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 문]
1.○○세관장이 2005.12.16.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의 경정처분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중국산 생강에 대한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재조사하여 경정 한다.
2.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이하 "수입위탁자"라 한다)과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2005.7.7.부터 8.16.까지 중국의 수출자(A○○○ Tianshi Foodstuff Co Ltd 등 2개 업체, 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중국산 생강(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95톤을 수입하였으며, 수입위탁자의 금융신용불량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양수받아 수입신고번호 ○○○-05-○○○호외 10건으로 톤당 미화 CFR 320달러내지 350달러로 수입신고하여 수리전반출승인을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확정을 위하여 ○○세관에 사전세액심사를 의뢰하였고, ○○세관은 2005.12.1. 농산물유통공사로부터 생강 수입권을 낙찰 받아 시장접근물량 이내 양허관세율(20%)을 적용하여 수입한 업체(이하 "추천업체"라 한다)의 2005년도 수입생강 평균 신고가격이 톤당 미화 752달러로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소명자료제출을 요구한 후,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소명이 미흡하다 하여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과 국내판매가격(2,100원~2,500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미추천업체가 수입한 중국산 생강의 국내판매가격(2,500원/㎏)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심사결과를 통지(○○세관 심사관-3226)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5.12.16. 관세 등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과세가격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수입위탁자가 중국현지에서 계약재배 또는 저급품의 생강으로서 추천업체의 수입가격보다 저렴한 톤당 미화 320달러 내지 350달러로 수입할 수 있었고, 농산물은 그 특성상 생산지, 거래시기 및 거래조건 등에 따라 다양한 가격으로 거래가격이 형성되는바, 처분청이 추천업체의 신고가격과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2)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수입위탁자로부터 수입대행을 위탁받아 대행 수수료를 수취할 목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다가 수입위탁자의 담보력 부족으로 일부 계약물품에 대해서는 청구법인 명의로 수입신고하여 통관하였을 뿐, 쟁점물품에 대한 구매선 및 구매가격은 수입위탁자가 결정하였고, 관세 및 물류비용을 부담하였으며, 쟁점물품의 소유주임을 확인한 바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수입위탁자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과세가격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톤당 미화 320달러 내지 350달러로서 추천업체가 수입한 중국산 생강의 평균 수입가격 톤당 미화 752달러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격이고,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소명이 부족하므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할 수 없어 동종업체가 수입한 생강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2)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쟁점물품 수입신고전에 수입대행계약은 파기되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양수자가 되었고, 선하증권, 송품장, 포장명세서, L/C개설신청서, 매매계약서, 납세보증보험증권 등에 송화주가 청구법인 명의로 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스스로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하고, 국내 판매하였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는 청구법인에게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추천업체가 수입한 중국산 생강의신고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하여 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을 중국산 생강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보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계법령 : 기재 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본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의 기재내용과 같으며, 쟁점물품에 대한 세액심사를 실시한 ○○세관장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가 미흡하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톤당 미화 320달러 내지350달러)과 추천업체의 신고가격(톤당 미화 752달러)의 차이가 소명되지 아니하고,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kg당 2,100원 내지 2,500원)도 정당한 가격임을 인정할 수 없어 미추천업체가 수입한 중국산 생강의 국내판매가격 kg당 2,500원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과세가격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제1항에서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거래가격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서는 수입신고가격이 유사물품 등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에 대한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 제출자료만으로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31조 내지 제35조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2조에서는 당해 물품의 유사물품으로서 당해물품의 생산지에서 생산되었고,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었으며,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유사한 물품의 가격 또는 양자간 차이를 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천세관과 처분청은 전시한 규정과 같이 추천업체가 수입한 생강과 쟁점물품의 가격차이를 조정하지 아니하고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하여 관련세액을 경정처분하였는바, 이는 관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가격결정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다) 관세법 제33조에서는 유사물품 등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에 통상이윤 등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5-4호, 2005.1.5.) 제4-2조 제1항에서는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 동종·동질물품, 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의 순으로 하고, 당해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이 동종물품 등의 국내판매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아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배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미추천업체의 수입생강과 쟁점물품의 가격 요건 등에 대한 충분한 비교·조정없이 미추천업체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업체의 국내판매가격(2,500원/kg)이 쟁점물품의 판매가격(2,100원~2,500원/kg)보다 다소 높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당해 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이 유사물품 보다 현저하게 낮아서 당해 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배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위 관련규정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쟁점물품의 수입거래 또는 국내판매사항에 대한 추가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거래관련자료, 국내판매와 관련한 세무신고 및 회계자료 등을 다시 조사하여 관세법 제30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제33조 등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조정한 거래가격 또는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그 과세가격과 세액을 합리적으로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계법령 : 기재 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본 건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수입위탁자와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수입위탁자의 금융신용불량으로 인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수입신고를 하여 수리전반출승인을 받았으나, 실질적인 납세의무는 수입거래를 수행한 수입위탁자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수입물품을 신고한 수입화주라고 규정하고 있고, 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수입위탁자, 상업서류상 수하인, 또는 양수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와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관세법 제19조에서 당해물품의 수입화주는 그 물품의 실제소유주를 의미하고, 그 실제소유자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 교섭, 신용장개설, 대금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방법, 수입후 국내처분 등과 사후귀속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같은 뜻 ; 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두8442 판결).
(다)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7.20. 및 같은 해 7.27. 주식회사 ○○유통과 중국산 생강 96톤의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수출자인 Qingdao P○○ Import and Export Co., Ltd.와 구매가격을 톤당 미화 320달러(CFR)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동 수출자를 수익자로 하는 취소불능신용장(M04N○○-NS-○○○호 외)을 개설하였으며, 수입위탁자의 금융신용불량에 의한 수입통관이 지연되자 2005.8.3. 수입대행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같은 해 8.4.부터 8.16.까지 쟁점물품 72톤에 대한 양도·양수절차를 거쳐 청구법인 명의로 신고번호 ○○○-05-○○○호(2005.8.4.) 등으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신고수리전반출승인을 받아 ○○상회, 수입위탁자 등 국내도매상에게 kg당 2,100원~2,260원으로 판매한 사실이 있고, 주식회사 천백○○으로부터 수입위탁 받은 생강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을 받아 국내판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중국산 생강수입을 대행하였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관련규정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수입위탁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양수받아 스스로 납세의무자로 수입신고하여 수리전반출승인을 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출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점, 선하증권 및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수하인은 청구법인의 명의로 작성된 점, 청구법인이 수입대금을 지급한 점, 수입 후 청구법인이 국내판매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는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단서규정에서 수입화주가 불분명할때는 수입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는 규정을 이유로 처분청의 경정고지처분에 불복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가 주식회사 ○○유통 및 주식회사 ○○에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재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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