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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심 제2012-11호 |
2012-06-28 |
| 쟁점물품을 '파종용 채소 종자'로 보아 HSK 1209.91-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주로 의료용에 적합한 식물'로 보아 HSK 1211.90-9099호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12-10호 |
2012-06-28 |
| 청구법인이 프랑스령 폴리네시아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실제가격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KG당 미화 1불인지, 처분청이 처분한 KG당 미화 4.85불인지 여부 |
| 관심 제2012-09호 |
2012-03-19 |
| 품목분류 오류에 따른 이 사건 경정처분 및 경정청구 기각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
| 관심 제2012-07호 |
2012-06-28 |
| 수입신고 취하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의 당부 |
| 관심 제2012-02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
| 관심 제2011-37호 |
2012-05-03 |
| 「한,EFTA FTA협정」부속서Ⅰ 부록3 규정에 따라 원산지신고서 문안 상에 노르웨이 원산지는 'NO'로 표기하여야 하나, 'EEA'로 기재한 원산지신고서에 대하여 한,EFTA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 관심 제2011-35호 |
2012-02-20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
| 관심 제2011-33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을 '기타의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케이스'로 보아 HSK 4202.92-2000호(기본관세율 8%, 아태무역협정관세율 5.6%)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기타 물품'로 보아 HSK 6307.90-9000호(기본관세율 1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11-10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을 HSK 8443.32-109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HSK 8543.70-909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경정청구 기각처분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 |
| 적부심사 제2012-25호 |
2012-06-28 |
|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 배제 통지의 당부 |
| 적부심사 제2011-40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을 '기타의 화장품'으로 보아 HSK 3304.99-9000호(할당관세율 4%)에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의약품'으로 보아 HSK 3004.90-99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1-66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이 「환급특례법」 제3조에 따라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조약 제2054호 |
2011-08-01 |
|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 조약 제2081호 |
2012-03-15 |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 한EU FTA협정 |
2011-07-01 |
| 한-EU FTA 원산지 신고서 문안 |
| 조약 제2263호 |
2015-12-09 |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 관심 제2011-27호 |
2011-12-13 |
| 절단기능 외 추가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쟁점물품에 대해 공장자동화 감면요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쟁점물품이 공장자동화 감면요건 규격 1번·20번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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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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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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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입원재료 데칸트유와 국산원재료 크레오소트유는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사용되어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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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감심 제2007-5호 |
| 내 용 |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카본블랙(Carbon Black)을 생산하여 수출한 후, 이 물품 생산에 소요되는 수입된 원재료인 데칸트유(Decant Oil, 이하 "FCC"라 한다)가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이하 "국산원재료"라 한다)인 크레오소트유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소요량을 통합·계산하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된 원재료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02.4.15.부터 2005.8.12.사이에 관세를 환급받았으나 처분청은 이들 원재료가 서로 다른 질과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소요원재료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지 아니하여 이들 원재료의 소요량이 잘못 계산되었다는 이유로 2006.6.2. 과다환급된 관세 395,404,140원(가산금 55,655,420원 포함)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카본블랙을 생산함에 있어 국산원재료인 크레오소트유와 수입된 원재료인 FCC는 통상의 거래관행상 동일한 원재료로 평가되고 있고, 크레오소트유 2톤을 투입해도 카본블랙 1톤을 제조할 수 있고 FCC 2톤을 투입하여도 카본블랙 1톤을 제조할 수 있으며 크레오소트유와 FCC를 각각 1톤씩 혼합하여 투입하여도 카본블랙 1톤을 제조할 수 있으므로 상호대체사용이 가능하며, 청구인은 크레오소트유와 FCC를 각각 다른 탱크에 저장하였다가 이들 탱크에 연결된 관을 통해서 혼합탱크에서 혼합된 상태로 생산에 투입되기 때문에, 결국 생산된 카본블랙 제품 중 어떤 것이 크레오소트유로 만들어졌고 어떤 것이 FCC로 만들어졌는지 구분이 불가능하여 수출물품 생산 과정에서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소요원재료를 통합하여 손모율을 산정하고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 관세를 환급받았음에도 처분청이 이들 재료의 질과 특성이 서로 다른 것으로 보아 수출물품 소요량을 원재료별로 각각 구분·계산하고는 이를 근거로 이미 환급된 관세를 징수하는 것은 위법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 툼
카본블랙을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국산원재료가 수입된 원재료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카본블랙을 수출하고 이 물품 생산에 소요된 수입 원재료인 FCC가 국산원재료인 크레오소트유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소요량을 통합·계산하여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된 원재료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02.4.15.부터 2005.8.12.사이에 관세 339,748,720원을 환급받았다.
