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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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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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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Dual Die Package(DDP) 물품과 관련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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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7관0054 (결정일자 : 2007-06-29)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적층식 플래쉬메모리칩(Dual Die Package, 이하 "DDP" 또는 "쟁점물품"이라고 한다)을 수입함에 있어 2005.5.10.부터 2005.7.26.까지 수입신고번호 ○○○호 외 23건에 대하여 HSK 8542.21-9000호(양허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였으나 2005.8.11. HSK 8543.89-9090호(할당관세율 2.6%)로 보정신고하였고, 2005.7.21.부터 2005.12.28.까지 수입신고번호 ○○○호 외 39건에 대하여는 HSK 8543.89-9090호(할당관세율 2.6%)로 수입신고하고 관련 세액을 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위 수입신고건(보정신고건 포함)에 대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HSK 8542.21-9000호에 해당한다고 하여 2006.12.26. 및 2006.12.28. 처분청에 기 납부한 관세 273,515,350원, 부가가치세 27,351,500원, 합계 300,866,850원의 환급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2.23. 이를 거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관세율표 제85류 주5(나)에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함에 있어서 제8542호는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당해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에도 우선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를 하나의 기판 위에 적층하여 하나의 칩으로 인식하도록 메모리 용량만을 늘린 쟁점물품은 관세율표상의 모노리디식 집적회로로 보아 HSK 8542.21-9000호로 분류하여야 하며, 쟁점물품을 HSK 8542.21-9000호로 분류할 수 없다면 관세율표 제85류 주5 (3)에 "모울드한 모듈·마이크로 모듈 또는 이와 유사한 형의 초소형 조립회로는 개별부품·능동부품·능·수동부품을 결합하거나 상호 접속시킨 것으로 구성된 회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초소형 조립회로로 보아 HSK 8542.70-0000호로 분류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과거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HS 8542호로 수입신고하여 오면서 품목분류에 대하여 아무런 지적사항이 없었으므로 쟁점물품이 HS 8542호로 분류된다는 명시적·묵시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관행을 인정하여야 하며, 따라서 청구법인이 HS 8543호로 신고납부(보정신고분 포함)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HS 8542호를 적용하여 과오납된 관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서 거부한 것은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동일한 ○○○가 적층되어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HS 8542호에 "이 호에는 형성된 지지물 위에 한 개 이상의 개별부품의 장치에 의해 형성된 조립품도 제외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HS 8542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아니며, 관세율표 제85류 주5(나)의 규정은 당해 물품이 제854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호에 우선한다는 내용으로서 쟁점물품은 제854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바, 관세율표상 타호에 해당되지 않는 독립된 고유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쟁점물품은 HS 8543호에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며,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고 쟁점물품을 HS 8543호에 분류결정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HS 8542호에 분류하고 기 납부한 관세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신고납부제도하에서 과세관청에서 이의제기없이 수리한 것에 대하여 신고된 품목분류가 타당하다는 공적인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으며, HS 8543호에 분류되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당초 HS 8542호로 수입신고하였다가 관세청에서 분류한 HS 8543호로 보정신고 하고 관련세액을 납부하고 수리를 받은 건 및 당초부터 HS 8543호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건에 대하여 다시 HS 8542호를 적용하여 기 납부한 세액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서 거부한 것은 당연하며 이를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Dual Die Package("DDP") 물품과 관련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제5조【법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생략
제38조의 2【보정】생략
제38조의 3【수정 및 경정】생략
(2) 관세율표
HSK 8542.21-2030 플래쉬 메모리 양허 0%
HSK 8542.21-9000 기타 양허 0%
HSK 8542.29-9000 기타 양허 0%
HSK 8542.70-0000 전자초소형 조립회로 양허 0%
HSK 8543.89-9090 기타 기본 8% (2005년도 할당 2.6%)
(3)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생략)
(4) 관세율표 제85류 주5.
나. "전자집적회로와 초소형 조립회로"라 함은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1) 모노리디크 집적회로 : 회로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상호접속자 등)가 반도체 재료(예 : 도프된 실리콘)의 내부 또는 표면에 한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으며,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
(2)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 박막기술 또는 후막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수동소자(저항기·축전기·상호접속자 등)와 반도체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능동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모노리디크 집적회로 등)를 절연재료(유리·도자재 등)로 된 하나의 기판위에 실용상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를 말하며, 이 회로에는 개별부품을 부착시킨 것도 포함된다.
(3) 모울드한 모듈·마이크로 모듈 또는 이와 유사한 형의 초소형 조립회로 : 개별부품·능동부품·능·수동부품을 결합하거나 상호 접속시킨 것으로 구성된 회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함에 있어서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당해물품을 포함할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에도 우선한다.
