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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코드 : 9405
전구를 포장한 박스에 원산지를 표시했으나 포장 밑바닥에만 표시하고 원산지오인을 초래하는 제조원/판매원/상표 표기 가까이에 표시되지 않아 원산지오인표시로 인정되는 사례입니다.
현품(전구)에 회사상표 등이 기재되어 있다면 원산지도 표시하여야 하며, 박스에 한글로 회사상표, 규격 등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와 가까운 곳에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제조원이 중국의 하청업체이고 수입판매원이 국내업체라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적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였더라도 제조원을 마치 국내업체처럼 기재하고 원산지표시를 찾아보기 어렵다면 오인표시로 인정됩니다.
현품상 : "made in China" 표시
<박스>
제조원 : 중국 가나조명
원산지 : 중국
수입판매원 : 서울 알파조명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4조에서 OEM생산물품 및 상호,상표,지역,국가명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오인을 초래하는 표시와 가까운 곳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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