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 문]
○○세관장이 2007.2.7.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의 납부고지는 수입신고번호 ○○○-06-○○○호(2006.12.8) 및 ○○○-07-○○○호(2007.1.10)의 수입물품을 HSK 8428.90-0000호(관세율 0%)로 품목분류하여 관련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06-○○○호(2006.12.8) 및 ○○○-07-○○○호(2007.1.10)로 수입신고한 Stacker Crane의 주행부(Travelling Unit)의 기어모터(Bevel Helival Gear Motor), 권양부(Hoisting Unit)의 승강용전동기(Hoisting Motor, Hoisting Gearbox), 포크부(Forking Unit : Telescopic Table), 제어부(Controller)의 제어반(Control Cabinet)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의 품목분류를 완성된 Stacker Crane으로 적용받기 위하여 HSK 8426.99-9000호(관세율 0%)로 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았다.
관세평가분류원은 2007.1.8. 청구법인이 신청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사전심사에 대하여 Forking Unit은 HS 8431호(관세율 0%), Bevel Helival Gear Motor, Hoisting Motor 및 Hoisting Gearbox 등은 HS 8501호(관세율 8%), Control Cabinet은 HS 8537호(관세율 8%), Backing Roller 등은 HS 8482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 것으로 회신(품목분류과-107732호)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7.2.7.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이와 같이 적용하고, 관련세액을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으로 직권경정하여 수입신고수리하였다.
청구법인은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의 증액경정에 불복하여 2007.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핫코일(중량 25톤) 자동화창고에 설치되어 Mast와 Track Rail을 주행하면서 Controller의 제어에 따라 Forking Unit가 상하로 이동하면서 철제 Rack에 핫코일(Hot Coil)을 권양(Lifting), 하역(Handling), 적하(Loading), 양하(Unloading), 적입·적출(Forking) 등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비로서 높이가 34.39미터(m), 주행거리가 121미터(m), 주행속도가 135미러(m)/분, 양하속도가 24미터(m)/분이고, 주요구성은 주행장치(Travelling), 권양장치(Hoisting Unit), 적입·반출장치(ForkingUnit), 제어반(Controller) 등으로 구성된다.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2(가)에는 관세율표 "각호에 게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이 있는 때에는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미조립상태로 수입된 Stacker Crane의 주요 구성품으로서 완성품 가격의 70% 이상에 해당되고, 그 기능상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졌으므로 Stacker Crane의 완성품이 분류되는 HSK 8428.90-0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는 수입신고당시 제시된 상태에서 분류하여야하는 바, 쟁점물품은 Stacker Crane의 주요 구성품이기는 하나, 활차(풀리), 상·하부 Frame, Master, Track Rail, Wire 등이 수입되지 않아 핫 코일을 권양, 하역, 적하, 양하 등을 할 수 없어 Stacker Crane의 완정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HS 8428호로 분류할 수 없고, 각 개별품목별로 HS 8431호, HS 8501호, HS 8537호 및 HS 8482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을 완성된 Stacker Crane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 HSK 8428.90-0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1) 관세법
제252조(수입신고전수리전반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제248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수리전에 당해물품이 장치된 장소로부터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분할선적물품에 대한 완성품 분류기준(관세청 통관기획 47243-63, 2000.1.28.)
완성품 또는 완성품의 주요특성을 갖춘 미조립상태의 물품을 동일 수입화주가 분할선적 수입한 경우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수리전 반출한 물품에 한하여 최종 선적분과 함께 완성품으로 분류할 수 있음.
(3) 관세율표
HS 8426 선박의 데릭, 크레인(케이블크레인을 포함한다), 이동식 양하대·스트래들 캐리어 및 크레인이 결합된 작업트럭
HS 8426.9 기타의 기계
HS 8426.99 기타
HS 8426.99-9000 기타 (WTO 양허관세율 0%)
HS 8428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
(예 :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
HS 8428.90-0000 기타의 기계 (WTO 양허관세율 0%)
HS 8431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HS 8431.39-9000 기타 (WTO 양허관세율 0%)
HS 8501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를 제외한다)
HS 8501.5 기타 다상의 교류전동기
HS 8501.53-4000 출력 1,500킬로와트 초과의 것 (기본관세율 8%)
HS 8537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
8537.20 전압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
HS 8537.20-90000 기타 (기본관세율 8%)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2 : 기재 생략
(4) 관세율표해설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2(가) (미조립 또는 분해되어 제시되는 물품)
(V) 통칙2(가)의 둘째 부분은 미조립 또는 분해되어 제시되는 완전한 물품 또는 완성된 물품이 조립된 물품과 같은 호에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품이 이러한 상태로 제시되는 경우는 보통 포장, 취급 또는 운송상의 요구 혹은 편의 같은 이유 때문이다.
