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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10-27호 |
2010-12-10 |
| 수입신고수리 후 특허보세구역 또는 내수창고에서 보관 중에 있던 물품이 화재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멸실된 장소가 지정보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관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0-049호 |
2010-12-10 |
| 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수입신고수리 후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직권심리) |
| 적부심사 제2010-041호 |
2010-12-10 |
| 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수입신고수리 후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0-048호 |
2010-12-10 |
| 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수입신고수리 후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직권심리) |
| 조심 2009관0108 |
2010-01-28 |
| 독일에서 일본으로 반입되어 사용된 후 국내로 수입된 중고차량에 대하여 수입신고 당시의 과세환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072, 2009관0073,.. |
2010-01-26 |
| 쟁정물품을 '디지털복합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43.99-1000호(양허세울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디지털복사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43.99-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34 |
2010-01-25 |
| (1) 쟁정물품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2)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과세처분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60 |
2010-01-25 |
| 쟁정물품을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9000호(양허관세율 5%)로,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7, 2009관0121,.. |
2009-12-31 |
| 쟁점물품을 '철강제의 관연결구'로 보아 HSK 7307.91-0000호(간이정액 환급액 2005년 70원, 2006년 80원, 2007년 110원)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구조물인 지주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7308.40-0000호(간이정액 환급액 2005년 10원, 2006년 20원, 2007년 20원)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01 |
2009-12-31 |
| (1) 쟁점물품을 '농업용 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32.90-2000호 청구인(양허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동력전달이송장치'로 보아 HSK 8483.60-9000호 처분청(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가산세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직권심리 인용) |
| 조심 2008관0142 |
2009-12-23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43 |
2009-12-23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08 |
2009-12-16 |
| (1) 쟁점①물품을 잉크젯방식의 기타 인쇄기로 보아 HSK 8443.32-509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잉크젯 프린터로 보아 HSK 8443.32-103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쟁점②물품을 HSK 8443.99-5000호에 분휴할 것인지, 아니면 HSK 8443.99-1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29 |
2009-12-09 |
| 청구인을 납세의무자(실제 화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132 |
2009-12-04 |
|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81호 |
2010-02-11 |
| 쟁점물품을 "자동경운기의 부분품"인 HSK 8432.90-2000(양허 0%)와 "기타의 전동축"인 HSK 8483.10-9090(기본 8%)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과세 해당 여부와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15호 |
2010-02-11 |
| 풍력발전기용 Tower Flange가 HSK7307.91-0000과 HSK7308.40- 0000 중 어디에 분류되는지 여부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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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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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체납세액 납부촉구 및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제공 예고통지는 당초 경정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납부이행을 촉구하면서 체납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겠다는 사실의 단순한 통지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통지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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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6관0201 (결정일자 : 2007-02-05)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인은 수입신고번호 ○○○-03-○○○호(2003.9.22.) 외 15건으로 본인 또는 (주)○○의 명의로 ○○세관, ○○세관 및 ○○세관에 '중국산 냉동옥수수'(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2) ○○세관장은 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다고 하여 청구인을 ○○지방검찰청에 불구속고발하면서 2006.2.13. 해당세관에 경정의뢰하였고, 해당세관은 2006.2.22.부터 2006.3.6.까지 부족세액을 경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지 아니하였다.
(3) ○○세관은 2006.9.27. 청구인에게 체납세액 납부촉구(관세 등 85,429,030원) 및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제공 예고통지를 하였는바, 이에 청구인은 2006.10.18. 실제 미납액은 25,523,077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세관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6.11.21. 청구기한 도과로 각하결정을 받았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1)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관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국에 앞서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천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생략)
나. 판 단
청구인이 본인 또는 (주)○○의 명의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는바, ○○세관장은 사후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 포탈한 혐의가 있다고 하여 청구인을 ○○지방검찰청에 불구속고발하면서 2006.2.13. 해당세관에 경정의뢰하여 해당세관은 2006.2.22.부터 2006.3.6.까지 부족납부된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고, 처분청은 2006.9.27. 청구인에게 미납된 세액(관세 등 85,429,030원)의 독촉 및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제공 예고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에게 실제 미납액은 25,523,077원이라고 주장하면서 2006.10.1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6.11.21. 청구기한 도과로 각하결정을 받고 2006.12.14.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관세법 제131조(심판청구)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제3절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에는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2006.9.27. 청구인에게 한 체납세액 납부촉구 및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제공 예고통지는 당초 경정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체납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겠다는 사실의 단순한 통지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통지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6.10.18.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2006.11.21. 청구기한이 도과하였다고 하여 각하결정을 한 것은 정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이 처분청의 당초 경정고지일(2006.2.22.부터 2006.3.6.까지)부터 90일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이의신청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2006.12.14. 청구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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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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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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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2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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