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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1관0100 |
2012-11-05 |
| 청구법인이 관세법 제34조에 따라 산정하여 신고한 관세 과세가격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138 |
2012-11-05 |
| 청구인이 제3자의 의뢰를 받아 은괴(순도 99%)를 수입하면서 합성은(순도 69%)으로 수입신고하는 수법으로 과세가격을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157 |
2012-11-05 |
| 제조 및 임가공계약위탁 사실이 없음에도 간이정액환급신청한 것에 대하여 이를 추징하자, 간이정액환급이 아닌 개별환급시 환급받았을 관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하나는 청구주장의 당부 |
| 조심 2012관0043 |
2012-10-18 |
| 쟁점물품(스프링클러 시스템의 부분품)을 소화기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24.90.1000호로 보아 간이정액환급에 의한 관세환급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액체의 분사.살포용 기계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24-9080호로 보고 간이 정액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본 처분이 당부 |
| 조심 2012관0120 |
2012-10-15 |
| 추천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을 목적으로 OO공사로부터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를 제3자의 명의로 부정하게 발급받은 후 수입신고시 추천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은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143 |
2012-10-15 |
| 청구인이 관세할당물량적용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후에 제출하였다 하여 한.칠레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83 |
2012-10-11 |
| 쟁점물품을 '기타의 설탕과자'가 분류되는 HSK 1704.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과실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008.9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47 |
2012-10-04 |
| 수출물품의 원재료인 수입맥아와 국산맥아에 대하여 환급특례법에 따른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을 신청하면서 수입맥아와 국산맥아를 동일 원재로로 보아 환급세액을 신청한 것과 관련하여 환급특례법상 대체환급의 요청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145 |
2012-09-28 |
|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한국산 중고자동차가 한.미FTA 협정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19 |
2012-09-20 |
|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청구법인이 해외 본사에 국내시장에서 담배를 제조·판매하는데 필요한 상표권과 지적재산권을 사용하기 위한 대가로 지급한 권리사용료에 대하여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이 있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62 |
2012-09-13 |
| 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러시아 수역에서 포획하여 수입한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93조에 따른 면세를 받은 수산물에 대하여, 해외현지법인이 직접 포획하지 아니하고 실제 수산물을 포획한 다른 러시아 수산업체가 청구법인에게 직접 수출한 것으로 보아 관세의 면세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130 |
2012-09-11 |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8529.69.000호, 8%)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8528.69.0000호, 0%)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99 |
2012-09-10 |
|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받은 청구인이 입국시 휴대반입 신고한 외화에 대하여 이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89 |
2012-08-31 |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실제 수입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78 |
2012-08-30 |
| 환특법상 간이정책환급율표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자 해당여부 판단시, 수출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환급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이 여부 |
| 조심 2012관0082 |
2012-08-28 |
| 쟁점물품(열대산 목재)을 '가공한 목재'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인지, 아니면 '제재목'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124 |
2012-07-27 |
| OO을 기타의 크레인으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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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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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접촉각 측정기(Contact Angle Meter)가 물리분석용 기기로서 HS 9027(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광학식의 측정기로서 HS 9031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박막형성장비(LB Film Balance System) 및 그 부분품이 기타 측정용 기기 및 그 부분품으로서 HS 9027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고유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기 및 그 부분품으로서 HS 8479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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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6관0055 (결정일자 : 2007-11-08) |
| 내 용 |
[주 문]
○○세관장이 2006.1.19. 및 2006.2.23. 청구인에게 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의 경정고지는 청구인이 수입한 접촉각측정기(Contact Angle Meter)를 HSK 9027.80-2090호(관세율 0%)로 품목분류하여 관련세액을 경정하도록 하고, 나머지 박막형성장비(Lb Film Balance System)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수입신고번호 ○○○-04-○○○호(2004.2.2.)외 9건으로 접촉각 측정기(Contact Angle Meter) 및 박막형성장비(Lb Film Balance System)(이하 "잼점물품"이라 한다)를 HSK 9027.80-1000호(관세율 0%) 및 HSK 9027.80-2090호(관세율 0%), HSK 9027.90-9999호(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접촉각 측정기는 HSK 9031.49-9090호(관세율 8%)에 분류되고, 박막형성장비 및 그 부분품은 HSK 8479.89-9099호(관세율 8%) 및 HSK 8479.90-9090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2006.1.19. 과세전통지를 거쳐 같은 해 1.19. 및 2.23.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접촉각측정기는 단순히 고체표면의 형상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고체와 액체간의 계면장력에 의한 물리적 현상, 고체/액체간의 젖음성(Wettability)을 측정하기 위한 기기이고, 박막형성장비는 기능성 고분자재료의 친수성과 소수성을 이용하여 물위에 전개시켜 단층의 박막을 형성하는 과정과 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장비로서 각각 HS 9027호(관세율 0%)에 분류된다.
