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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6관0079 |
2007-04-11 |
| Potato starch 조제품을 '감자전분'으로 보아 HSK1108.13-0000에 분류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한 경정고지처분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72 |
2007-04-10 |
| 같은 날 별도의 B/L에 의하여 각각 수입신고된 고압스팀터빈 1기, 저압스팀터빈 2기, 발전기를 동시에 제시된 것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B/L건별로 수입신고된 물품을 각각 제시된 것으로 보아 스팀터빈은 HSK 8406.81-3000호(양허세율 5%)로, 발전기는 HSK 8501.64-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 |
| 국심 2006관0030 |
2007-04-04 |
| 고추다데기를 '고춧가루 혼합조미료'로 보아 HSK 2103.90- 9090호(조정관세율 45%)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한 고춧가루'로 보아 HSK 0904.20-2000호(양허관세율 27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세법 제85조에 의한 품목분류기준고시 제2-13조 제1호의 규정이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으로서 이에 근거한 분석방법에 따라 분석한 것이 위법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신뢰보호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한 경정고지처분인지 여부 |
| 국심 2006관0023 |
2007-03-02 |
| DC전원공급기를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으로 보아, HSK 8504. 40-9091호(양허 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전원공급기"로 보아 HSK 8504.40-9099호(기본 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6관0189 |
2007-03-02 |
| 인삼잎 추출분말을 '인삼의 엑스'로 보아 HSK 1302.19-1900호(기본세율 2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 식물성 엑스'로 보아 HSK 1302.19-9099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국심 2005관0141 |
2007-02-13 |
| 동영상녹화기능을 가진 디지털 카메라를 HSK 8525.40-9000호의 '기타 비데오카메라'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같은 세번의 '디지털카메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6관0163 |
2007-02-12 |
| LCD패널의 품목분류를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3.30-9000호(양허세율 무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액정디바이스"로 보아 HSK 9013.80-109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6관0115 |
2007-02-12 |
| 아이스크림 조제품이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으로서 HSK 1901.90-2000호(양허세율 36%)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서 HSK 2106.90-9030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 지 여부; 과세형평성을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207 |
2007-02-12 |
| Laser Stencil Cutting System이 |
| 적부심사 제2007-104호 |
2007-12-06 |
| 쟁점물품(Crude Mixing Oil)의 품목분류를 HSK 1515.50-0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K 1517.90-9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 지 여부 |
| 관심 제2006-043호 |
2007-04-05 |
| 쟁점물품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7-007호 |
2007-05-21 |
| 쟁점물품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 5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5-031호 |
2007-05-02 |
| 쟁점물품을 "모노리식 집적회로(IC)"로 보아 HS 8542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타 호에 게기되지 않은 독립된 고유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장기간에 걸쳐 무관세로 신고하였으므로 비과세관행 성립 및 세관장의 직권 정정한 사실 등으로 신의칙에 반하는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품목분류 신고오류로 인해 부과된 가산세의 경우 청구인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 |
| 국심 2006관0191 |
2007-07-11 |
| 수출자가 프로모션 차원에서 특별할인한 쟁점가격이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할인이전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7관0135 |
2007-12-28 |
| 쟁점맥주의 수출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중개료 또는 수수료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7관0029 |
2007-12-13 |
| 쟁점장난감의 수입신고가격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매출할인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은 할인된 금액으로 받은 경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매출할인금액을 매출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관세청장이 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7관0126 |
2007-12-12 |
| 냉동수산물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다이어리 등에 기재된 가격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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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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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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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의 수입가격이 정상가격으로서 덤핑방지관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제기한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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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6관0161 (결정일자 : 2007-06-25)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6.4.13.부터 2006.8.24.까지 수입신고번호 ○○○-06-○○○호 외 21건으로 중국에 소재한 '○○ K T CERAMIC CO LTD(청구법인의 현지법인) 및 YANTAI ○○○ DEVELOPMENT ARTISTIC STONE CO LTD'(이하 "공급자"라 한다)로부터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관세율표번호 6908.90-9000호로 수입하면서 재정경제부령 제509호의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이하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율 13.33%를 포함한 관세율 21.33%(기본관세율 8%)로 신고하여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을 납부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청구법인은 2006.9.14. 