(2) 카본블랙의 소요원재료는 수입된 원재료인 FCC와 국산원재료인 크레오소트유, RCT(Refined Coal Tar) 및 S-Pitch가 있다.
(3) 크레오소트유는 석탄계역의 물질로 상관지수(BMCI)는 140~160이고, 관세율표의 세번(이하 "세번"이라 한다)은 2707.91-0000호이다.
(4) FCC는 석유계역의 물질로 상관지수(BMCI)는 115~140이며 세번은 2707.99-9000호 또는 2710.19-4090호이다.
(5) 청구인은 수입된 원재료인 FCC와 국산원재료인 크레오소트유를 각각 다른 탱크에 저장하고 있다.
(6) 2005.8.17. 중앙관세분석소가 청구인 포항공장의 원재료를 분석한 결과 크레오소트의 카본함량은 90.09%이고 FCC의 카본함량은 76.51%이며, 광양공장의 경우에는 크레오소트의 카본함량은 92.30%이고 FCC의 카본함량은 89.08%이었다.
(7) 처분청은 2006.6.2. (2)의 원재료가 서로 다른 질과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소요원재료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지 아니하여 이들 원재료의 소요량이 잘못 계산되었다는 이유로 과다환급된 관세 395,404,140원(가산금 55,655,420원 포함)원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1)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은 "관세 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생산시의 물리적·화학적 변화과정에서 당해 수출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화학적 반응 등으로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환급특례법(1996.12.30 법률 제5197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3조제2항은 국산원재료와 수입원재료가 동종 동질인 경우 대체성을 인정하여 수출용 원재료와 관련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1995.1.1. 발효(조약 제1265호)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부속서인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괂나 협정의 '수출보조금 예시목록' 및 '수출보조금으로서의 대체환급제도 판정지침'을 참고하여 신설하였다.
(3)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은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에 대한 기준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2001.5.3. 관세청고시 제2001-22호) 제2-10조제1항은 "수출물품과 소요원재료는 품명·규격(특성, 함량, 중량, 두께 등)별로 분류하여 소요량 산정 및 계산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블구하고 1회계연도 단위 소요량(일정기간별 단위 소요량 포함) 산정시에는 상거래상 동종의 물품으로 인정되고 손모율의 차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출물품 또는 소요원재료를 통합하여 손모율을 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 단
청구인은 카본블랙의 소요원재료 중 국산원재료인 크레오소트유와 수입된 원재료인 FCC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1회계연도 단위로 이들 원재료의 소요량을 통합·계산하여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보고 관세환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카본블랙의 소요원재료인 크레오소트유와 FCC는 위 "나"항 (3),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열과 세번이 각각 다르고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결과에서도 위 원재료들의 카본 성분 함량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위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진 물질로 볼 수 없다.
또한,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원재료의 소요량은 품명·규격별로 구분하는 것이 원칙이고 실제로 청구인은 원가관리차원에서 두 원재료를 각각 다른 탱크에 보관하면서 구분하여 재고관리하고 있음을 볼 때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별로 소요량산정이 가능하였음에도 전량 수입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하여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은 것은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체환급제도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카본블랙을 생산하는 데 각각 소요되는 원재료인 크레오소트유와 FCC는 물리적·화학적 질과 특성 및 성분 함량이 서로 다르고 청구인을 포함한 제조업체에서 이들 원재료를 각각 다른 탱크에 보관·관리하고 있어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소요원재료별로 분류하여 소요량을 산정·계산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을 산정하여 수출물품에 전량 수입된 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계산함으로써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 사용분까지 관세를 과다 환급받은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관세(가산금 포함)를 부과·고지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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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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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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