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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8관0068, 2008관0073,.. |
2009-04-20 |
| 쟁점물품이 HSK 8526.10-9000호(관세율 8%)의 레이더 기기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관세율 0%)의 액면계로 분류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1 |
2009-04-06 |
|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281,725달러인지, 아니면 미화 616,825달러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51 |
2009-04-01 |
| 휴대용시계의 미조립된 무브먼트가 해외임가공물품의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28 |
2009-03-31 |
| 수입신고당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신고수리후에 청구한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089 |
2009-03-23 |
| (1) 지급을 면제받은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가산(처분청의견)되는지 가산되지 않는지(청구주장) 여부 (인용) (2) 관세부과제척기간이 2년인지(청구주장) 아니면 5년(처분청의견)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7관0081 |
2009-03-23 |
| 청구인이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한 기술사용료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권리사용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156 |
2009-03-20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11 |
2009-03-17 |
| 청구인이 수입신고 누락한 자전거 부품 제조용 금형 개발비용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
| 조심 2009관0007 |
2009-03-10 |
| 수입신고당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신고수리후에 청구한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63 |
2009-03-05 |
| 청구인이 중국의 임가공업체에 무상공급한 직물원단의 수출신고금액 전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관련 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8관0102 |
2009-02-27 |
|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67 |
2009-02-1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정당한 과세가격인지 여부 및 구매수수료 부분를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40 |
2009-02-16 |
| 쟁점물품에 대하여 최초 수입자가 수입신고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상품가치가 하락한 비정상적 물품으로 보아 손상감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2 |
2009-02-11 |
| (1) 청구인이 쟁점물품이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하였다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0 |
2009-02-10 |
| (1) 쟁점물품을 HSK 2304.00-0000호(관세율 1.8%)의 'Oil Cake' 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9.90-9000호(WTO양허관세율 50.6%)의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으로 분류할 것인지의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52 |
2009-02-10 |
| (1) 쟁점물품이 참기름으로서 HSK 1515.50-0000호(WTO 양허관세율 : 시장접근물량이내 추천 40%, 미추천 630% 또는 12,060원/kg 양자중 고액)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 식물성유지의 혼합물로 보아 HSK 1517.90-9000호(기본 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기각) (2) 처분청의 시료채취방법이 위법하여 분석기관의 감정결과를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72 |
2009-01-21 |
| 가축 면역강화제(Inactive Yeasts : Ascogen Yeast Product For Animal Nutrition)가 '기타의 사료첨가제'로서 HSK 2309.90-3090호(관세율5%)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사료조제품'으로서 HSK 2309.90-9000호(관세율50.6%)에 분류되는지 여부(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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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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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WET TRUST MOISTURING GEL물품을 '의료용품'이 분류되는 HSK 3006.70-0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초화장품'이 분류되는 HSK 3304.99-1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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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7-002호 (결정일자 : 2007-03-23) |
| 내 용 |
[주 문]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1) 청구인은 최근 일본 구매자가 Wet Trust Moisturizing Gel물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기초화장품 제품류인 HSK 3304.99-1000으로 수출해 줄 것을 요청하자, 2006.11.23. 처분청에 품목번호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였고,
(2) 처분청은 ○○세관 품목분류협의회 심의를 거쳐 2006.12.29. 이를 HSK 3006.70-0000(외과 수술이나 신체검사 시 신체 각 부분의 윤활제로 사용되거나 신체와 의료기기 사이의 접착약품으로서 사람 또는 수의약에 사용되는 젤 조제품)으로 결정하여 2007.1.5. 청구인에게 HS품목번호확인서를 통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물품개요를 자의적으로 설명하여 "주요 성분은 아니나 글리콜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및 "신체 각 부분의 윤활제로 사용"이라고 설명하면서 HSK 3006.70-0000으로 분류하였는데, 글리콜이 들어간 화장품이 모두 의약품이 될 수 없으며, 윤활유가 신체 각 부분에 사용된다는 점만으로 HSK 3006.70-0000으로 분류하여서는 아니된다,
(2) 처분청 심의구성원(10명)에 대해 비공개하고 있는데, 전문성이 없는 검증되지 않은 심의구성원 합의에 따른 결정문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물품과 동종제품인 소외 (주)○○○○의 '○○○○' 및 (주)○○○ 상품이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으로 통관 판매되고 있으며, 쟁점물품은 주요 수입국인 일본에서 화장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사례에 비추어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으로 다시 분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사건은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물품개요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HS품목번호 확인을 위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물품에 대한 설명서 및 제품 광고자료를 원용하였으며, 관세율표 해설서 HS 제3006.70호, HS 제3304.99호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5조로 제3항 별표 3의 규정과 분석 전례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분류하였다.
(3) 서울세관품목분류협의회는 「관세법」 제85조 및 「품목분류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제5조제4항 규정에 의거 "상품학 등 품목분류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세관 및 관세평가분류원 소속 직원, ○○세관 분석실 직원 및 관세사 등 총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4) 수입통관 된 사실 자체가 통관된 물품의 HS품목번호를 정확하게 그대로 확정·인정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는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과 WCO가 제정한 HS관세율표해설서를 기초로 하므로, 유사물품이 화장품으로 통관된 사실 또는 일본에서 화장품으로 인정되어 판매되므로 한국에서도 화장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4. 쟁 점
쟁점물품을 '의료용품'이 분류되는 HSK 3006.70-0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기초화장품'이 분류되는 HSK 3304.99-1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 기재 생략
나. 사실관계 및 판단(본안전 심리)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심사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제1항에는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과세관청의 처분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선고 2005두6225, 2006.4.28.)을 보면 구 관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에서 정하는 사전회시신청에 의한 관세청장의 품목분류결정과 이에 대한 변경결정은 관세청장이 수출입 물품이 관세율표상의 어느 품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법 해석 및 법 집행작용으로서 관세청의 내부에 있어서 관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것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결(선고 94도710, 1995.9.5.)을 보면 관세법 제7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사전회시 제도는 품목분류의 혼란으로 야기될 수 있는 수출입에 따른 통관절차상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관세청장으로부터 사전회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그 사전회시는 통관절차상의 품목분류에 있어서 세관장을 기속할 뿐 그 신청인에 대하여 직접 공법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행정처분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에 대한 HS 품목번호 확인은 품목분류의 혼란으로 야기될 수 있는 수출입에 따른 통관절차상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관세청장으로부터 그 HS 품목번호에 대한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의 HS 품목번호 확인은 법규명령도 행정처분도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처분청의 HS 품목번호 확인은 청구인에게 행한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본 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건은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청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심사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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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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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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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2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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