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과세가격결정	2001-02-01
무상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수리비 과세여부 및 대체품의 과세가격
과세가격결정	2000-05-10
전시후 특별할인 받은 물품의 과세가격
과세가격결정	2000-01-21
수입통관 후 결정된 거래가격의 인정 여부
과세가격결정	2000-01-11
국내 구매물품 및 시험용으로 수출후 재수입한 물품의 과세대상 여부
과세가격결정	2000-01-12
수입신고전 중량 감소 물품에 대한 관세평가
과세가격결정	2000-09-20
계약상 특성에 불일치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과세가격결정	1998-06-10
수입신고전에 수입가격이 인하된 경우의 과세가격
과세가격결정	2001-02-06
수입신고수리 후 인하된 가격에 따른 관세환급 여부
과세가격결정	2001-06-04
무환 또는 저가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등
과세가격결정	2001-10-30
선적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과세가격결정	2001-06-15
국제 경매 방법에 의해 낙찰된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
과세가격결정	2001-12-14
내국세법에 의하여 수입가격을 사후조정한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
과세가격결정	2002-09-24
납기 지연 또는 조기 선적에 따른 할증/할인의 경우
과세가격결정	2003-11-19
수출된 물품을 원상태로 반송 수입하는 경우의 과세가격
과세가격결정	2003-11-19
장기 구매 계약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과세가격결정	2003-11-19
실수요자가 부도 도산된 물품의 수입통관 시 과세가격 결정
과세가격결정	2002-12-24
보세공장 물품인 수출용원자재의 가격신고 대상 여부 및 잠정가격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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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마루판 기술도입국 Technology표시 부적정 사례
구 분	원산지표시 (결정일자 : 2003-08-25)
내 용	HS코드 : 4412 마루판을 중국에서 제조 수입하면서 "Germany Technology"를 크게 표시하고 "Made in China"는 한쪽 구석에 작게 표시하여 부적정한 사례입니다. 더구나, 본 물품의 경우에는 한국수입자의 상호도 크게 표시되어 있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산지오인우려표시물품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루판의 경우에는 각 제품 뒷면에 원산지를 표시하고 포장박스 밖에도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면 및 오인표시와 가까운 곳에 명확하게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이 미 지
등록정보		2005년 3월 27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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