
| [1] 신고없이 물품을 수입한 본범이 이를 취득·양여하는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인지 여부(적극) [2] 관세법상 추징의 성격 및 관세범칙물을 소유·점유하지 않은 공동범칙자에 대한 전액추징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3] 관세법상 밀수품을 운반, 보관, 알선하거나 이에 대한 감정을 한 자에 대하여 몰수 및 필요적 추징 규정을 둔 것이 입법재량권을 일탈한 것인지 여부(소극) |
| 대법원 2007도8369 |
2008-01-10 |
| 수출업체가 기존에 금지금을 수입하면서 교부받은 수입신고필증을 이용하여 기존에 수입된 금지금과 동종·동질인 금지금을 가공·수출하면서 개별환급의 방식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행위는 관세의 부정환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 대법원 2007도8401 |
2007-12-28 |
| [1] 주한미군 부평교역처 보급창의 직원들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한 면세품인 맥주를 유통기한 경과로 폐기처리하는 과정에서 외부에 판매할 목적으로 반출한 경우, 관세법이나 식품위생법에서 말하는 '수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관세법상 추징의 성격 및 관세범칙물을 소유·점유하지 않은 공동범칙자에 대한 전액추징이 가능한지 여부 [3] 관세법 제282조 제3항의 '몰수할 수 없을 때'와 '국내도매가격'의 의미 |
| 대법원 2005두17188 |
2007-12-27 |
| [1] 납세자의 신고가격을 부인하는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구 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8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유사물품의 가격'의 의미 [2]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에 관한 극소수 관세범칙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밝혀낸 거래가격과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신고가격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도4811 |
2007-11-29 |
| [1] 농림부 소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이 할당관세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가공용 옥수수'에서 '가공'의 의미 [2] 곡분제조업자가 뻥튀기용 옥수수(백옥)를 할당관세의 적용을 받는 '가공용 옥수수'로 신고·수입한 후 뻥튀기 원재료를 만들어 뻥튀기 제조업체들에 공급한 경우, '가공용 옥수수'를 그 신고한 용도대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관세포탈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5두15021 |
2007-07-12 |
| [1]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법규의 해석기준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제1조 [별표] 제1호 (다)목 품목순위 108번의 '객차공기조화장치(Trailer Airconditioning Unit)'는 완제품을 의미하므로, 그 부분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6267 |
2007-06-14 |
| [1]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는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는 지급액의 범위 [2]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4호의 규정 취지 및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판매자가 대금지급기한을 연장해 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적인 금융비용이 위 조항에서 말하는 '금융비용'에 해당하여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이른바 포페이팅(forfeiting) 비용이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 부산고법 2006노457 |
2006-12-28 |
| [1] 관세 부과에 있어서 과세물건의 확정시기 [2] 목욕탕의 입욕제 용도로 수입한 녹차와 홍차가 HS 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표상 기타 목욕용 제품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5도1074 |
2007-05-31 |
| [1] 등록된 자동차를 등록말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행위가 관세법 제270조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2] 관세법 제270조 제3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3] 관세청고시인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수출 자동차의 등록말소 사실을 확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 등록말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수출하는 행위를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
| 대법원 2006도1993 |
2007-05-11 |
| [1] 관세법상 통고처분 없이 이루어진 고발의 효력 유무(유효) [2]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영리를 목적으로 관세물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거나 국내 입국시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5도9267 |
2007-04-12 |
| 관세사가 관세사법 제2조 소정의 관세사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 그 명의로 등록을 마친 관세사 사무소의 경영을 무자격자에게 맡기거나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게 한 것이 관세사법 제1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대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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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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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신고시 누락된 무상공급한 웨이퍼의 가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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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7관0138 (결정일자 : 2008-07-25)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사와 ○○○ 소재 ○○○(이하 "해외 임가공업체"라 한다)에게 웨이퍼를 무상 공급하고 패키징 가공을 의뢰하여 완성된 IC칩(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2002.1.22.부터 2007.1.13.까지 수입신고번호 ○○○호(2003.1.23)외 570건으로 HSK 8542.29-1000호(양허관세 0%)로 통관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사후심사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해외 임가공업체에게 무상공급한 웨이퍼 비용을 제외한 임가공비만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다고 하여 생산지원된 웨이퍼의 가액을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2007.6.2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부가가치세법 통칙 13-48-7호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해외 임가공업체에게 웨이퍼를 무상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쟁점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위탁가공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임가공료 상당액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관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에 '재화의 수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4항에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관세의 과세가격결정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가격신고시 누락한 생산지원비용을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신고시 누락된 무상공급한 웨이퍼의 가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제2조【정 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입"이라 함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15조【과세표준】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2. (생략)
3.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4~6. (생략)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가공한 물품
2. (생략)
② 제1항의 경우 당해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았거나 이 법 또는「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받았거나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
(2) 관세법시행령
제18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라 함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기타 이와 비슷한 물품
2~4. (생략)
제119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액】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01조 제1항 제1호의 물품 : 수입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2. (생략)
(3) 관세법시행규칙
제56조【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① 법 제10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법 별표 관세율표 제85류 및 제90류중 제900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③ (생략)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23조【징수】③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반도체 등 국내외 업체로부터 웨이퍼를 공급받아 일부 물품은 웨이퍼 상태로 판매하고 일부 물품은 임가공을 목적으로 해외 임가공업체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해외 임가공업체에게 웨이퍼를 무상 공급하고 패키징 가공을 의뢰하여 완성된 IC칩(쟁점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쟁점물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공급한 웨이퍼의 가액을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 포함하지 않고 통관지 세관장에 해외 임가공비만 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시 누락된 웨이퍼의 가액을 생산지원비로 하여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물품인 완제품 IC칩은 관세율표상 HSK 8542.29-1000호에 해당하는 해외임가공물품으로 실행관세율이 양허 0%로서 관세는 부과되지 않고 부가가치세만 부과되는 물품이다.
(나)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해외에 웨이퍼를 공급하여 해외의 임가공업체에서 생산되어 우리나라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을 수입"이라고 규정한 관세법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관세법상 수입된 물품이라는 점이 인정된다.
(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관련된 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부가가치세법 통칙 13-48-7(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원자재 등의 과세표준 계산)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마) 관세법상 쟁점물품의 과세가격과 관련된 규정을 보면,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생산지원비용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해외 임가공물품으로서 부가가치세법 통칙 13-48-7호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무상으로 해외에 공급한 웨이퍼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이 관세법상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는 점,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에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생산지원비용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수입신고시 누락된 웨이퍼의 가액을 생산지원비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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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1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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