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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6관0110 |
2007-11-16 |
| (1) 청구법인과 수출자(제조자)의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인용) (2)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로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 하여 청구법인의 수입신고 가격을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표준과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재조사경정) |
| 국심 2007관0084 |
2007-12-31 |
| (1) 자유무역지역내에서 생산되어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쟁정물품이 방콕협정(현, APTA협정) 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대법원 2005도2520 |
2005-07-15 |
| 수입업자가 실제로는 자신이 운임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면서도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수출업자가 그 운임을 부담하는 것처럼 수입가격을 신고한 경우, 그 운임 상당액에 대한 관세포탈죄의 성립 여부(적극) |
| 대법원 2005두2858 |
2006-06-29 |
| [1] 구 관세법 제43조의8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 별표가 정하는 양허세율표가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및 관세법 제5조 제2항이 정하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의 적용요건 및 비과세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납세자) |
| 대법원 2004추72 |
2008-12-24 |
| 학교급식을 위해 우리 농수축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우리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는 자를 선별하여 식재료나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국내산품의 생산보호를 위하여 수입산품을 국내산품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내국민대우원칙을 규정한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 제1항, 제4조에 위배되어 위법한 이상, 위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6두20792 |
2008-11-27 |
| 시장접근물량 내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한 고구마전분 중 일부를 당초 수입추천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안에서,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등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관세법 제8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용도세율에 따른 차액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6도455 |
2008-01-17 |
| [1] 신고없이 물품을 수입한 본범이 이를 취득·양여하는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인지 여부(적극) [2] 관세법상 추징의 성격 및 관세범칙물을 소유·점유하지 않은 공동범칙자에 대한 전액추징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3] 관세법상 밀수품을 운반, 보관, 알선하거나 이에 대한 감정을 한 자에 대하여 몰수 및 필요적 추징 규정을 둔 것이 입법재량권을 일탈한 것인지 여부(소극) |
| 대법원 2007도8369 |
2008-01-10 |
| 수출업체가 기존에 금지금을 수입하면서 교부받은 수입신고필증을 이용하여 기존에 수입된 금지금과 동종·동질인 금지금을 가공·수출하면서 개별환급의 방식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행위는 관세의 부정환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 대법원 2007도8401 |
2007-12-28 |
| [1] 주한미군 부평교역처 보급창의 직원들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한 면세품인 맥주를 유통기한 경과로 폐기처리하는 과정에서 외부에 판매할 목적으로 반출한 경우, 관세법이나 식품위생법에서 말하는 '수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관세법상 추징의 성격 및 관세범칙물을 소유·점유하지 않은 공동범칙자에 대한 전액추징이 가능한지 여부 [3] 관세법 제282조 제3항의 '몰수할 수 없을 때'와 '국내도매가격'의 의미 |
| 대법원 2005두17188 |
2007-12-27 |
| [1] 납세자의 신고가격을 부인하는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구 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8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유사물품의 가격'의 의미 [2]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에 관한 극소수 관세범칙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밝혀낸 거래가격과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신고가격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도4811 |
2007-11-29 |
| [1] 농림부 소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이 할당관세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가공용 옥수수'에서 '가공'의 의미 [2] 곡분제조업자가 뻥튀기용 옥수수(백옥)를 할당관세의 적용을 받는 '가공용 옥수수'로 신고·수입한 후 뻥튀기 원재료를 만들어 뻥튀기 제조업체들에 공급한 경우, '가공용 옥수수'를 그 신고한 용도대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관세포탈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5두15021 |
2007-07-12 |
| [1]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법규의 해석기준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제1조 [별표] 제1호 (다)목 품목순위 108번의 '객차공기조화장치(Trailer Airconditioning Unit)'는 완제품을 의미하므로, 그 부분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6267 |
2007-06-14 |
| [1]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는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는 지급액의 범위 [2]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4호의 규정 취지 및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판매자가 대금지급기한을 연장해 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적인 금융비용이 위 조항에서 말하는 '금융비용'에 해당하여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이른바 포페이팅(forfeiting) 비용이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 부산고법 2006노457 |
2006-12-28 |
| [1] 관세 부과에 있어서 과세물건의 확정시기 [2] 목욕탕의 입욕제 용도로 수입한 녹차와 홍차가 HS 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표상 기타 목욕용 제품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5도1074 |
2007-05-31 |
| [1] 등록된 자동차를 등록말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행위가 관세법 제270조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2] 관세법 제270조 제3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3] 관세청고시인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수출 자동차의 등록말소 사실을 확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 등록말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수출하는 행위를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
| 대법원 2006도1993 |
2007-05-11 |
| [1] 관세법상 통고처분 없이 이루어진 고발의 효력 유무(유효) [2]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영리를 목적으로 관세물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거나 국내 입국시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5도9267 |
2007-04-12 |
| 관세사가 관세사법 제2조 소정의 관세사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 그 명의로 등록을 마친 관세사 사무소의 경영을 무자격자에게 맡기거나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게 한 것이 관세사법 제1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대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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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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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관련 형사사건의 법적 판단이 종결될 때까지 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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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7-015호 (결정일자 : 2007-11-01) |
| 내 용 |
[주 문]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713 ○○벤처빌 1217호 소재 ○○○(주)(대표이사 김○○-청구인의 아내)의 실질적인 경영주로, ○○○(주) 명의로 2004.3.9. 수입신고번호 ○○○-04-○○○호외 25건을 평택세관장 및 천안세관장에게 중국산 석재를 수입신고하였고, 관련세관장은 수입 신고내용 그대로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수입신고함에 있어 관세 등을 포탈한 사실을 적발하고 2007.6.1.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물품에 대해 "수입물품 실제화주 확인서"를 징구받아 2007.6.26. 인천지방검찰청에 청구인을 불구속고발하였고 2007.7.11. 관련 수입신고서 26건에 대하여 관세 ○○○원, 부가세 ○○○원, 가산세 ○○○원, 도합 ○○○원을 경정처분하였고 당해 세액경정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는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주) 회사로 2007.7.16. 송달되었다.
