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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9-072호 |
2010-01-06 |
| TRUEPRESS JET-520를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잉크젯 프린터"인 HSK 제8443.32-1030으로 분류할 것인지, "잉크젯방식의 인쇄기"인 HSK 제8443.32-509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65호 |
2010-01-06 |
| 중국업체와 계약을 맺고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반입한 조미오징어채(Seasoned Squid, Shredded)의 북한산 원산지 인정여부 및 통지세관장의 과세전통지가 근거과세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07호 |
2010-01-06 |
| 냉동 레몬그라스(Frozen Lemon-grass)를 "기타 향신료 제품"인 HSK 0910.99-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방법으로 저장처리한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인 HSK 2008.99-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53호 |
2009-11-17 |
| 자동차 엔진의 크랭크축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진동을 흡수·감쇄하는 장치인 댐퍼(Damper)를 구성하는 부분품인 Case와 Cover를 "기타 전동용 부분품"인 HSK 8483.90-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제품"인 HSK 7326.90-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08관0118, 조심 2008관00.. |
2009-12-04 |
|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시스템' 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 로 보아 HSK 8528.51-1000호(2006년 이전 HSK 8471.60-2023호, 양허 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모니터' 로 보아 HSK 8528.59-1090호(2006년 이전 HSK 8528.12-9022호, 기본 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125 |
2009-12-04 |
| 이 건 심판천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08 |
2009-12-02 |
| (1)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8526.1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관세율표 제9026.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쟁점물품의 각 구성요소별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세처분인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112 |
2009-11-11 |
| (1) 쟁점물품(중국산 백미삼)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 부과한 근거인 재정경제부령(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이 상위법령의 위임취지에 반한 위법한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14 |
2009-11-11 |
| 적법한 심판청구(보정 안내 통지 및 그에 따른 자진 보정신고에 대한 불복)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118 |
2009-11-11 |
| (1) 적법한 심판청구(경정청구기간 2년 경과분)인지 여부 (각하) (2)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일 이전에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해 개정 시행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 국심 2006관0165 |
2008-01-07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과 ICM의 수입신고가격의 차액을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
| 조심 2008관0116 |
2009-11-04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적용된 이윤 및 일반경비가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6 |
2009-10-28 |
| 쟁점물품(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블루룩에 게재된 신차가격에 중고체감잔존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105 |
2009-10-23 |
| 쟁점물품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3 |
2009-10-19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157, 2009관0082 |
2009-10-14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7관0123, 2008관0004,.. |
2009-09-29 |
| (1) 본안심리 대상여부 (각하, 해당청구세액 1,032백만원) (2)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아 부당하게 낮게 신고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역산한 과세가격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감액세액 304백만원) (3) (예비적청구) 국내재판매가격에 의하여 과세가격 산정시 처분청이 적용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기준비율)의 적정여부 (심리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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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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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WET TRUST MOISTURING GEL물품을 '의료용품'이 분류되는 HSK 3006.70-0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초화장품'이 분류되는 HSK 3304.99-1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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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7-002호 (결정일자 : 2007-03-23) |
| 내 용 |
[주 문]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1) 청구인은 최근 일본 구매자가 Wet Trust Moisturizing Gel물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기초화장품 제품류인 HSK 3304.99-1000으로 수출해 줄 것을 요청하자, 2006.11.23. 처분청에 품목번호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였고,
(2) 처분청은 ○○세관 품목분류협의회 심의를 거쳐 2006.12.29. 이를 HSK 3006.70-0000(외과 수술이나 신체검사 시 신체 각 부분의 윤활제로 사용되거나 신체와 의료기기 사이의 접착약품으로서 사람 또는 수의약에 사용되는 젤 조제품)으로 결정하여 2007.1.5. 청구인에게 HS품목번호확인서를 통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물품개요를 자의적으로 설명하여 "주요 성분은 아니나 글리콜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및 "신체 각 부분의 윤활제로 사용"이라고 설명하면서 HSK 3006.70-0000으로 분류하였는데, 글리콜이 들어간 화장품이 모두 의약품이 될 수 없으며, 윤활유가 신체 각 부분에 사용된다는 점만으로 HSK 3006.70-0000으로 분류하여서는 아니된다,
(2) 처분청 심의구성원(10명)에 대해 비공개하고 있는데, 전문성이 없는 검증되지 않은 심의구성원 합의에 따른 결정문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물품과 동종제품인 소외 (주)○○○○의 '○○○○' 및 (주)○○○ 상품이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으로 통관 판매되고 있으며, 쟁점물품은 주요 수입국인 일본에서 화장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사례에 비추어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으로 다시 분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사건은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물품개요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HS품목번호 확인을 위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물품에 대한 설명서 및 제품 광고자료를 원용하였으며, 관세율표 해설서 HS 제3006.70호, HS 제3304.99호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5조로 제3항 별표 3의 규정과 분석 전례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분류하였다.
(3) 서울세관품목분류협의회는 「관세법」 제85조 및 「품목분류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제5조제4항 규정에 의거 "상품학 등 품목분류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세관 및 관세평가분류원 소속 직원, ○○세관 분석실 직원 및 관세사 등 총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4) 수입통관 된 사실 자체가 통관된 물품의 HS품목번호를 정확하게 그대로 확정·인정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는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과 WCO가 제정한 HS관세율표해설서를 기초로 하므로, 유사물품이 화장품으로 통관된 사실 또는 일본에서 화장품으로 인정되어 판매되므로 한국에서도 화장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4. 쟁 점
쟁점물품을 '의료용품'이 분류되는 HSK 3006.70-0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기초화장품'이 분류되는 HSK 3304.99-1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 기재 생략
나. 사실관계 및 판단(본안전 심리)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심사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제1항에는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과세관청의 처분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선고 2005두6225, 2006.4.28.)을 보면 구 관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에서 정하는 사전회시신청에 의한 관세청장의 품목분류결정과 이에 대한 변경결정은 관세청장이 수출입 물품이 관세율표상의 어느 품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법 해석 및 법 집행작용으로서 관세청의 내부에 있어서 관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것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결(선고 94도710, 1995.9.5.)을 보면 관세법 제7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사전회시 제도는 품목분류의 혼란으로 야기될 수 있는 수출입에 따른 통관절차상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관세청장으로부터 사전회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그 사전회시는 통관절차상의 품목분류에 있어서 세관장을 기속할 뿐 그 신청인에 대하여 직접 공법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행정처분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에 대한 HS 품목번호 확인은 품목분류의 혼란으로 야기될 수 있는 수출입에 따른 통관절차상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관세청장으로부터 그 HS 품목번호에 대한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의 HS 품목번호 확인은 법규명령도 행정처분도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처분청의 HS 품목번호 확인은 청구인에게 행한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본 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건은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청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심사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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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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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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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2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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