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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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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쇠솥 박스모퉁이 원산지표시를 미표시 판정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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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원산지표시 (결정일자 : 2004-11-22) |
| 내 용 |
HS코드 : 7323
일본에 수출된 중국산 1인용 쇠솥을 수입한 경우로서 현품에 원산지표시가 없어 원산지미표시로 판정한 사례입니다.
본건 포장박스 한 귀퉁이에 조그맣게 원산지표시가 있었으나 현품에는 원산지표시가 없기 때문입니다. 쇠솥(돌솥)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2조제2항제5호의 포장을 뜯지않고 세트로 판매하는 물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점에서 상품판매시 포장을 뜯어놓고 판매하며 소비자도 상품의 파손여부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품을 보고 구매하는 물품이며 박스를 보고 구매하는 물품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설혹, 세트판매물품으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4조의 규정에 의거 상호,표시,언어명 등에 의해 원산지오인을 초래하는 물품은 원산지오인을 초래하는 곳 가까이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데, 상단부의 상표 설명에는 전부 일본어로 표시하여 일본산처럼 표시한 후 한 귀퉁이에 중국산임을 표시한 행위는 정당한 원산지표시로 볼 수 없습니다.
본건 쇠솥의 경우 솥 하단부에 흰색페인트 등으로 견고하게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적정한 표시로 인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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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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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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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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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27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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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