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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9-072호 |
2010-01-06 |
| TRUEPRESS JET-520를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잉크젯 프린터"인 HSK 제8443.32-1030으로 분류할 것인지, "잉크젯방식의 인쇄기"인 HSK 제8443.32-509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65호 |
2010-01-06 |
| 중국업체와 계약을 맺고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반입한 조미오징어채(Seasoned Squid, Shredded)의 북한산 원산지 인정여부 및 통지세관장의 과세전통지가 근거과세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07호 |
2010-01-06 |
| 냉동 레몬그라스(Frozen Lemon-grass)를 "기타 향신료 제품"인 HSK 0910.99-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방법으로 저장처리한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인 HSK 2008.99-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53호 |
2009-11-17 |
| 자동차 엔진의 크랭크축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진동을 흡수·감쇄하는 장치인 댐퍼(Damper)를 구성하는 부분품인 Case와 Cover를 "기타 전동용 부분품"인 HSK 8483.90-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제품"인 HSK 7326.90-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08관0118, 조심 2008관00.. |
2009-12-04 |
|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시스템' 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 로 보아 HSK 8528.51-1000호(2006년 이전 HSK 8471.60-2023호, 양허 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모니터' 로 보아 HSK 8528.59-1090호(2006년 이전 HSK 8528.12-9022호, 기본 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125 |
2009-12-04 |
| 이 건 심판천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08 |
2009-12-02 |
| (1)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8526.1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관세율표 제9026.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쟁점물품의 각 구성요소별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세처분인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112 |
2009-11-11 |
| (1) 쟁점물품(중국산 백미삼)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 부과한 근거인 재정경제부령(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이 상위법령의 위임취지에 반한 위법한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14 |
2009-11-11 |
| 적법한 심판청구(보정 안내 통지 및 그에 따른 자진 보정신고에 대한 불복)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118 |
2009-11-11 |
| (1) 적법한 심판청구(경정청구기간 2년 경과분)인지 여부 (각하) (2)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일 이전에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해 개정 시행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 국심 2006관0165 |
2008-01-07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과 ICM의 수입신고가격의 차액을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
| 조심 2008관0116 |
2009-11-04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적용된 이윤 및 일반경비가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6 |
2009-10-28 |
| 쟁점물품(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블루룩에 게재된 신차가격에 중고체감잔존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105 |
2009-10-23 |
| 쟁점물품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3 |
2009-10-19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157, 2009관0082 |
2009-10-14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7관0123, 2008관0004,.. |
2009-09-29 |
| (1) 본안심리 대상여부 (각하, 해당청구세액 1,032백만원) (2)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아 부당하게 낮게 신고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역산한 과세가격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감액세액 304백만원) (3) (예비적청구) 국내재판매가격에 의하여 과세가격 산정시 처분청이 적용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기준비율)의 적정여부 (심리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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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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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재단하지 않은 원단을 수출하여 완제품 의류를 수입한 본 건의 경우 해외임가공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명목상 대표인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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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6관0187 (결정일자 : 2007-09-13)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11.8.부터 2005.6.21.까지 수입신고번호 ○○○-02-○○○호 외 195건으로 여성용 속옷(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대로 수리를 하였다.
