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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6관0079 |
2007-04-11 |
| Potato starch 조제품을 '감자전분'으로 보아 HSK1108.13-0000에 분류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한 경정고지처분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72 |
2007-04-10 |
| 같은 날 별도의 B/L에 의하여 각각 수입신고된 고압스팀터빈 1기, 저압스팀터빈 2기, 발전기를 동시에 제시된 것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B/L건별로 수입신고된 물품을 각각 제시된 것으로 보아 스팀터빈은 HSK 8406.81-3000호(양허세율 5%)로, 발전기는 HSK 8501.64-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 |
| 국심 2006관0030 |
2007-04-04 |
| 고추다데기를 '고춧가루 혼합조미료'로 보아 HSK 2103.90- 9090호(조정관세율 45%)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한 고춧가루'로 보아 HSK 0904.20-2000호(양허관세율 27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세법 제85조에 의한 품목분류기준고시 제2-13조 제1호의 규정이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으로서 이에 근거한 분석방법에 따라 분석한 것이 위법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신뢰보호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한 경정고지처분인지 여부 |
| 국심 2006관0023 |
2007-03-02 |
| DC전원공급기를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으로 보아, HSK 8504. 40-9091호(양허 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전원공급기"로 보아 HSK 8504.40-9099호(기본 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6관0189 |
2007-03-02 |
| 인삼잎 추출분말을 '인삼의 엑스'로 보아 HSK 1302.19-1900호(기본세율 2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 식물성 엑스'로 보아 HSK 1302.19-9099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국심 2005관0141 |
2007-02-13 |
| 동영상녹화기능을 가진 디지털 카메라를 HSK 8525.40-9000호의 '기타 비데오카메라'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같은 세번의 '디지털카메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6관0163 |
2007-02-12 |
| LCD패널의 품목분류를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3.30-9000호(양허세율 무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액정디바이스"로 보아 HSK 9013.80-109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6관0115 |
2007-02-12 |
| 아이스크림 조제품이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으로서 HSK 1901.90-2000호(양허세율 36%)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서 HSK 2106.90-9030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 지 여부; 과세형평성을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207 |
2007-02-12 |
| Laser Stencil Cutting System이 |
| 적부심사 제2007-104호 |
2007-12-06 |
| 쟁점물품(Crude Mixing Oil)의 품목분류를 HSK 1515.50-0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K 1517.90-9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 지 여부 |
| 관심 제2006-043호 |
2007-04-05 |
| 쟁점물품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7-007호 |
2007-05-21 |
| 쟁점물품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 5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5-031호 |
2007-05-02 |
| 쟁점물품을 "모노리식 집적회로(IC)"로 보아 HS 8542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타 호에 게기되지 않은 독립된 고유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장기간에 걸쳐 무관세로 신고하였으므로 비과세관행 성립 및 세관장의 직권 정정한 사실 등으로 신의칙에 반하는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품목분류 신고오류로 인해 부과된 가산세의 경우 청구인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 |
| 국심 2006관0191 |
2007-07-11 |
| 수출자가 프로모션 차원에서 특별할인한 쟁점가격이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할인이전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7관0135 |
2007-12-28 |
| 쟁점맥주의 수출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중개료 또는 수수료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7관0029 |
2007-12-13 |
| 쟁점장난감의 수입신고가격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매출할인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은 할인된 금액으로 받은 경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매출할인금액을 매출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관세청장이 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7관0126 |
2007-12-12 |
| 냉동수산물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다이어리 등에 기재된 가격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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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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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관련 형사사건의 법적 판단이 종결될 때까지 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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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7-015호 (결정일자 : 2007-11-01) |
| 내 용 |
[주 문]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713 ○○벤처빌 1217호 소재 ○○○(주)(대표이사 김○○-청구인의 아내)의 실질적인 경영주로, ○○○(주) 명의로 2004.3.9. 수입신고번호 ○○○-04-○○○호외 25건을 평택세관장 및 천안세관장에게 중국산 석재를 수입신고하였고, 관련세관장은 수입 신고내용 그대로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수입신고함에 있어 관세 등을 포탈한 사실을 적발하고 2007.6.1.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물품에 대해 "수입물품 실제화주 확인서"를 징구받아 2007.6.26. 인천지방검찰청에 청구인을 불구속고발하였고 2007.7.11. 관련 수입신고서 26건에 대하여 관세 ○○○원, 부가세 ○○○원, 가산세 ○○○원, 도합 ○○○원을 경정처분하였고 당해 세액경정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는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주) 회사로 2007.7.16. 송달되었다.