나. 처분청 의견
접촉각 측정기는 광학적인 요소를 사용하여 표면과 물방울이 형성하는 각도를 분석하여 재료의 표면상태를 측정하는 기기로서 관세율표 제9031호의 용어 및 동 해설서, 소호주의 규정에 의거 광학 식의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가 분류되는 HS 9031호(관세율 8%)에 분류되고, 박막제조장비는 반도체 전기/전자부품, 정밀화학, 생화학칩, 광촉매센서 및 나노과학분야의 박막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장리로서 고유기능을 가진 기계가 분류되는 HS 8479호(관세율 8%)에 분류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접촉각 측정기(Contact Angle Meter)가 물리분석용 기기로서 HS 9027(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광학식의 측정기로서 HS 9031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박막형성장비(LB Film Balance System) 및 그 부분품이 기타 측정용 기기 및 그 부분품으로서 HS 9027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고유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기 및 그 부분품으로서 HS 8479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1) 관세율표
HS 9027 물리 또는 화학분석용의 기기(예 :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 또는 매연분석기), 점도·프로서티·팽창·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소리·빛의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및 마이크로토움
HS 9027.80 기타의 기기
HS 9027.80-1000 기타의 물리분석용 또는 화학분석용의 기기 (관세율 0%)
HS 9027.80-20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HS 9027.80-2090 기타 (관세율 0%)
HS 9027.90-9999 제9027호의 기타의 부분품 (관세율 0%)
HS 9031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윤곽투영기
HS 9031.4 기타 광학식의 기기
HS 9031.49 기타
HS 9031.49-9090 기타 (관세율 8%)
HS 8479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
HS 8479.89 기타
HS 8479.89-9099 기타 (관세율 8%)
HS 8479.90-9090 제8479호의 부분품 (관세율 8%)
(2) 관세율표해설
제9027 :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例 :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 점도·포로서티·팽창·표면장력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소리 또는 빛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및 마이크로토움
(19) 액체의 표면장력 또는 계면장력의 측정장치(例 : 토오션 밸런스) : 액체의 표면 또는 계면장력은 보통 다음 세 가지 요소 중의 하나에 의하여 결정된다.
(i) 일정한 모세관으로부터 벌어지는 방울의 무게(또는 일정량의 액을 가진 방울의 수)(방울 중량법)
(ii) 일정직경의 모세관중을 액체가 상승하는 높이(모세관 상승법)
(iii) 액면에 뜬 륜(ring)을 액면으로부터 분리하는데 소요되는 힘
제16부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향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총 설
(Ⅸ) 이화학적으로 사용되는 기기
이 부에 해당하는 기기는 실험실에서 사용하도록 또는 화학용 및 측정용의 기기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제9023호의 공업용이 아닌 전시용의 기기 또는 제90류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 기기를 구성하지 않는 한 이 부에 분류된다.
제8479 호 :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는 것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i) 기계류의 품명·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및
(ii)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ⅲ) 2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범용성기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의 기재내용과 같다.
(2) 쟁점물품중 접촉각 측정기(① Contact Angle Meter ; CAM100 ② Optical Contact Angle / Surface Tension Meter ; CAM200 ③ Contact Angle Meter ; Dropmaster 300)는 시료 거치용 Stage, Dispenser(액체 점적장치), CCD 카메라 및 분석기로 구성되어 재료의 표면상태를 측정하는 기기로서 주로 반도체 Wafer, LCD용 유리기판, 필름 등의 표면 및 오염상태 등의 측정용으로 사용된다. 그 측정방법은 고체시료의 표면에 액체(물방울 등)를 접촉시켜 시료와 액체의 접촉 형상을 CCD 카메라로 스캔한 후, 이를 분석하여 접촉각을 측정하는 기기로서 위 ①의 측정기는 접촉각만을 측정하고, ②의 측정기는 접촉각 및 표면장력을 측정하며, ③의 측정기는 접촉각 및 표면장력의 측정기능이 있다.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점도·포로서티·팽창·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가 분류되고, 관세율표 해설 제9027호(19)에는 "액체의 표면장력 또는 계면장력의 측정장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쟁점 접촉각 측정기는 액체 물질이 고체의 표면상에 놓여 있을 때, 경계면의 넓이를 감소시키고자 발생하는 힘을 각도로 표시하는 것으로서 이는 두 물질의 존재상태에 따라 경계면에서 발생하는 계면장력을 측정하는 물품에 해당한다. 위 ①~③의 측정기는 계면장력의 정도를 접촉각도 단위로 표시할 수 있고, 특히 ②, ③의 측정기는 표면장력의 측정기능이 있으므로 쟁점 접촉각 측정기는 관세율표 제9027호 용어의 규정에 의거 "표면장력 등을 측정하는 기기"가 분류되는 HSK 9027.80-2090호(관세율표 0%)에 해당된다(같은 뜻 :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 결정 07-07-08).
(2) 다음으로 박막형성장비(LB Film Balance System ; Minitrough)는 액상재료가 담겨진 용기(trough)에 고체재료를 담구어서 표면에 박막을 형성시키는 기기로서 물 위에 액상의 재료를 담는 용기(Trough)와 고체재료를 자동으로 하강·상승시키는 기기, 수면의 액상 재료의 표면압을 측정하는 장치 및 이들의 제어용 기기로 구성되어 친수성(Hydrophilic)과 소수성(Hydrophobic)을 가진 고분자재료를 Trough의 수면에 띄워서 표면압을 측정하면서 고체재료를 Trough에 자동으로 하강·상승시켜 표면에 단일 층(Monolayer)의미세한 박막(Ultra-thin film)을 형성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며, 반도체·생화학·제약 또는 생명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기기이다.
관세율표 제8479호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계'를 분류하고 있고, 관세율표해설 제16부 총설에서 "이화학적으로 사용하는 기기는 실험실에서 사용하도록 또는 화학용 및 측정용의 기기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측정용 또는 검사용의 기기를 구성하지 않는 한 제16부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 박막형성장비는 연구실 등에서 미세박막증착의 연구용에 사용되는 기기라 할지라도 그 작동이 기계적인 방법으로 박막을 제조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8479호 용어의 규정에 의거 '기타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계'로서 HSK 8479.89-9099호(관세율 8%)에 분류되고, 그 부분품은 HSK 8479.90-9090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 결정 07-05-08).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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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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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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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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