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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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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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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1) 폐부싱을 수출하여 해외에서 이를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한 경우 재생부싱(쟁점물품) 가치분중 수출 폐부싱에 해당하는 가치분을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해외임가공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2)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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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7관0072 (결정일자 : 2007-11-08)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 그룹이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유리장섬유 제조공정에서 사용하여 수율이 저하된 폐부싱(Used Bushing, HSK 7112.20-9000호)을 ○○○ 이하 "수출자"라 한다)에 가공수리를 위해 수출하였고, 수출자가 재생한 부싱(HSK 8475.90-1000호,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호(2005. 5.16.)외 7건으로 수입신고하면서 수출한 폐부싱의 가치부분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감면신청하고, 가공수리시 추가된 백금과 수리비용 등의 부가가치증가분에 대하여는 과세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신고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수출된 폐부싱과 수입된 부싱은 중량만이 기재되고, 홀수가 기재되지 아니하여 쟁점물품과 수출물품의 동질성을 인정할 수 없어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에 쟁점물품이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감면승인을 취소하고 2006.5.4.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관세감면대상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유리장섬유 제조공정중 생산수율이 저하된 폐부싱(백금)을 ○○○의 수출자에게 보내고, 수출자는 용융 및 정제과정을 거쳐 다시 부싱으로 가공한 후 청구법인에게 수출하고 있으며, 수출자와 수입자간에 백금의 이동량을 정확히 정산하기 위하여 Refinded 목록을 작성하였고, 부싱정제증명서(Certificate of Bushing Refining)에 의하여도 동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이 건과 유사한 사안인 재생 백금판(선)의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대상 여부에 대한 관세청장의 질의(○○○, 2004.12.24)에 대하여 "동 물품은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해외임가공 감세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 2005.2.17)한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청구법인과 동종업체인 ○○○주식회사(현, ○○○주식회사)가 1997.5.2. 쟁점 부싱의 경우와 같이 해외임가공후 재수입되는 백금부싱을 관세감면대상으로 인정하여 주도록 건의함에 따라 재정경제원은 1997.8.21. 구 관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4항(현,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단서조항을 신설하였고, ○○○주식회사는 그 때부터 지금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여 관세감면을 받고 있는 사실이 있을 뿐만아니라 동 규정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여 볼 때 쟁점물품은 해외임가공 관세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부당한 소급과세인지에 대하여
관세법 제5조 제2항에는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 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을 비롯한 유리장섬유업계는 1997.8.21. 관세법 시행규칙개정 이후 8년 이상 쟁점물품과 같은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하여 관세감면을 받아 온 사실이 있는 바, 쟁점물품이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관세감면대상 여부에 대하여
수출된 폐부싱과 쟁점물품을 비교하여 보면, 부싱의 Type, Size, 등이 상이하고, 중량만이 기재되어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고, 각 부싱규격별로 체화되어 있는 기술이 상이하여 생산되는 유리섬유의 굵기, 형태 및 생산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폐부싱을 이용하여 쟁점물품을 제조하는 것은 수리·가공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청구법인은 폐부싱을 수리·가공하기 위하여 수출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부싱을 제조하기 위하여 원재료를 수출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관세청에서도 유권해석(○○○호(2005.1.11.)를 제외하고는 홀수기재없이 중량(8.2kg~37.3kg)만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재생된 부싱을 수입하면서 가공수리를 목적으로 수출한 폐부싱 부분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관세감면을 신청하였고, 가공수리시 추가된 백금 및 수리비용 등 부가가치증가분은 과세대상으로 수입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수출된 폐부싱과 수입된 부싱의 홀수가 확인되지 않고, 수출입신고서에는 중량만이 기재되어 그 동질성을 인정할 수 없어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관세감면승인을 취소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에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라 함은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수율·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재수입면세대상물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법 제101조 해외임가공면세 적용연혁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동종업계인 청구외 ○○○주식회사가 1997.5.2. 해외임가공수리를 하여 재수입하는 부싱에 대한 관세면제를 재정경제원에 건의함에 따라 구 관세법 시행규칙 제29조 4항(현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의 단서 조항이 신설되었고, ○○○주식회사는 이 규정의 신설 이후부터 지금까지 관세감면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쟁점물품 역시 관세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신설조항이 ○○○주식회사의 건의를 수용한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주식회사의 경우 수출한 폐부싱과 재생하여 수입한 부싱의 홀수가 같은 경우에는 통관지인 구미세관장이 관세감면을 하여 주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수출당시 폐부싱의 홀수와 재생부싱의 홀수가 같음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수출 폐부싱 부분을 관세감면신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수출 폐부싱과 쟁점물품의 동질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관세감면신청승인을 거부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수출하였던 폐부싱의 홀수와 재수입된 쟁점물품의 홀수가 같은 경우에는 "수출당시의 물품과 그 성상 등이 같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나, 쟁점물품의 경우와 같이 수출한 폐부싱과 재수입된 폐부싱의 홀수가 확인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같은 뜻 ; ○○○, 2006. 7.20외 다수).
따라서 청구법인이 가공수리를 위하여 수출한 폐부싱과 다시 재생하여 수입한 새부싱의 홀수가 확인되지 않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신청승인을 취소(거부)하고, 관세 등을 경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계법령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38조【신고납부】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이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의 기재사실 및 쟁점(1)의 사실관계의 기재내용과 같다.
(나) 신의칙 내지 과세관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의 이에 대한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할 것인 바, 쟁점물품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이 이를 승인하여 수입신고수리하여 왔다고 하여 이를 처분청의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쟁점물품 중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의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부분을 청구법인이 감면대상으로 잘못 적용하여 온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은 조세정의와 형평의 원리에 부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의 감면신청승인을 거부한 처분은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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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1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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