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원산지표시	2004-03-12
운동용구(아령) 원산지표시 부적정 사례
원산지표시	2004-03-12
콩자반 원산지표시 적정사례
원산지표시	2004-02-25
골프백 원산지표시 부적정사례
원산지표시	2004-02-25
노트북 원산지 미표시 사례
원산지표시	2004-02-25
폭죽 원산지 적정표시 사례
원산지표시	2004-02-25
나무젓가락 원산지표시 적정사례
원산지표시	2004-02-25
의류 쉐타 원산지적정표시 사례
원산지표시	2004-02-25
청바지 비닐포장상 원산지표시 부적정사례
원산지표시	2004-02-25
여러개의 손가방을 1개로 포장하여 원산지표시 부적정사례
원산지표시	2004-02-25
열쇠(Key) 포장상 원산지표시를 적정표시 인정
원산지표시	2004-02-25
양말(덧신) 원산지표시 부적정사례
원산지표시	2004-02-25
라켓용 보호대 원산지표시 적정사례
원산지표시	2004-02-26
차 원산지표시때 지역/상표명 적정사례
원산지표시	2004-02-26
고무장갑 원산지표시 적정사례
원산지표시	2004-02-26
자동차타이어 원산지 적정표시 사례
원산지표시	2004-02-27
오렌지 원산지표시 사례
원산지표시	2004-02-21
직물 made Italy Collection 원산지 허위표시 판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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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마루판 기술도입국 Technology표시 부적정 사례
구 분	원산지표시 (결정일자 : 2003-08-25)
내 용	HS코드 : 4412 마루판을 중국에서 제조 수입하면서 "Germany Technology"를 크게 표시하고 "Made in China"는 한쪽 구석에 작게 표시하여 부적정한 사례입니다. 더구나, 본 물품의 경우에는 한국수입자의 상호도 크게 표시되어 있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산지오인우려표시물품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루판의 경우에는 각 제품 뒷면에 원산지를 표시하고 포장박스 밖에도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면 및 오인표시와 가까운 곳에 명확하게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이 미 지
등록정보		2005년 3월 27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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