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수입신고번호 ○○○-04-○○○호(2004.3.19.)로 중국산 냉동 조제장어(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4,500kg을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10.9달러/kg인 쟁점물품을 미화 7.6달러/kg로 신고하여 미화 14,850달러에 상당하는 관세등을 포탈하고, 중국현지에 투자하기 위한 투자금을 송금하면서 외국환은행으로부터 투자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미화 161,210달러를 불법으로 송금하였다 하여 2006.10.17. 청구인을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관할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2006.12.11.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미화 7.6달러/kg로 수입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관세법위반혐의 등에 대한 조사시 청구외 황○○(청구인이 운영하던 ○○약품의 사무원)의 다이어리에 부착된 포스트잇의 메모내용을 근거로 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미화 10.9달러/kg인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경정고지 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운영한 회사(○○약품·교역)의 전 종업원 황○○이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던 메모지의 기재사항과 황○○의 진술 등에 근거하면,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은 미화 7.6달러/kg가 아닌 미화 10.9달러/kg임이 확인되므로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저가로 수입신고하였다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기재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경정고지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은 미화 34,200달러(미화 7.6달러/kg)가 정당하고, 청구인이 운영하던 업체의 종업원(황○○)이 작성한 메모내용을 근거로 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미화 10.9달러/kg로 판단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청구인은 중국으로부터 조제장어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3.19. 수입신고번호 ○○○-04-○○○호로 쟁점물품 4,500kg의 실제거래가격을 미화 34,200달러(미화 7.6달러/kg)로 수입신고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은 미화 49,050달러(미화 10.9달러/kg)로서 청구인이 미화 14,850달러를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 3,513,900원을 포탈하였고, 청구인의 친동생(권○○)이 운영하는 중국 ○○소재 한식당(반○○)에 투자할 목적으로 2004.2.6. 미화 8,000달러를 송금하면서 외국환은행으로부터 투자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송금하는 등 그 때부터 2005.3.22.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미화 161,210달러를 불법으로 송금하였다하여 2006.10.17. 청구인을 관세법위반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하였으며 관할 ○○지청의 약식기소에 따라 ○○지방법원 ○○지원은 2007.2.23. 청구인에게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지원 2007고약○○○)을 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2007.4.23.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지원은 2007.10.10. 청구를 기각(○○지원 2007고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은 미화 49,050달러(미화 10.9달러/kg)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2007.12.11. 청구인에게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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