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조심 2013관0246 2013-12-19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일반세율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가 한.EU FTA상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가 아닌 지방 상공회의소장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신청하자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172 2013-12-16
'볶은 옥수수'를 기타 곡물이나 곡물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세식료품으로 보아 HSK 1904.1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로 보아 HSK 2101.3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3관0179 2013-12-16
세관장의 쟁점물품에 대한 한.EFTA FTA 협정세율적용을 위한 원산지검증요청에 대하여 OO세관이 국내 원산지 관련서류 보관기간 경과를 들어 원산지검증을 거부한 것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142 2013-12-16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기타의 돼지고지'가 분류되는 HSK 0203.29-900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다가 '돼지의 족'이 분류되는 HSK 0206.49-1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수입당시 제시상태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193 2013-12-16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Salt)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제척기간을 관세법상 부과제척기간 2년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인 5년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3관0189 2013-12-16
당초 수입신고시 연구개발용품 감면대상으로 관세감면을 신청하였다가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 정정승인신청하여 일반수입신고로 신고수리를 받았다가 이후 연구개발용품 감면대상 중 다른 연번에 해당함을 들어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262 2013-12-10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다른 수입자가 제기한 소송의 판결을 청구인들의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3관0132 2013-11-25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른 과세가격을 적용하여 관세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140 2013-11-20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이 그 품질문제로 인하여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입신고 전에 그 수입가격이 조정되었으므로 조정후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3관0026 2013-11-13
공장건설을 위한 보세건설장특허를 승인받은 청구법인이 압연설비 전체를 분할선적하여 수입하면서 압연설비 부분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율 적용신청한 바, 처분청이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자, 압연기의 부분품으로 품목분류하여 기본관세율로 수입신고하였다가 이후 한.EU FTA 협정관세율사후적용을 신청한 것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109 2013-11-06
청구인이 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수입권을 공매에서 낙찰 받은 자로부터 수입추천서를 양도받은 후, 자신이 수입한 물품의 수입신고시 낙찰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하고 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제 화주로 보고 양허관세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058 2013-11-04
청구법인이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OO 세관당국에 원산지확인을 요청하자 3년 이전 수입분에 대하여 자국법상 관련서류 보관기간 경과를 이유로 검증불가를 회신하였다가 회신기한을 경과한 후 그 결화를 회신한 것에 대하여, 원산지 판정의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EFTA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149 2013-11-01
쟁점물품은 박편제조장치로 품목번호는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학술연구용품 대상에 해당하나 품명과 규격이 성형기로서 진공상태에서 성형이 가능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030 2013-10-30
쟁점수입물품과 쟁점수출물품은 동일한 물품으로 쟁점수출물품의 수출신고시 착오로 재수출 신고절차가 아닌 일반수출절차를 마친 것으로 쟁점물품은 재수출조사건을 충족하였음에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3관0056 2013-10-17
청구법인이 수입한 중국산 팥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의 선적일 기준 유사수입시기 중 가장 낮은 신고가격에 거래단계 등 제반요소를 검토하여 산정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2관0160 2013-10-10
국내외에서 구매한 원재료를 해외 임가공업체에 무상공급하였다가 임가공 의류를 수입하면서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공여규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받고 특혜세율을 적용하였다가, 가산요소인 생산지원비를 고려할 경우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특혜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157 2013-10-02
관세사인 청구인이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수입통관업무를 대행하면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관세를 납부하던 중 착오로 다른 수입신고건의 관세를 납부하자 처분청의 공무원고의 민원상당을 거친 후 동 납부는 오납임에도 직권환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심판청구를 제가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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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청구인이 중국산 냉동 장어의 과세가격을 저가로 수입신고하였다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구     분 국심 2007관0037 (결정일자 : 2007-11-08)　
내     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수입신고번호 ○○○-04-○○○호(2004.3.19.)로 중국산 냉동 조제장어(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4,500kg을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10.9달러/kg인 쟁점물품을 미화 7.6달러/kg로 신고하여 미화 14,850달러에 상당하는 관세등을 포탈하고, 중국현지에 투자하기 위한 투자금을 송금하면서 외국환은행으로부터 투자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미화 161,210달러를 불법으로 송금하였다 하여 2006.10.17. 청구인을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관할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2006.12.11.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미화 7.6달러/kg로 수입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관세법위반혐의 등에 대한 조사시 청구외 황○○(청구인이 운영하던 ○○약품의 사무원)의 다이어리에 부착된 포스트잇의 메모내용을 근거로 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미화 10.9달러/kg인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경정고지 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운영한 회사(○○약품·교역)의 전 종업원 황○○이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던 메모지의 기재사항과 황○○의 진술 등에 근거하면,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은 미화 7.6달러/kg가 아닌 미화 10.9달러/kg임이 확인되므로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저가로 수입신고하였다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기재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경정고지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은 미화 34,200달러(미화 7.6달러/kg)가 정당하고, 청구인이 운영하던 업체의 종업원(황○○)이 작성한 메모내용을 근거로 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미화 10.9달러/kg로 판단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청구인은 중국으로부터 조제장어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3.19. 수입신고번호 ○○○-04-○○○호로 쟁점물품 4,500kg의 실제거래가격을 미화 34,200달러(미화 7.6달러/kg)로 수입신고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은 미화 49,050달러(미화 10.9달러/kg)로서 청구인이 미화 14,850달러를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 3,513,900원을 포탈하였고, 청구인의 친동생(권○○)이 운영하는 중국 ○○소재 한식당(반○○)에 투자할 목적으로 2004.2.6. 미화 8,000달러를 송금하면서 외국환은행으로부터 투자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송금하는 등 그 때부터 2005.3.22.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미화 161,210달러를 불법으로 송금하였다하여 2006.10.17. 청구인을 관세법위반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하였으며 관할 ○○지청의 약식기소에 따라 ○○지방법원 ○○지원은 2007.2.23. 청구인에게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지원 2007고약○○○)을 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2007.4.23.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지원은 2007.10.10. 청구를 기각(○○지원 2007고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은 미화 49,050달러(미화 10.9달러/kg)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2007.12.11. 청구인에게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9년 2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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