(VI) 또한 이 통칙은 이 통칙의 첫째 부분에 의하여 완전한 또는 완성된 물품으로 취급되는 것인 한, 미조립 또는 분해되어 제시되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물품에도 적용된다.
(VII) 이 통칙에 의하여 분류되는 "미조립 또는 분해되어 제시되는 물품"은 조립작업만이 연관됨을 전제로 하여 그 구성요소의 고정장치(나사, 너트, 볼트 등) 또는, 예컨대 리벳팅이나 용접에 의하여 조립되는 물품을 말한다. 조립방법의 복잡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완성된 상태로 만들기 위해 구성요소가 더 이상의 작업을 거칠 필요가 없어야 한다. 완성되었을 때 그 물품이 필요로 하는 수를 초과하는 어떤 물품의 미조립된 구성요소는 별도로 분류하여야 한다.
(VIII) 이 통칙에 의하여 분류되는 경우는 부 또는 류(예 : 제16부, 제44류, 제6류, 제87류 및 제89류)의 총설에 언급되어 있다.
관세율표 제16부 총설
(IV) 미완성의 기계[해석에 관한 일반통칙2의 (가) 참조]
이 부의 각호에서 규정한 기기에는 완성된 기계 뿐만 아니라 미완성의 기계(즉, 부분품의 조립물품으로서 완성기계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도 포함된다. 따라서, 단지 플라이휠·베드플레이트·카랜더로울·투울호울더 등이 없는 기계는 부분품으로서 별도 호에 분류하지 아니하고 완성기계로서 동일호에 분류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전동기를 결합하는 기계(예 : 제8467호 위 전기기계식 수지공구)는 전동기가 없는 상태로 제시된 경우라 할지라도 해당 완성기계로서 동일호에 분류한다.
(V) 미조립의 기계[해석에 관한 일반통칙2의 (가) 참조]
수송의 편의상 많은 기기들은 미조립 상태로 운송된다. 이러한 물품들은 실제로 부분품의 집합이지만 부분품으로서 별개 호에 분류되지 않고 조립된 하나의 기계로 분류된다. 이와 동일하게 완성된 기계의 특성(상기 IV항 참조)을 갖는 미완성기계에도 적용되며, 미조립상태로 제시된다(제84류 및 제85류의 관련해설 참조). 그러나 완성된 기계용 또는 완성된 기계의 특성을 갖는 미완성 기계용에 필요한 수량을 초과한 미조립 구성품은 각각 해당호에 분류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와 같고,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Stacker Crane의 완성품으로 분류하지 않은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Stacker Crane의 주요특성인 이동장치, 권양장치, 적입 및 적출기능, 제어기능 등의 기능을 하는 핵심구성품으로서 완성된 Stacker Crane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졌으므로 HS 8428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물품은 철강재 핫코일을 원재료로 하여 강판을 제조하는 ○○○스틸주식회사(○○광역시 ○구 ○○동 588-1)의 자동화창고에 설치되는 Stacker Crane(4기)의 핵심설비로서 Stacker Crane의 주요기능은 화물의 권양(lifting) -하역(Handling)·적하(Loading)·양하(Unloading)·적입 및 적출기능(Forking)에 있고, 주요장치는 Forking Unit을 권양하기 위한 권양장치(Hoisting Unit), 화물의 적입·반출기능을 수행하는 Forking Unit, Track Rail을 따라 왕복주행하는 Travelling Unit, 작업범위 등을 제어하는 Controller, 하중을 지지하는 철구조물[Mast, Frame(H-beam)], 전기공급용 Bus Bar 및 롤러 베어링 등으로 구성되며, 25톤(M/T) 중량의 철강재 Coil을 높이 34.39미터(m), 주행거리 121미터(m), 주행속도 135미터(m)/분, 양하속도 24미터(m)/분으로 10단의 철제선반(Rack)에 자동으로 적·출입 및 운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 Stacker Crane의 제조원가, 수입 및 국내조달내역은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l> 및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스틸(주)로부터 발주받은 Stacker Crane 4기의 가격은 약 44억원으로서 재료비는 약 43억5천만원(98.1%)이고, 조립·설치비용은 85백만원(1.9%)이며, 재료비 중 국내조달부분은 약 12억2천만원(28.1%)이고, 수입부분은 약 31억3천만원(71.9%)으로서 청구법인은 Bevel Helival Gear Motor, Hoisting Motor, Hoisting Gearbox, Forking Unit, Control Cabinet 등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았고, Guide Roller Bearing 등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번호 10966-06-1106761호(2006.11.27)외 1건으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