○○세관장은 청구인이 원단상태의 원부자재를 재단한 것으로 허위로 중국에 수출하여 임가공한 쟁점물품을 재수입감면대상으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은 사실과 임가공비를 저가로 신고한 사실 등 관세법 위반혐의로 2005.11.20. 청구 외 차○○(청구인의 남편)를 입건하여 같은 해 12월 서울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하고 동 사건의 추징사유 발생사실을 처분청에게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인이 ○○세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제출한 실제화주확인서를 근거로 2006.6.29. 위 수입통관분에 대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족징수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추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9.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원단을 재단이 안된 상태로 수출하고 해외에서 완제품인 여성용 의류로 가공하여 수입하였다 할지라도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재수입면세 대상 물품으로 한다"고 하고 있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의 단서 규정과 "국내에서 수출된 물품이 재수입되는 경우 물품의 수리·가공에 소요된 것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HS 10단위의 일치여부와 관계없이 관세면제가 가능하다"고 한 재정경제부 유권해석(관세47000-196, 2000.10.21.) 및 이와 같은 뜻의 관세청 유권해석(고충처리 47520-1315, 2000.11.21.)에 따라 본 건 쟁점물품 역시 해외임가공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고지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또한,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명목상 대표이고 실제 대표는 청구인의 남편인 차○○라는 사실에 대하여 ○○세관의 조사내용 및 ○○세관에서 청구인이 아닌 차○○를 입건하여 검찰에 고발한 사실에 의하여 확인되는 만큼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단서 규정의 의미는 제품의 특성(제작일련번호, 제조회사명, 상표, 로고, 라벨, 포장상태 등)상당해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수출된 것이 확인된다면 품목번호 10단위가 일치하지 않아도 재수입면세 대상이 된다는 것이고, 해외임가공물품 면세범위 또한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의 가공·수리만을 의미하는 것인 바, 본 건 쟁점물품은 재단하지 않은 원단 상태로 수출하여 완제품 여성의류를 수입한 경우이므로 이는 '수리·가공'이 아닌 '제조'에 해당되어 해외임가공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관세청의 재수입면세대상범위 운영지침(고충처리 47520-1315, 2000.11.21.)의 사례별 재수입면세 여부검토에서도 직물원단이 수출되어 완제품 의류가 수입되는 경우 '제조'에 해당되어 재수입면세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기하고 있다.
세관에서는 청구인을 조사할 당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입건하지 않았던 것일 뿐 쟁점물품과 관련된수입신고 등 모든 행위가 청구인의 명의로 이루어진 사실과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인이 실제 화주임을 증명하는 실제화주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사시에 제출한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재단하지 않은 원단을 수출하여 완제품 의류를 수입한 본 건의 경우 해외임가공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명목상 대표인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 기재 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직물원단을 재단이 안된 상태로 수출하고 중국의 임가공업자로부터 완성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위 수출 사실을 근거로 직물원단 부분에 대하여는 관세를 감면받고 수입통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단을 재단이 안된 상태로 수출하여 완성된 의류를 수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재수입면세대상물품으로 한다"고 하고 있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단서의 규정 및 "국내에서 수출된 물품이 재수입되는 경우 물품의 수리·가공에 소요된 것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HS 10단위의 일치여부와 관계없이 관세면제가 가능하다"고 한 재정경제부 유권해석(관세47000-196, 2000.10.21.) 및 이와 같은 뜻의 관세청 유권해석(고충처리 47520-1315, 2000.11.21.)에 따라 본 건 쟁점물품 역시 해외임가공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재단하지 않은 원단을 수출하여 완제품 의류를 수입한 경우 관세법 제10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의 해외임가공 관세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재단한 원단은 해당 완제품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므로 당연히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 관세감면대상에 해당하나, 재단하지 아니한 직물원단은 일반적으로 대체성이 가능한 물품으로서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단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제품의 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상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여겨진다.
또한, 이 건 청구법인이 수출한 직물원단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수출할 때의 물품의 성질, 형상이 실질적으로 크게 변한 후 완제품인 의류로 반입되어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에서 규정한 가공의 범주를 벗어난 제조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5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의 관세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한 때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하고,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방법의 실태와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수입신고서상 형식상 신고명의인에 불과한 자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한 소정의 "물품을 수입한 화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같은 뜻 ; 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두8442호),
○○세관에서 이 건 관련 관세법 등 위반혐의로 2005.11.20. 청구 외 차○○ 및 김○○을 입건하여 같은 해 12월 ○○지방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청구인 역시 위와 같은 혐의로 입건하여야 하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사실 등을 감안하여 입건하지 않았던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과 관련된 수입신고 등 모든 행위가 청구인의 명의로 이루어진 점,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임을 증명하는 실제화주확인서를 작성하여 ○○세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 제출한 점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경정처분에 대하여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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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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