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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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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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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재단하지 않은 원단을 수출하여 완제품 의류를 수입한 본 건의 경우 해외임가공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명목상 대표인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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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6관0187 (결정일자 : 2007-09-13)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11.8.부터 2005.6.21.까지 수입신고번호 ○○○-02-○○○호 외 195건으로 여성용 속옷(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대로 수리를 하였다.
○○세관장은 청구인이 원단상태의 원부자재를 재단한 것으로 허위로 중국에 수출하여 임가공한 쟁점물품을 재수입감면대상으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은 사실과 임가공비를 저가로 신고한 사실 등 관세법 위반혐의로 2005.11.20. 청구 외 차○○(청구인의 남편)를 입건하여 같은 해 12월 서울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하고 동 사건의 추징사유 발생사실을 처분청에게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인이 ○○세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제출한 실제화주확인서를 근거로 2006.6.29. 위 수입통관분에 대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족징수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추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9.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원단을 재단이 안된 상태로 수출하고 해외에서 완제품인 여성용 의류로 가공하여 수입하였다 할지라도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재수입면세 대상 물품으로 한다"고 하고 있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의 단서 규정과 "국내에서 수출된 물품이 재수입되는 경우 물품의 수리·가공에 소요된 것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HS 10단위의 일치여부와 관계없이 관세면제가 가능하다"고 한 재정경제부 유권해석(관세47000-196, 2000.10.21.) 및 이와 같은 뜻의 관세청 유권해석(고충처리 47520-1315, 2000.11.21.)에 따라 본 건 쟁점물품 역시 해외임가공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고지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또한,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명목상 대표이고 실제 대표는 청구인의 남편인 차○○라는 사실에 대하여 ○○세관의 조사내용 및 ○○세관에서 청구인이 아닌 차○○를 입건하여 검찰에 고발한 사실에 의하여 확인되는 만큼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단서 규정의 의미는 제품의 특성(제작일련번호, 제조회사명, 상표, 로고, 라벨, 포장상태 등)상당해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수출된 것이 확인된다면 품목번호 10단위가 일치하지 않아도 재수입면세 대상이 된다는 것이고, 해외임가공물품 면세범위 또한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의 가공·수리만을 의미하는 것인 바, 본 건 쟁점물품은 재단하지 않은 원단 상태로 수출하여 완제품 여성의류를 수입한 경우이므로 이는 '수리·가공'이 아닌 '제조'에 해당되어 해외임가공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관세청의 재수입면세대상범위 운영지침(고충처리 47520-1315, 2000.11.21.)의 사례별 재수입면세 여부검토에서도 직물원단이 수출되어 완제품 의류가 수입되는 경우 '제조'에 해당되어 재수입면세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기하고 있다.
세관에서는 청구인을 조사할 당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입건하지 않았던 것일 뿐 쟁점물품과 관련된수입신고 등 모든 행위가 청구인의 명의로 이루어진 사실과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인이 실제 화주임을 증명하는 실제화주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사시에 제출한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재단하지 않은 원단을 수출하여 완제품 의류를 수입한 본 건의 경우 해외임가공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명목상 대표인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 기재 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직물원단을 재단이 안된 상태로 수출하고 중국의 임가공업자로부터 완성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위 수출 사실을 근거로 직물원단 부분에 대하여는 관세를 감면받고 수입통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단을 재단이 안된 상태로 수출하여 완성된 의류를 수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재수입면세대상물품으로 한다"고 하고 있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단서의 규정 및 "국내에서 수출된 물품이 재수입되는 경우 물품의 수리·가공에 소요된 것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HS 10단위의 일치여부와 관계없이 관세면제가 가능하다"고 한 재정경제부 유권해석(관세47000-196, 2000.10.21.) 및 이와 같은 뜻의 관세청 유권해석(고충처리 47520-1315, 2000.11.21.)에 따라 본 건 쟁점물품 역시 해외임가공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재단하지 않은 원단을 수출하여 완제품 의류를 수입한 경우 관세법 제10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의 해외임가공 관세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재단한 원단은 해당 완제품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므로 당연히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 관세감면대상에 해당하나, 재단하지 아니한 직물원단은 일반적으로 대체성이 가능한 물품으로서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단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제품의 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상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여겨진다.
또한, 이 건 청구법인이 수출한 직물원단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수출할 때의 물품의 성질, 형상이 실질적으로 크게 변한 후 완제품인 의류로 반입되어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에서 규정한 가공의 범주를 벗어난 제조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5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의 관세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한 때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하고,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방법의 실태와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수입신고서상 형식상 신고명의인에 불과한 자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한 소정의 "물품을 수입한 화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같은 뜻 ; 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두8442호),
○○세관에서 이 건 관련 관세법 등 위반혐의로 2005.11.20. 청구 외 차○○ 및 김○○을 입건하여 같은 해 12월 ○○지방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청구인 역시 위와 같은 혐의로 입건하여야 하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사실 등을 감안하여 입건하지 않았던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과 관련된 수입신고 등 모든 행위가 청구인의 명의로 이루어진 점,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임을 증명하는 실제화주확인서를 작성하여 ○○세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 제출한 점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경정처분에 대하여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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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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