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중국(홍콩)에 소재한 P○○○ Toys Manufacturer Ltd.(이하 "수출자"라 한다)의 한국내 독점대리점으로서 수출자로부터 플라스틱 장난감(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
(2) ○○세관장은 청구법인을 조사한 결과 쟁점물품의 실세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고 물품대금의 차액을 해외에 휴대반출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며 ○○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며, ○○○중앙지방검찰청은 2005.9.28.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최○○에게 벌금 각 3,000만원에 처한다는 취지의 약식명령(2005형제○○○)을 내렸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5.10. ○○중앙지방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06.1.25.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최○○에게 벌금 각 1,5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2005고정○○○)을 받았으며, 청구법인이 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세관장은 청구법인이 2001.2.19.부터 2003.9.26.까지 수입신고번호 ○○○-01-○○○호 외 6건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에게 부족 징수된 세액의 경정을 의뢰(서울조사관-○○○, 2005.8.3.)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05.9.15. 과세전통지를 거쳐 2005.10.5.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에 대한 반품된 대체품의 송부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하자보수를 청구법인의 책임으로 하기로 하고 매년 공급물량의 5% 상당금액을 송장상의 금액에서 하자보수조건에 따라 할인받은 것이며, 금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법인이 직접 설계·고안하여 수출자를 통해 해외의 금형제작자에게 가공하도록 하여 수출자에게 공급하도록 하고 금형비용을 부담한 것은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생산지원비용으로서 동 금액 상당을 할인받은 것이고, 또한 계약에 따라 수량할인을 인정받았는바, 이러한 할인은 관세법상 인정되는 할인임에도 처분청에서 견적송장과 실제 상업송장간의 단가 차이에 대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송품장 가격을 조작하여 실제지급가격의 가산금액으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포장비, 몰드비 등을 누락한 사실을 세관의 조사 시에 인정한 바 있고, 이러한 누락금액에 대하여청구법인 대표가 직접 휴대하고 출국하여 수출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이 이러한 증거자료를 근거로 하여 견적송장과 실제 상업송장간의 단가차이만큼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경정고지한 것은 당연하며, 또한 ○○중앙지방법원에서도 동 건과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청구법인 및 동 법인의 대표에 대하여 유죄로 판결(2005고정○○○, 2006.1.25.)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항소하지 아니하여 동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기재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6년 12월 개인회사인 ○○토이로 시작하여 2000년 5월 법인으로 전환한 완구전문회사로서 수출자와 독점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 완구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바, 이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 의 기재내용과 같다.
(2) 이 건과 관련하여 ○○중앙지방법원에서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에 대하여 "벌금 각 1,5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2005고정○○○, 2006.1.25.)을 하였고, 청구법인이 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이유를 보면 아래와 같다.
『최○○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가격을 실제거래가격으로 신고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2002.10.7. 수입신고번호 ○○○-02-○○○호로 각종 완구 3,510개를 수입신고함에 있어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27,904불임에도 미화 23,252불에 신고하여 차액 미화 4,652불(5,774,6기원)에 부과될 관세 ○○○원을 포탈하고, 2002.10.7.부터 2004.11.24.까지 모두 71회 걸쳐 수입신고하면서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1,468,912.26불임에도 불구하고 미화 1,254,736불에 신고하여 미화 2,468,912.26불(한화 259,313,620원) 상당에 부과될 관세 ○○○원을 포탈하고, 물품 수입에 있어서 대금지급은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물품대금의 차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2002.10.16. 미화 10,000불을 휴대반출하여 지급하는 등 2004.5.24.까지 모두 13회에 걸쳐 미화 98,885.52불(한화118,169,188원)을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휴대반출 지급하고, (주)○○는 동 법인의 사용인인 최○○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쟁점물품을 수출자로부터 할인받아 수입한 것으로서 관세법상 인정되는 할인임에도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견적송장과 실제 상업송장간의 딘가 차이에 대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정당한 과세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과세가격결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관세법 제30조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즉,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총금액으로서,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세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송품장 가격을 조작하여 실제지급가격의 가산금액으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포장비, 몰드비 등을 누락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본 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및 동 대표이사인 최○○에 대하여 유죄로 판결(2005고정○○○, 2006.1.25.)한 점,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 및 최○○이 불복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인 견적송장가격이 아닌 저가로 기재된 상업송장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에 대하여 그 차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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