주요기기별 수입현황을 보면, 주행부(Travelling Unit)는 철제 Wheel을 제외한 Bevel Helival Gear Motor 등이 수입되었고, 권양부(Hoisting Unit)는 철제 드럼과 Wire rope를 제외한 Hoisting Motor, Hoisting Gearbox 등이 수입되었으며, 포크부(Forking Unit)는 Telescopic Type으로서 Base, Center, Top Fork가 조립상태로 수입되었고, 제어부(Controller)는 전량 수입된 반면, 거대중량품으로서 철제구조물인 Frame, Mast, Rail, Wheel, Wire rope 등은 국내에서 조달하여 자체 제작한 설계도면에 따라 발주회사의 자동화창고건축현장에 조립설치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4)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2(가)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 물품과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이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면, 완성된 물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2(가) 및 관세율표 제16부 총설 부분에 대한 관세율표 해설내용도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미완성물품 등에 대한 관세청의 품목분류결정사례를 살펴보면, 완성된 Stacker Crane은 크레인의 일반적인 기능인 권양·하역기능 이외에 적하 양하기능이 있으므로 일반 크레인이 분류되는 HS 8426호에는 해당되지 않아 HSK 8428.90-0000호로 분류결정(검사분류 47281-764. 1999.11.5. 및 관심 제2000-14호, 2000.5.12.)한 바 있고, 불완전·미조립상태로 수입된 Tower crane(280EC-H, 154EC-H)의 주요부분품에 대하여 Tower crane의 주요기능인 이동·운반·권상·하역 등을 수행하는 구동부분은 전량수입되었고, 철구조물(철판, 형강)은 대부분 국내 제작되었으며, 수입물품은 완성품 가격의 58.3~62.8%에 해당되어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보아 Tower crane의 완성품이 분류되는 HS 8426.20호(관세율 0%)로 분류결정(관세청 검사분류 47281-330, 1998.7.14.)한 바 있으며, 불완전·미조립된 Fork Lift Truck(지게차)에 대하여 엔진과 동력전달장치, 유압시스템 등은 제시되었고, Frame, Mast, Carriage, Over Head Guard, Counter Weight, Fork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단순철골 주조물이며, 제시된 물품은 완성품 가격의 약 70%에 해당하여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2(가)에 의거 완성된 Fork Lift Truck이 분류되는 HSK 8427.20-1010호로 분류결정(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과-104435호, 2005.6.9. 제6회 품목분류협의회)하는 등 미조립상태의 수입물품이 완성품의 주요기능부분에 해당되고, 완성품 가격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완성품으로 품목분류결정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5)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2(가)의 규정에 따라 불완전·미조립물품이 완성물품으로 분류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미조립된 상태로 수입된 물품이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바, 쟁점물품은 Stacker Crane의 주요기능인 주행(Travelling), 권양(Lifting), 하역(Handling), 적하(Loading), 양하(Unloading), 적입·적출(Forking)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구동부분이 대부분 수입되었고, 수입부분이 완성품 가격의 약 70% 수준이며, 제시되지 아니한 물품은 외형을 결정하는 철제 Frame, Mast, Rail, Wheel, Wire rope 등으로서 제시된 물품의 기능과 가격비중 등을 고려할 때, 쟁점물품은 완성된 Stacker Crane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HSK 8428.90-0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 1998년도 제4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 검사분류 47281-330, 1998.7.14.외 다수).
(6) 따라서, 관세평가분류원의 2007.1.8. 품목분류사전심사회신(품목분류과-107732. 2007.1.8.) 내용은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2(가)에서 규정하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 물품 등에 대한 분류원칙과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검사분류 47281-330호, 1998.7.14.)등의 내용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일반 크레인의 권양·하역기능만을 고려하여 Mast, Wheel, Wire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개별품목으로 분류결정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처분청이 동 회신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을 완성된 Stacker Crane의 분류번호인 HSK 8428.90-0000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개별품목별로 분류결정하여 관련세액을 증액경정한 것은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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