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수산의 실제운영자인 김○○가 필리핀에서 구매하여 48회에 걸쳐 탁송한 필리핀산 냉장새우 29,238kg에 대하여 ○○○ 대표 양○○(청구인의 전처)는 2004.5.3.부터 2004.6.7.까지 수입신고번호 ○○○-04-○○○호외 13건으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고, ○○수산 대표 최○○(김○○의 처)는 2004.6.10.부터 2004.12.31.까지 수입신고번호 ○○○-04-○○○호외 33건으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위 냉장새우의 수입신고가격(340,556,916원)이 실제거래가격(387,492,680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되었음을 확인하고, ○○○의 실제운영자인 청구인이 차액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2007.3.19. 청구인은 관세포탈혐의로, 청구외 김○○는 관세포탈방조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2007.3.23. 청구인에게 관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수산(대표 최○○)에게 관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2007.4.11. ○○수산 명의로 수입신고된 냉장새우(이하 "쟁점새우"라 한다)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보아 ○○수산에게 경정고지한 관세 등 ○○원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납세의무자 변경과 경정고지에 불복하여 2007.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 명의로 수입신고된 냉장새우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나, 청구인은 냉장새우의 품질문제 등으로 2007.6.7 이후부터는 ○○○ 명의로 수입하지 않고 ○○수산이 수입한 것을 국내에서 인수하기로 함에 따라 쟁점새우는 ○○수산이 수입한 것으로 국내에서 구매하였으며, 또한 쟁점새우에 대한 송품장, 선하증권 등의 선적서류에도 수하인은 ○○수산 명의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새우의 실제화주는 ○○수산으로 청구인에게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수산의 실제운영자인 김○○는 필리핀에서 새우를 구매하여 청구인에게 수출한 자이고, 청구인은 이를 실제로 수입한 화주로서 청구인 등의 관세포탈혐의에 대한 조사시 김○○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출금액 확대에 따른 세금문제 등으로 ○○수산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김○○는 쟁점새우의 수출자 지위에 있을 뿐 냉장새우의 수입통관에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새우에 대한 수입통관방법, 통관시기 등을 결정하여 ○○세관 관할 ○○관세사무소에 통관의뢰하였고, 관세 및 통관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부담하였으며, 청구인의 책임하에 통관후 보세창고로부터 반출하여 인수하였다.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2002두8442호, 2003.4.11.)에서도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는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소유자로서 이에 대하여는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새우를 실제로 수입한 화주로서 실제납세의무자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새우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나. 관련규정 : 기재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의 기재사항과 같다.
(2) 청구인 및 김○○의 관세법위반혐의 등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외 김○○는 경상남도 ○○시 ○○면 ○○리 755번지에 소재하는 ○○수산의 실제 운영자로서 2003년경부터 필리핀의 현지 수산시장에서 새우를 구매하여 한국으로 수출한 사업자로서 2004년 4월경부터 2004년 말까지 구매가격, 운송비용 등을 반영한 견적가격을 수시로 제시하여 청구인과 협상을 통해 거래가격을 결정한 후 필리핀에 소재하는 C○ Export사 명의로 주 1회 내지 3회 청구인에게 수출(공급)하였고,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C○ Export사로 하여금 세관신고용 송품장의 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인 미화 10달러/kg로 작성하게 하였으며, 청구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지급받은 물품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필리핀 현지에서 수출자에게 현금(미화 438,869달러)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시 ○○구 ○○동 13-8번지에 소재하는 수산물 수입업체인 ○○○의 실제운영자로서 ○○수산 명의로 국내 도착된 쟁점새우에 대하여 ○○수산의 개입없이 수입통관방법, 통관시기 등을 결정하여 거래관계가 있는 ○○○관세사무소에 통관을 의뢰하였고, 관세 및 통관수수료 등의 제비용을 부담하였으며, 청구인의 책임하에 통관을 마친 쟁점새우를 보세창고로부터 반출하였고, 물품대금은 ○○수산의 국내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관세사무소 사무원(김○○)은 청구인이 실제 운영한 ○○○으로부터 쟁점새우에 대한 송품장을 전달받고, 통관자금을 송금받아 통관절차를 진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위 사실에 따라 처분청은 ○○○과 ○○수산 명의로 수입신고된 냉장새우 29,238kg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제화주로 보아 청구인을 관세포탈혐의로 고발하면서 김○○에 대하여는 관세포탈방조혐의와 외국환거래법위반혐의로 고발하였고, 관할검찰청의 기소에 따라 ○○지방법원은 2007년 6월경 청구인 및 김○○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의 처분을 하였다.
(3) 납세의무자 결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관세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로서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는 실제소유자로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여야 하고,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여 준 형식상 수입신고 명의인은 관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물품을 수입한 화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2003.04.11. 선고 2002두8442호)한 바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새우의 거래당사자로서 수출자인 김○○와 가격협상을 통해 거래가격을 결정한 점, ○○수산의 개입없이 주도적으로 쟁점새우에 대한 통관진행을 수행하고 통관후 보세창고로부터 반출, 인수한 점, 관세 및 통관제비용을 부담한 점, 관세사 사무원이 ○○○으로부터 통관자료를 제출받고, 관세 및 통관비용을 송금받았다고 확인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과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수입한 화주를 납세의무자로 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쟁점새우의 실제 수입화주로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및 김○○를 관세포탈혐의 등으로 고발하면서 업무착오로 ○○수산에게 경정고지한 쟁점새우의 관세 및 가산세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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