쟁점물품의 수입단가는 정상적인 가격으로 덤핑방지관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덤핑방지관세율 13.33%를 적용하여 납부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의 환급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06.9.22.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반덤핑제소 신청인들은 공청회에서 중국의 對한국 수출단가가 다른 국가들에 대한 단가보다 낮은 1㎡당 미화 2.71불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여 덤핑으로 보인다고 주장을 하였는데 청구법인은 1㎡당 미화 5불(수출입비용 공제하면 미화 4불)에 수입하였으므로 반덤핑 제소 신청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쟁점물품은 덤핑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무역위원회의 덤핑여부 조사시에 국내 생산자 중 하나로만 간주되어 청구법인 및 현지법인의 입장에서 소명의 기회를 전혀 얻지 못한 상태에서 현지법인이 부당하게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상의 '그 밖의 공급자'로 분류되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것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관세법 제52조에 위배한 것으로서 절차상으로 위법하므로 청구법인이 위법한 덤핑방지관세규칙에 따라 쟁점물품 수입시 납부한 덤핑방지관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서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로서 청구법인이 재정경제부령 제509호로 공포된 덤핑방지관세규칙에 따라 공급자가 동 규칙에 의한 '그 밖의 공급자'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율 13.33%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고 관련 세액을 납부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정당한 것이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덤핑방지관세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관련규정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정상가격으로서 덤핑방지관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제기한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의 부과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외국의 물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차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제52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사실 및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 물가안정, 통상협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
(2)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 제509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 및 공급자를 지정하고 당해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관세율표번호 : 6907.90.1000, 6907.90.9000, 6908.90.1000, 6908.90.9000, 6901.00.3000)로서 가로 및 세로의 길이가 70밀리미터 이상 1천 3백밀리미터 이하인 사각형태의 것을 말한다.
제3조(부과대상공급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제4조(덤핑방지관세율)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일인 2005년 12월 30일부터 적용한다.
② (유효기간) 이 규칙은 2010년 12월 2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덤핑방지관세율(제4조 관련)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점토, 고령토 등을 주원료로 하는 중국산 도자기 재질의 타일로서, 건축 내외장재로 건축물의 외벽, 내장 및 바닥에 주로 사용된다.
(2) 청구법인이 2006.4.13.부터 2006.8.24.까지 수입신고번호 ○○○-06-○○○호 외 21건으로 관세율표번호 6908.90-9000호로 중국의 공급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1㎡당 미화 5불~미화 6불임이 처분청으로부터 제출된 수입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경위 및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주)○○산업, (주)○○보세라믹스, (주)○○요업, (주)○○요업은 2005.4.29. 무역위원회에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의 평균 수출가격이 미화 2.71불로서 명백한 덤핑수출이며 이러한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고 하여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무역위원회는 2005.6.22. 위 국내 타일생산업자들의 덤핑조사요청을 받아들여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고, 같은 해 11.23. 덤핑예비판정을 하였다.
(나) 재정경제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위 예비판정 결과에 따라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9호로 2005.6.30. 덤핑조사가 개시된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하여 관세법 제53조에 의거하여 잠정덤핑관세(잠정덤핑률 7.25%~37.4%, 기타 업체 27.92%)를 부과 결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고시에 따라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현지법인이 기타 업체로서 잠정덤핑방지관세율 27.92%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였다.
(다) 무역위원회는 2006.4.17. 의결 제2006-5호로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는 것으로 최종판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덤핑방지관세를 2005.12.30.부터 2010.12.29.까지 5년간 부과할 것을 건의하기로 결정하였고, 재정경제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2006.5.30. 재정경제부령 제509호로 덤핑방지관세부과규칙(최종덤핑률 : 2.76%~37.4%,그 밖의 공급자 13.33%)을 공포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공급자가 위 규칙 제4조 별표의 '그 밖의 공급자'에 해당하므로 확정덤핑방지관세율이 13.33%로서 잠정덤핑방지관세율 27.92%를 적용하여 기 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은 후, 2006.9.14. 쟁점물품의 수입단가는 1㎡당 미화 5불~미화 6불로서 정상적인 가격이므로 덤핑방지관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덤핑방지관세율 13.33%를 적용하여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물품은 현행 규정상으로 덤핑방지관세율 13.33%를 적용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중국에서 관세율표번호 6908.90-9000호로 수입된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로서 쟁점물품의 공급자가 덤핑방지관세부과규칙의 '그 밖의 공급자'에 해당할 수밖에 없어 현행 규정상으로는 쟁점물품을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제기한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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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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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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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2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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