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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1관0095 |
2012-07-16 |
| 청구법인이 수입한 물품은 견본품이므로 기술지원용역, 기술자문용역 등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 조심 2012관0123 |
2012-07-12 |
| 청구법인의 해외 특수관계법인을 구매대리인으로 보아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차감할 것인지, 아니면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판매자로 보아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98 |
2012-06-29 |
| 청구법인이 라이센스 계약 및 권리사용료 상환계약에 따라 라이센스 및 본사에서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OO의 제조사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0관0103 |
2012-06-28 |
|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자동차용 ECU에 탑재할 제어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해외의 관계사에 지급한 개작비용 등을 해외의 수출자들로부터 수입한 CPU 등의 생산지원비용 등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94 |
2012-06-28 |
| 쟁점물품(남성용 자위기구)을 '풍속에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40 |
2012-06-28 |
| 쟁점물품을 '전자식 게임기'가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용 완구'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42 |
2012-06-27 |
| 수입신고수리 후에 '추천대행기관 추천서 정정공문' 및 선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 경과된 OO원산지증명서 등을 제출한 매니옥 전분에 대하여 농림축산물 추천양허관세율이나 한·아세안 FTA협정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 조심 2012관0080 |
2012-06-25 |
| 쟁점물품이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 적용품목인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에 해당되는지 여부 |
| 조심 2011관0138 |
2012-05-31 |
| OO 세관당국에서 원산지 확인요청일로부터 10개월까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EFTA FTA 협정세율(0%)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33 |
2012-05-31 |
| 해상 풍력발전기의 Hub Spacer에 조립되어 있는 Taper Roller Bearing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제2항 '풍력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조심 2012관0046 |
2012-05-31 |
| 처분청의 착오(분석내용 중 일부만 제시)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을 승인하였다가 사후에 부족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30 |
2012-05-29 |
| 외국인 투자신고를 하기 이전에 보세건설장에 반입되어 사용전 수입신고된 수입물품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에 따른 관세가 감면되는 자본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조심 2012관0011 |
2012-05-29 |
| 경정청구기간을「관세법」에 따라 2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국세기본법」에 따라 3년으로 볼 것인지 여부; 수입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 |
| 조심 2012관0041 |
2012-05-29 |
| 쟁점물품(레저용, 산악용 사륜오토바이, ATV)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륜자동차)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39 |
2012-05-29 |
| 쟁점물품을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알루미늄제의 관'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57 |
2012-05-25 |
| 쟁점물품(레저용, 산악용 사륜오토바이, ATV)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륜자동차)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24 |
2012-05-25 |
|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부보한 쟁점보험료(원자력수송배상책임보험)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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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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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접촉각 측정기(Contact Angle Meter)가 물리분석용 기기로서 HS 9027(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광학식의 측정기로서 HS 9031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박막형성장비(LB Film Balance System) 및 그 부분품이 기타 측정용 기기 및 그 부분품으로서 HS 9027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고유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기 및 그 부분품으로서 HS 8479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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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6관0055 (결정일자 : 2007-11-08) |
| 내 용 |
[주 문]
○○세관장이 2006.1.19. 및 2006.2.23. 청구인에게 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의 경정고지는 청구인이 수입한 접촉각측정기(Contact Angle Meter)를 HSK 9027.80-2090호(관세율 0%)로 품목분류하여 관련세액을 경정하도록 하고, 나머지 박막형성장비(Lb Film Balance System)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수입신고번호 ○○○-04-○○○호(2004.2.2.)외 9건으로 접촉각 측정기(Contact Angle Meter) 및 박막형성장비(Lb Film Balance System)(이하 "잼점물품"이라 한다)를 HSK 9027.80-1000호(관세율 0%) 및 HSK 9027.80-2090호(관세율 0%), HSK 9027.90-9999호(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접촉각 측정기는 HSK 9031.49-9090호(관세율 8%)에 분류되고, 박막형성장비 및 그 부분품은 HSK 8479.89-9099호(관세율 8%) 및 HSK 8479.90-9090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2006.1.19. 과세전통지를 거쳐 같은 해 1.19. 및 2.23.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접촉각측정기는 단순히 고체표면의 형상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고체와 액체간의 계면장력에 의한 물리적 현상, 고체/액체간의 젖음성(Wettability)을 측정하기 위한 기기이고, 박막형성장비는 기능성 고분자재료의 친수성과 소수성을 이용하여 물위에 전개시켜 단층의 박막을 형성하는 과정과 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장비로서 각각 HS 9027호(관세율 0%)에 분류된다.
