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과세가격결정	2002-04-08
Recall용 무상 대체품의 과세가격 결정
과세가격결정	2001-01-17
수입대금 결제방법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과세가격결정	2003-10-28
계약상이한 물품을 수입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과세가격
과세가격결정	2002-06-05
신용장 확인수수료 관련 과세가격 결정
과세가격결정	2000-12-19
하역항 발생비용의 과세가격 포함여부
과세가격결정	2003-07-28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과세각격결정	2002-07-04
연불이자 지급 관련 과세가격 결정
과세가격결정	2003-02-20
수입통관 이후 세율이 달리 적용된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과세가격결정	2003-02-13
USANCE L/C 조건부 수입신고시 공제요소
과세가격결정	2003-11-19
하자보수 의무 대신 무상으로 공급된 물품의 과세가격
과세가격결정	2003-11-19
무환수입에 따른 수입신고가격 적정 여부
과세가격결정	2003-09-29
합작투자에 의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과세가격결정	2002-01-30
RMA 방식 거래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과세가격결정	2002-03-13
국내 면세점에 반입되는 견본용품 등에 대한 과세가격
과세가격결정	2002-11-11
정광석 거래시 비철금속의 가격에서 공제되는 불순물 정제비용에 대한 과세
과세가격결정	2003-03-14
해외 소재 부재료의 불용시 지급한 보상금 관련
과세가격결정	2003-11-19
연간계약 물량의 이행시 추가 공급된 무상수입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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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마루판 기술도입국 Technology표시 부적정 사례
구 분	원산지표시 (결정일자 : 2003-08-25)
내 용	HS코드 : 4412 마루판을 중국에서 제조 수입하면서 "Germany Technology"를 크게 표시하고 "Made in China"는 한쪽 구석에 작게 표시하여 부적정한 사례입니다. 더구나, 본 물품의 경우에는 한국수입자의 상호도 크게 표시되어 있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산지오인우려표시물품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루판의 경우에는 각 제품 뒷면에 원산지를 표시하고 포장박스 밖에도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면 및 오인표시와 가까운 곳에 명확하게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이 미 지
등록정보		2005년 3월 27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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