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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원산지표시 2004-02-11
포장박스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2004-02-20
의류 원산지 라벨표시 적정사례
원산지표시 2004-02-12
의류 원산지표시 적정사례
원산지표시 2004-03-10
신발(운동화) 원산지표시 적정사례
원산지표시 2004-03-20
가방 원산지표시 적정사례
원산지표시 2004-03-20
가방 원산지표시 사례
원산지표시 2004-03-10
스티커 원산지표시 부적정 사례
원산지표시 2004-02-20
컴퓨터키보드 원산지표시 적정사례
원산지표시 2004-03-20
일체형으로 포장된 후레쉬 적정표시 사례
원산지표시 2004-03-15
마대용 걸레 원산지표시 사례
원산지표시 2004-10-16
농기계 상표와 다른언어 주소표시 부적정사례
원산지표시 2004-05-01
형광등 케이스 원산지표시 적정사례
원산지표시 2004-03-10
청바지 원산지 레이블 적정표시 사례
원산지표시 2004-03-10
상표권자 국적표시 원산지 부적정 사례
원산지표시 2004-03-15
이중 라벨표시 부적정 사례
원산지표시 2004-03-15
농구공 원산지표시 적정사례
원산지표시 2004-03-12
곡물 원산지표시 적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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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스피커세트에 일본어 표시를 오인우려표시 판단
구     분 원산지표시 (결정일자 : 2004-12-14)　
내     용 HS코드 : 8518

중국에서 제조된 소형 소프커-이어폰세트에 대부분의 설명과 표시를 일본어로 하고 일본상표를 붙인 경우 원산지오인우려표시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원산지오인우려표시가 있는 경우 그와 가까은 곳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나 일본의 유명한 상표는 앞부분에 표시하고 일본어로 설명을 했으면서도, 원산지(made in China)는 귀퉁이 하단부에 조그맣게 표시하여 오인표시로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첨부파일
이 미 지
등록정보 2005년 3월 27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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