나. 처분청 의견
접촉각 측정기는 광학적인 요소를 사용하여 표면과 물방울이 형성하는 각도를 분석하여 재료의 표면상태를 측정하는 기기로서 관세율표 제9031호의 용어 및 동 해설서, 소호주의 규정에 의거 광학 식의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가 분류되는 HS 9031호(관세율 8%)에 분류되고, 박막제조장비는 반도체 전기/전자부품, 정밀화학, 생화학칩, 광촉매센서 및 나노과학분야의 박막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장리로서 고유기능을 가진 기계가 분류되는 HS 8479호(관세율 8%)에 분류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접촉각 측정기(Contact Angle Meter)가 물리분석용 기기로서 HS 9027(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광학식의 측정기로서 HS 9031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박막형성장비(LB Film Balance System) 및 그 부분품이 기타 측정용 기기 및 그 부분품으로서 HS 9027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고유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기 및 그 부분품으로서 HS 8479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1) 관세율표
HS 9027 물리 또는 화학분석용의 기기(예 :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 또는 매연분석기), 점도·프로서티·팽창·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소리·빛의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및 마이크로토움
HS 9027.80 기타의 기기
HS 9027.80-1000 기타의 물리분석용 또는 화학분석용의 기기 (관세율 0%)
HS 9027.80-20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HS 9027.80-2090 기타 (관세율 0%)
HS 9027.90-9999 제9027호의 기타의 부분품 (관세율 0%)
HS 9031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윤곽투영기
HS 9031.4 기타 광학식의 기기
HS 9031.49 기타
HS 9031.49-9090 기타 (관세율 8%)
HS 8479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
HS 8479.89 기타
HS 8479.89-9099 기타 (관세율 8%)
HS 8479.90-9090 제8479호의 부분품 (관세율 8%)
(2) 관세율표해설
제9027 :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例 :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 점도·포로서티·팽창·표면장력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소리 또는 빛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및 마이크로토움
(19) 액체의 표면장력 또는 계면장력의 측정장치(例 : 토오션 밸런스) : 액체의 표면 또는 계면장력은 보통 다음 세 가지 요소 중의 하나에 의하여 결정된다.
(i) 일정한 모세관으로부터 벌어지는 방울의 무게(또는 일정량의 액을 가진 방울의 수)(방울 중량법)
(ii) 일정직경의 모세관중을 액체가 상승하는 높이(모세관 상승법)
(iii) 액면에 뜬 륜(ring)을 액면으로부터 분리하는데 소요되는 힘
제16부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향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총 설
(Ⅸ) 이화학적으로 사용되는 기기
이 부에 해당하는 기기는 실험실에서 사용하도록 또는 화학용 및 측정용의 기기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제9023호의 공업용이 아닌 전시용의 기기 또는 제90류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 기기를 구성하지 않는 한 이 부에 분류된다.
제8479 호 :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는 것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i) 기계류의 품명·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및
(ii)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ⅲ) 2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범용성기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의 기재내용과 같다.
(2) 쟁점물품중 접촉각 측정기(① Contact Angle Meter ; CAM100 ② Optical Contact Angle / Surface Tension Meter ; CAM200 ③ Contact Angle Meter ; Dropmaster 300)는 시료 거치용 Stage, Dispenser(액체 점적장치), CCD 카메라 및 분석기로 구성되어 재료의 표면상태를 측정하는 기기로서 주로 반도체 Wafer, LCD용 유리기판, 필름 등의 표면 및 오염상태 등의 측정용으로 사용된다. 그 측정방법은 고체시료의 표면에 액체(물방울 등)를 접촉시켜 시료와 액체의 접촉 형상을 CCD 카메라로 스캔한 후, 이를 분석하여 접촉각을 측정하는 기기로서 위 ①의 측정기는 접촉각만을 측정하고, ②의 측정기는 접촉각 및 표면장력을 측정하며, ③의 측정기는 접촉각 및 표면장력의 측정기능이 있다.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점도·포로서티·팽창·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가 분류되고, 관세율표 해설 제9027호(19)에는 "액체의 표면장력 또는 계면장력의 측정장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쟁점 접촉각 측정기는 액체 물질이 고체의 표면상에 놓여 있을 때, 경계면의 넓이를 감소시키고자 발생하는 힘을 각도로 표시하는 것으로서 이는 두 물질의 존재상태에 따라 경계면에서 발생하는 계면장력을 측정하는 물품에 해당한다. 위 ①~③의 측정기는 계면장력의 정도를 접촉각도 단위로 표시할 수 있고, 특히 ②, ③의 측정기는 표면장력의 측정기능이 있으므로 쟁점 접촉각 측정기는 관세율표 제9027호 용어의 규정에 의거 "표면장력 등을 측정하는 기기"가 분류되는 HSK 9027.80-2090호(관세율표 0%)에 해당된다(같은 뜻 :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 결정 07-07-08).
(2) 다음으로 박막형성장비(LB Film Balance System ; Minitrough)는 액상재료가 담겨진 용기(trough)에 고체재료를 담구어서 표면에 박막을 형성시키는 기기로서 물 위에 액상의 재료를 담는 용기(Trough)와 고체재료를 자동으로 하강·상승시키는 기기, 수면의 액상 재료의 표면압을 측정하는 장치 및 이들의 제어용 기기로 구성되어 친수성(Hydrophilic)과 소수성(Hydrophobic)을 가진 고분자재료를 Trough의 수면에 띄워서 표면압을 측정하면서 고체재료를 Trough에 자동으로 하강·상승시켜 표면에 단일 층(Monolayer)의미세한 박막(Ultra-thin film)을 형성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며, 반도체·생화학·제약 또는 생명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기기이다.
관세율표 제8479호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계'를 분류하고 있고, 관세율표해설 제16부 총설에서 "이화학적으로 사용하는 기기는 실험실에서 사용하도록 또는 화학용 및 측정용의 기기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측정용 또는 검사용의 기기를 구성하지 않는 한 제16부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 박막형성장비는 연구실 등에서 미세박막증착의 연구용에 사용되는 기기라 할지라도 그 작동이 기계적인 방법으로 박막을 제조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8479호 용어의 규정에 의거 '기타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계'로서 HSK 8479.89-9099호(관세율 8%)에 분류되고, 그 부분품은 HSK 8479.90-9090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 결정 07-05-08).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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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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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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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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