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판례∙예규 |
|
제 목 |
보세창고 |
|
구 분 |
보세구역 |
| 내 용 |
[보세창고]
- 보세창고는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구역으로 보세구역중 가장 이용도가 높은 곳이며, 보세구역중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보세공장에 반입될 성질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수입물품 또는 반송될 물품이 보세창고에 반입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보세창고에는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장치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세관장의 허가를받아 다른 내국물품도 장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세창고의 시설에 대한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입니다.
- 보세구역에는 내국물품과 외국물품 구별없이 인화성 물질이나 폭발성 물품 등 특수한 물품은 장치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특수한 설비를 한 보세구역은 예외로 합니다
[특허의 의제]
- 특허의 의제란 특허가 상실되었으나 일정기간 동안은 특허가 유효 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 특허가 상실되면 그 시점에서 잔존 외국물품을 수출.수입.반송하거 나, 다른 보세구역으로 이고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특허기간내에 그러한 처리가 곤란하므로 세관장이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은 특허가 소멸된 당해 장소를 보세구역으로 인정하여 외국물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특허의제기간은 그 구역에 장치된 잔존 외국물품의 종류, 수량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6월의 범위내에서 정하며, 이 기간 동안은 보세구역으로 의제가 됩니다.
[물품의 장치기간]
- 장치기간이란 물품을 반입하여 장치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장치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물품의 유통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하여 관세를 조기에 징수하고 보세구역의 이용도를 높이고 적정하게 화물관리를 하는데 있습니다.
- 보세창고의 물품 장치기간은 물품을 반입한 날로부터 1년이며, 세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화주의 신청에 의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비축용물품, 정부와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비축하는 방위산업용품, 장기간 비축이 필요한 수출용원재료 및 수출품 보수용물품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은 그 장치기간을 당해물품의 비축에 필요한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장치기간이 경과되도록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1개월내에 반출하도록 반출통고를 하는데 이 기간내에도 반출하지 아니한 경우 세관장은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습니다.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05년 3월 20일 일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