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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2관0061 |
2012-05-25 |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수입신고 당시 지불한 거래가격인지, 아니면 가격조정약관에 의하여 수입자에게 사후보상해 준 금액을 뺀 견적가격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47 |
2012-05-14 |
| 청구법인이 본사에 지급한 상표권료를 관계사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권리사용료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31 |
2012-04-30 |
| 쟁점물품을 '기타의 팬'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단위기기'가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74 |
2012-04-23 |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용품 면세대상'인 지 여부 |
| 조심 2010관0119 |
2012-04-10 |
| 쟁점물품을 '혼합기'가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판유리제조용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09 |
2012-03-30 |
| 쟁점물품을 차량용 안전벨트 부분품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인 기타의 평나선형 스프링으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27 |
2012-03-29 |
| 청구법인이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로열티를 물품의 수입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128 |
2012-03-08 |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을 미납세반출 신청없이 해외 전시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반출하였다가 재수입하면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감면만을 신청한 경우, 개별소비세의 수입신고수리전까지 미납세반출 신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122 |
2012-03-08 |
| 쟁점물품OO를 '액정디바이스'인 OO로 분류할 것인지, '전자번역기 또는 전자사전용 평판디스플레이'인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06 |
2012-03-06 |
|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국제시세 하락을 이유로 수입신고전 수출자와 거래가액을 재조정한 경우, 조정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조심 2011관0141 |
2012-02-15 |
|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을 현저하게 저가신고한 것에 대하여, 그 저가신고에 가산세의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세액의 10%'를 과소신고가산세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139 |
2012-02-14 |
| 쟁점물품(PICKLED GREEN PEPPER)이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 (HSK 0711.90.5091호)인지,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된 채소' (HSK 2001.90.9090호)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04 |
2012-02-08 |
| 쟁점물품(Tobacco Extracts)이 '담배의 엑스와 에센스'(HSK 2403.99.3000호, 40%)인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HSK 3824.90.9090호, 8%)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76 |
2011-12-30 |
| 쟁점물품이 국내에서 재단한 의류부품으로 해외에 수출하여 가공된 의류 완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해외임가공감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조심 2010관0158 |
2011-12-30 |
| 초산에틸 생산에 소요된 무변성에틸알콜과 변성에틸알콜을 동일 원재료로 보아 관세율이 높은 무변성에틸알콜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 조심 2011관0115 |
2011-12-30 |
| 완성품의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를 받고자하는 물품이 미조립 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상태에서 완성품의 세번에 기한 관세감면 및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위해 수입물품에 부과될 관세 상당액을 현금으로 담보 제공한 경우 가산금 면제대상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40 |
2011-12-30 |
| Container Transport of Fluids를 '액체운반용 콘테이너용기'로 보아 HSK 8609.00.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로 보아 HSK 3923.9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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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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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 미화 332달러/톤을 중국산 콩나물 콩의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인 미화 454달러/톤을 기준으로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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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7관0033 (결정일자 : 2007-07-27) |
| 내 용 |
[주 문]
○○세관장이 2006.11.6. 청구인에게 한 관세 ○○○원의 경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중국산 농산물을 수입하는 사업자로서 2005.12.13. 수입신고번호 ○○○-05-○○○호로 중국산 콩나물콩 22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톤당 미화 305달러로 수입신고하였다가 톤당 미화332달러로 정정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수리전반출한 후 ○○세관장에게 수입신고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의뢰하였고, ○○세관장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외자구매 입찰에 참가한 업체(이하 "입찰업체"라 한다)가 수입한 콩나물 콩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하여 청구 외 업체가 수입신고한 톤당 미화 454달러를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심사결과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세관장의 심사결과를 근거로 2006.11.6. 청구인에게 차액관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07.