다. 청구인은 위 경정처분에 불복하여 2007.10.18. 우편을 통해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처분청은 신뢰할 수 없는 투서내용이 진실됨을 전제로 청구인의 가택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면서 청구인회사에서 아직까지도 누가 언제 작성하였는지도 모르는 오로지 "동호○○통관내역서"라는 문서가 발견된 사실 자체로 관세법위반죄에 해당된다고 단정하여 본 건 관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으로서 이는 명백한 증거 없이 부과 처분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또한 본 건은 청구인에 대한 투서내용이 진실이라는 전제하에서의 이루어진 부과처분이므로 투서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이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있으므로 관련 형사사건의 법적판단이 종결될 때까지 이건 처분이 유보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증거 없이 부과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본안전 의견
1) 관세법 제121조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법 제128조제1항제1호는 '심사청구가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되었거나 제기후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 :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이 2007.7.11. 청구인에게 한 해당 세액경정통지서 및 납부고지서가 청구인에게 2007.7.16. 송달이 완료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본건 경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할 경우에는 송달이 완료된 날 이후 90일이 경과되는 2007.10.15.까지 제기하여야하나, 청구인은 법정불복제기기간이 경과되도록 아무런 불복 등 조치가 없다가 심사청구 제기기간을 경과한 2007.10.18.에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본건 청구는 관세법 제1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 항변
1) 쟁점 가.에 대하여
청구인이 언급하고 있는 "동호○○통관내역서"는 2007.5.3.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집행하여 청구인의 ○○○(주) ○○사무소 직원 박○○가 보관 중이던 것을 압수한 "동호○○ 정산내역 등 46매"의 일부분인 "동호○○ 통관정산내역서"를 지칭하는 것으로, "동호○○ 통관정산내역서" 작성과 관련하여 2005년 3월부터 7월 중순까지 ○○○(주)에서 자재 및 무역 업무를 담당하였던 손○○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동호○○ 중국 현지공장에서 수입한 금액과 지급내역 등을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고 청구인이 주는 수입통관서류 등을 근거로 통관정산내역서를 작성·정리하여 청구인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쟁점 나.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일정한 법규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사실이 되는 한편 이와 동시에 형사법규의 위반 사실이 되는 경우에 행정처분과 형벌은 각기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는 것이고 법규가 예외적으로 형사소추선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형사판결 확정에 앞서 일정한 위반사실을 들어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6.7.8. 선고 85누1002 판결 외 다수)고 판결한 바 있다.
이와 같이 관세포탈사건 조사후 검찰에 고발되고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통보받고 이를 심사 확인한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즉시 형사처벌과 무관하게 형사판결 확정 이전에 경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는 조세포탈의 경우 경정부과처분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며, 관련형사판결 확정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국가채권확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4. 쟁 점
가.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형사사건의 법적 판단이 종결될 때까지 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제12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27조(결정절차) ①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관세법시행령
제150조(경미한 사항) 법 제1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기간을 경과한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당해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4.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5.~7. (생략)
나. 사실관계 및 판단(본안전 심리)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심사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제1항에는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1조(청구기간) 제1항에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심사청구서상 처분을 안 날을 2007.7.30.로 기재하였으나 처분청이 2007.7.1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세액경정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는 국내 등기우편 수령여부를 조회한 결과, "2007.7.16. 수령인 박○○-회사동료"로 표시되어 있고 2007.6.1. 청구인은 「피의자 신문조서」 및 「수입물품 실제화주 확인서」를 통해 페○○○○(주)의 실질적 대표는 청구인 본인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상태로 볼 수 있다.
대법원에서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에 대해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에 관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아르바이트 직원이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경우도 적법하다고 판결(1999.12.28. 선고 99두9742)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처분을 안 날(처분일 : 2007.7.16.)로부터 90일이 지난 2007.10.18.(관세법 제121조제3항에 의거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 2007.10.17.)에 비로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관세법 시행령 제150조 제1호에 의거 「각하」되어야 한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건은 심사청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적법한 심사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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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2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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