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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0관0109 |
2011-11-09 |
| 청구법인의 해외 특수관계법인을 구매대리인으로 보아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차감할 것인지, 아니면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판매자로 보아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08 |
2011-11-03 |
| B/L건별로 분할수입신고된 쟁점물품들을 하나의 '반도체웨이퍼가공용 연마기 또는 광택기'로 보아 HSK8486.20.93 10호(협정관세율 0%)로 분류하여야 하는 지 여부 |
| 조심 2011관0058 |
2011-11-02 |
| 건강기능식품등을 판매할 목적등으로 반입한 것인지, 아니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한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117 |
2011-10-28 |
| 본·지사간 이전가격 정책 및 가격조정약관에 따른 이전가격조정금액을 당초 수입신고 수리된 과세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 조심 2011관0075 |
2011-10-19 |
| 니코틴이 미함류된 쟁점물품(Electric Cigarette Essence, Catridge)을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HSK 3824.9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담배 대용품'으로 보아 HSK 2403.9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10 |
2011-10-13 |
| 쟁점물품(클라불란산칼륨)을 '화학품과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인 HSK 3824.90.9090호(양허 6.5%)로 분류할 것인지, 원료의약품인 HSK 3003.90.9900호(기본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25 |
2011-10-07 |
| 수입 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청 지침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091 |
2011-09-21 |
| 청구인들은 인도네시아산 주석 괴를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하면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였으나, 동 협정의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경정) |
| 조심 2010관0090 |
2011-09-01 |
| 쟁점물품을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이나 양하용의 기계류'로 보아 HSK 8428.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기'로 보아 HSK 8479.89.9099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11관0081 |
2011-08-31 |
| 쟁점물품을 '반도체 웨이퍼상에 막을 형성하거나 금속을 증착하는 기계'로 보아 HSK 8486.20-4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 기계류'가 분류되는 HSK 8479.89-9099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11관0077 |
2011-08-31 |
| 쟁점물품을 '반도체 웨이퍼 세척을 위한 분사기'로 보아 HSK 8486.20-911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가 분류되는 HSK 8424.89-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11관0079 |
2011-08-31 |
| '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광자빔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공작기계'가 분류되는 HSK 8456.10-3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11관0097 |
2011-08-29 |
| 쟁점물품(LIVING BOX)이 '방직용섬유제 용기'인 HSK 4202.92-2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방직용섬유제 기타제품'인 HSK 6307.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10관0125 |
2011-08-22 |
| 청구법인이 「관세법」제9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연구개발용으로 관세감면을 받은 쟁점설비를 사후관리기간 중 감면용도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및 부정감면여부(경정) |
| 조심 2011관0028 |
2011-08-19 |
| 쟁점물품(대구간유 조제품)을 '어류 또는 해서포유동물의 유지와 그 분획물'로 보아 HSK 1504.1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동·식물성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 1517.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
| 조심 2011관0056 |
2011-08-12 |
| 농산물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수출자 제시가격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조정가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 조심 2011관0041 |
2011-08-12 |
| 수출자에게 별도로 공급한 원재료 구입금액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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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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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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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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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7관0140 (결정일자 : 2007-12-31)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주)○○텍스타일(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2004.6.28.부터 2004.7.13.까지 수입신고번호 ○○○-04-○○○호(2004.6.28.)외 4건의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미납하여 체납이 발생하자 2007.8.28.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지분율 35%)과 청구인의 처남인 이○○(지분율 35%)을 위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출자지분율로 안분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금 ○○○원, 합계 ○○○원을 각각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21.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14.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청구인의 처남이면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 세금납부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양도한 것처럼 하여 주식을 분산시킨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의 요청에 따라 명의를 빌려 준 것일 뿐 실제 주식을 취득한 적은 없다. 청구인이 주주명부에 등재(2004.5.11.)된 당시의 체납법인은 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여 고용보험으로 급여를 지불(2004.7.~2004.9.)하였고 하청업체에 물품대금을 미지급하여 임의경매(2004.9.2.)가 개시된 적이 있었으며, 2004.10.1. 폐업할 정도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수받을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 청구인은 2002년부터 2004년 9월까지 체납법인에서 포장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로 근무하였을 뿐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적이 없었음에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또는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자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남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근로자로서 체납법인의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제시한 급여대장 총괄표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기 이전에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한 당시의 급여자료로서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입증자료가 되지 못하며, 이○○이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분산시켰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논리가 맞지 아니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특수관계자인 이○○과 함께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율로 안분하여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기재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5.18. 체납법인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었고 2004.6.8. 이○○(청구인의 처남이면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으로부터 주식 42,000주(지분율 35%)를 양수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이○○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며 이들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지분율의 합이 70%이므로 청구인과 이○○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 의한 과점주주임이 확인된다. 이 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2004.6.28.~2004.7.13.)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구성 내역은 아래와 같다. <그림 참조>
(2) 국세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자료 조회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대해 다툼이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2차 납세의무자 입증여부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고자 하는 자는 그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없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과 이○○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으로서 체납법인의 주식의 70%를 소유하고 있고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이 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소유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의 출자지분율(35%)에 따라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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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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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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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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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2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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