다. 청구인은 위 경정처분에 불복하여 2007.10.18. 우편을 통해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처분청은 신뢰할 수 없는 투서내용이 진실됨을 전제로 청구인의 가택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면서 청구인회사에서 아직까지도 누가 언제 작성하였는지도 모르는 오로지 "동호○○통관내역서"라는 문서가 발견된 사실 자체로 관세법위반죄에 해당된다고 단정하여 본 건 관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으로서 이는 명백한 증거 없이 부과 처분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또한 본 건은 청구인에 대한 투서내용이 진실이라는 전제하에서의 이루어진 부과처분이므로 투서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이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있으므로 관련 형사사건의 법적판단이 종결될 때까지 이건 처분이 유보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증거 없이 부과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본안전 의견
1) 관세법 제121조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법 제128조제1항제1호는 '심사청구가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되었거나 제기후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 :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이 2007.7.11. 청구인에게 한 해당 세액경정통지서 및 납부고지서가 청구인에게 2007.7.16. 송달이 완료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본건 경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할 경우에는 송달이 완료된 날 이후 90일이 경과되는 2007.10.15.까지 제기하여야하나, 청구인은 법정불복제기기간이 경과되도록 아무런 불복 등 조치가 없다가 심사청구 제기기간을 경과한 2007.10.18.에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본건 청구는 관세법 제1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 항변
1) 쟁점 가.에 대하여
청구인이 언급하고 있는 "동호○○통관내역서"는 2007.5.3.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집행하여 청구인의 ○○○(주) ○○사무소 직원 박○○가 보관 중이던 것을 압수한 "동호○○ 정산내역 등 46매"의 일부분인 "동호○○ 통관정산내역서"를 지칭하는 것으로, "동호○○ 통관정산내역서" 작성과 관련하여 2005년 3월부터 7월 중순까지 ○○○(주)에서 자재 및 무역 업무를 담당하였던 손○○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동호○○ 중국 현지공장에서 수입한 금액과 지급내역 등을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고 청구인이 주는 수입통관서류 등을 근거로 통관정산내역서를 작성·정리하여 청구인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쟁점 나.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일정한 법규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사실이 되는 한편 이와 동시에 형사법규의 위반 사실이 되는 경우에 행정처분과 형벌은 각기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는 것이고 법규가 예외적으로 형사소추선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형사판결 확정에 앞서 일정한 위반사실을 들어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6.7.8. 선고 85누1002 판결 외 다수)고 판결한 바 있다.
이와 같이 관세포탈사건 조사후 검찰에 고발되고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통보받고 이를 심사 확인한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즉시 형사처벌과 무관하게 형사판결 확정 이전에 경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는 조세포탈의 경우 경정부과처분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며, 관련형사판결 확정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국가채권확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4. 쟁 점
가.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형사사건의 법적 판단이 종결될 때까지 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제12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27조(결정절차) ①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관세법시행령
제150조(경미한 사항) 법 제1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기간을 경과한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당해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4.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5.~7. (생략)
나. 사실관계 및 판단(본안전 심리)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심사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제1항에는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1조(청구기간) 제1항에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심사청구서상 처분을 안 날을 2007.7.30.로 기재하였으나 처분청이 2007.7.1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세액경정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는 국내 등기우편 수령여부를 조회한 결과, "2007.7.16. 수령인 박○○-회사동료"로 표시되어 있고 2007.6.1. 청구인은 「피의자 신문조서」 및 「수입물품 실제화주 확인서」를 통해 페○○○○(주)의 실질적 대표는 청구인 본인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상태로 볼 수 있다.
대법원에서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에 대해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에 관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아르바이트 직원이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경우도 적법하다고 판결(1999.12.28. 선고 99두9742)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처분을 안 날(처분일 : 2007.7.16.)로부터 90일이 지난 2007.10.18.(관세법 제121조제3항에 의거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 2007.10.17.)에 비로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관세법 시행령 제150조 제1호에 의거 「각하」되어야 한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건은 심사청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적법한 심사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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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2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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