(5)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2호(전자집적회로와 초소형조립회로)
(Ⅰ) 전자집적회로
(1) 모노리디크 집적회로 : 이것은 반도체재료의 표면에 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접속기 등의 회로소자를 한데 모아서 불가분의 상태로 조합한 초소형회로이다.
(2) 혼성집적회로 : 이것은 박막 또는 후막의 회로가 형성된 절연재료제의 기판위에 만들어진 초소형회로이다. 그러나 이 호의 혼성집적회로가 되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칩의 형태이거나(용기에 넣어졌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용기에 넣어진 반도체(예 : 특별히 설계된 축소용기)의 형태로 내장되고 표면에 장착되어야 한다.
혼성집적회로를 형성하는 부품은 거의 나눌수 없게 결합되어야 한다.
(Ⅱ) 전자초소형조립품
혼성집적회로에 관하여 상기(Ⅰ)편 (2)항에서 규정한 결합방법(실제상 불가분의 상태로 조합한 것)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형성된 지지물 위에 한 개 이상의 개별부품의 장치에 의해 형성된 조립품도 제외되며, 예를 들면 다이오드·변환기·저항기와 같은 한개 이상의 다른 디바이스 또는 동종 또는 이종의 다른 전자초소형회로를 부가하여 형성된 인쇄회로와 조립품은 제외한다.
제8543호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
이 호에는 이 류의 타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타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독립된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독립된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제8479호의 해설의 규정은 이 호의 기기에도 준용하여 적용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내용은 「1. 처분개요」의 기재사실과 같다.
(2) 청구법인은 2006.12.26. 및 2006.12.28. 쟁점물품이 집적회로(integrated circuit, IC)가 분류되는 HSK 8542.21-9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하여 처분청에 이 건 보정신고수리분과 수입신고수리분의 납부세액에 대한 환급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2007.2.23. 처분청에서 거부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청구법인 스스로 쟁점물품을 HSK 8543.89-9090호로 수입신고(보정신고 포함)하고 관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소급과세금지원칙을 논할 여지가 없다고 여겨진다.
(3) 이 건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그 선결문제로서,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회로'로 보아 HSK 8542.2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물품은 ○○○를 하나의 기판 위에 상하로 적층하여 하나의 칩으로 인식하여 구동하도록 제조된 것으로 ○○○ 제품에 탑재되어 기억용량을 두 배로 증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복합메모리칩이다.
(나) 품목분류에 대한 기본원칙인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에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호에는 "이 관세율표에 규정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관세율표 제85류 주5에 "제8541호 또는 제8542호에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함에 있어서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당해물품을 포함할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에도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2호에 "이 호에는 형성된 지지물 위에 한 개 이상의 개별부품의 장치에 의해 형성된 조립품도 제외된다. 예를 들면 다이오드·변환기·저항기와 같은 한개 이상의 다른 디바이스 또는 동종 또는 이종의 다른 전자초소형회로를 부가하여 형성된 인쇄회로와 조립품은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8543호에는 "이 호에는 이 류의 타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타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독립된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물품은 인쇄회로 기판위에 동일 ○○○를 수직 상하로 적층한 것으로 ○○○의 저장장치에 사용되며 기억용량을 두 배로 증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바, 2004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HSK 8543.89-9090호로 분류결정된 이종(異種)의 집적회로(IC)를 적층한 "MCP"와 유사한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8542호에 의하면 하나의 전자집적회로에 1개 이상의 초소형 회로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HS 8542호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2개 이상의 IC를 적층하여 조립한 쟁점물품을 HS 8542호의 집적회로(IC) 또는 초소형 조립회로(Micro Assembly)분류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
관세율표해설서 제8543호에서는 독립된 고유의 기능을 갖는 물품이란 다른 기계와 별개의 독립기능을 수행하는 기계 또는 다른 기계에 결합 또는 부착되어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기로서 부착 또는 결합기계의 기능과 별개의 기능을 수행하며 당해 기능이 결합기계의 조작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제시된 상태에서는 프로그램 등 특정 기계에 전용되는 데이터 등이 저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 등에 사용될 수 있고, 수입이후에 사용하고자 하는 각 해당 기기에 장착되어 해당기기에서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특정 기계의 조작상 필수불가결한 부분으로 작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본질적 기능은 각종 기기에서 필요한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로서 각종 기기와 별개로 또는 독립하여 작용된다는 점과 쟁점물품이 당해 기기의 조작상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독립된 고유의 기능을 가지는 물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물품을 '고유의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HS 8542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HS 8543호로 수입신고(보정신고분 포함)하고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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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1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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