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미화 305달러/톤으로 수입신고하였다가 처분청의 신고수리가 지연되어 담보기준금액인 미화 332달러/톤으로 정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세관장에게 세액심사를 의뢰하였고, ○○세관장의 소명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실제구매업무를 수행한 청구인의 남편(이○○)이 다른 물품의 수입과 관련한 관세법위반혐의로 구속되어 자료제출이 지연되었으나,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세관장은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의 가격차이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이 부족하다하여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였으며, 처분청은 ○○세관장의 심사결과에 근거하여 유사물품의 신고가격 미화 454달러/톤을 기준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는 바, 이는 부당하다. 처분청이 유사물품으로 인정한 콩나물콩은 입찰업체의 수입물품으로 보이며, 입찰업체는 청구인과 같은 일반업체의 경우에 비하여 강화된 포장조건, 검역조건, 컨테이너 적입조건 등의 이행에 따른 비용과 대리인 수수료 등의 추가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쟁점물품 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입되고 있다. 쟁점물품은 청구인의 남편(이○○)이 중국현지를 방문하여 생산농가로부터 직접 구매하여 입찰업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었는바,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은 미화 305달러/톤이나, 청구인 스스로 담보기준금액인 미화 332달러/톤으로 정정신고하였으므로 동 신고가격을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입찰업체의 거래가격은 포장, 검역 및 기타 구매조건의 이행으로 인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산출된다고 주장하나 ○○세관장의 세액심사 시에 청구인이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고, 2005.12.2. 당시 입찰업체의 콩나물콩의 구매가격은 미화 476.6달러/톤이 확인되었으며, 또한 쟁점물품 수입시기에 동종업체의 수입신고가격은 톤당 미화 454달러내지 미화 504.9달러임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입찰업체의 거래조건 등을 고려할 때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 미화 332달러/톤이 정당한 과세가격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는 입증이 부족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는 바, 유사물품의수입신고가격 미화 454달러/톤을 기준으로 차액관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 미화 332달러/톤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인 미화 454달러/톤을 기준으로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의 기재사항과 같으며, ○○세관장은 과세가격심사 시에 청구인의 자료제출이 미흡하여 관세법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기준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 외 ○○실업주식회사가 수입신고번호 ○○○-06-○○○호(2006.1.11.)로 수입 신고한 콩나물콩(선적일 : 2006.1.2.)을 유사물품으로 하여 동 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인 미화 454달러/톤(○○세관장이 시달한 2006년 1월 담보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이○○)이 다른 물품의 수입과 관련한 관세법위반혐의로 형사고발(구속)되어 관련자료제출을 지연하였고, 처분청이 유사물품으로 한 콩나물콩은 입찰업체의 수입물품인지를 처분청이 확인하여 주지 않았으나, 입찰업체가 수입한 콩나물콩은 제한된 입찰조건이행에 따른 구매비용이 추가부담되어 일반업체의 구매형태와 거래조건이 상이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결정을 위한 유사물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하면서 쟁점물품은 미화 305달러/톤이 실제거래가격이나 통관의 신속을 위하여 세관당국에서 제시한 담보기준가격인 미화 332달러/톤으로 수입신고한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3) ○○세관장의 과세가격심사 시에 청구인이 관련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 시에 제출한 중국○○성○○시 공증처에서 발행한 공증서(2007.1.23.)에 따르면, 입찰업체의 경우 콩나물콩 20톤 구매시에는 포장방법 및 검역방법, 목재 팔렛트사용조건 및 컨테이너적재 방법 등 제한된 입찰조건이행과 대리인수수료 부담 등으로 인하여 일반업체의 경우보다 톤당 미화 약 70달러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발행한 콩나물콩의 외자구매입찰 특별유의서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또한 2005.12.8. 선적된 쟁점물품의 중국세관수출신고서(2005.12.5.)에는 수출가격이 C&F 미화 305달러/톤(합계 22톤, 미화 6,710달러)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 외 주식회사○○○○ 등이 수입신고번호 ○○○-05-○○○호(2005.11.28.)외 200여건으로 수입신고한 중국산 콩나물 콩(2005년 11월 선적분)에 대하여 ○○세관장은 수입자가 담보기준가격으로 수입신고한 미화 332달러/톤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 수입신고수리한 사실이 있으며, ○○세관장이 산출하여 전국세관에 통보한 "농수산물담보기준가격자료"의 콩나물콩(중립종)의 담보기준가격은 2005.9.27.~10.31.: $0.198/kg, 2005.11.1.~11.30.: $ 0.332㎏, 2005.12.1~12.31.: $0.472/kg, 2006.1.1.~1.31.: $0.454/kg임이 확인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세액심사 당시 청구인 남편(이○○)에 대한 관세법위반사건처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입찰업체와 일반업체의 거래조건이 상이하여 발생비용의 차이가 인정되는 점, ○○세관장이 산정한 2005.11.1.부터 11.30.까지 담보기준가격은 미화332달러/톤이고,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일 무렵 청구외 수입업체가 콩나물콩의 과세가격을 미화 332달러/톤으로 신고한 다수건에 대하여 ○○세관장이 과세신고가격을 인정한 점과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 미화 332달러/톤으로 정정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미화 332달러/톤으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 외 업체가 수입한 콩나물콩(선적일 : 2006.1.2.)을 유사물품으로 보아 동 물품의 수입신고가격 미화 454달러/톤(2006년 1월 담보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과세의 형평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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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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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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