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한다
[이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통지세관을 통해 200*. *. 28.부터 200*. *. 7.까지 수입신고번호 1****-06-*******(200*. *. **.)외 11건의 휠체어 쿠션(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세법 제91조(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제4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39조(종교·자선·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 제4항의 관세면세대상으로 수입신고하였고, 통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통지세관장은 200*. **. 5. 쟁점물품의 관세면세대상 여부에 대하여 관세청장에게 질의하였고, 관세청장은 같은 해 **. 3.「관세법 시행규칙」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면제대상 물품은 ‘지체장애인이 사용할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으로써 ‘부분품’이란 물품의 주체를 구성하는데 직접 필요한 부분이 되도록 만들어진 물품이어야 하는바, ‘쿠션’은 휠체어의 부분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세면세대상이 아님을 회신하였다.
다. 200*. **. **.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에 대한 부족세액 관세 **,***,**0원, 부가가치세 **,***,**0원, 합계 **,***,**0원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과세전 통지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0*. *. 17.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통지세관장의 과세전통지는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1)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제2항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제1항 제1호는 수입물품의 세액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수리 후에 심사하되, 쟁점물품과 같이 법률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심사하도록 하고 있는바,
2) 쟁점물품은 200*. *. 29.부터 200*. **. 5.까지 지속적으로 관세법 제91조제4호를 적용하여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으로 수입신고하여 왔고, 매번 세관의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를 거쳐 수입신고수리 되었고,
3) 이와 같이 수년 동안 계속하여 장애인용품으로 면세통관하여 왔는바, 200*. **. 28. 지난 2년간의 면세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급하여 추징하고자 하는 이 사건 과세전통지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3. 통지세관장 의견
가. 쟁점물품은 관세감면 대상인 휠체어 부분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액을 사후에 경정하여 징수하는 것은 정당한 조치이다.
1) 조세의 부과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 만큼 관세감면요건 해석 또한 엄격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확대나 유추해석은 금지되어야 하는 것이므로(같은 뜻 : 대법원 판결 97누20090, 1998.3.27. 선고) 쟁점물품이 관세감면 대상인 휠체어 부분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관세청의 질의회신에 따라 감면세액을 경정하겠다는 통지세관의 과세전통지는 적법한 것이며.
2) 관세법 제39조제2항에서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착오 기타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에 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지세관장이 관세부과제척기간 내의 쟁점물품 수입신고건에 대한 부당 감면세액을 사후에 경정하여 징수하는 것은 정당한 조치다.
나.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감면대상으로 수입신고하고 이를 수리한 것은 신고납부제하에서 사실행위일 뿐 그 자체가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통지세관장의 과세전 통지가 신의성실 원칙과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쟁점물품 수입시 과세관청이 어떠한 문제제기도 없이 수입신고한 대로 수리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실이 쟁점물품의 감면대상 여부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떠한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같은 뜻, 대법원 선고 1992.03.13. 91누9886 외 다수), 관세 감면대상이 아닌 쟁점물품을 감면대상으로 잘못 적용하여 온 것을 과세관청이 바로 잡는 것은 조세정의와 형평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현행 신고납부제도 하에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으로 수입신고하고 이를 통지세관장이 수리한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그와 같은 사실 자체가 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이라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고(같은 뜻 ; 대법원 선고 2002.11.23. 2001두9103), 사전세액심사 당시에 신고오류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이를 발견하고 시정조치하는 것은 과세권자가 취해야 할 당연한 조치이므로(같은 뜻 ; 국심1998관16, 1998.9.14), 쟁점물품의 부족세액에 대하여 추징조치 하고자 하는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쟁점
가.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1조 제4호에 규정한 장애인용품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본 과세전 통지가 소급과세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인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관세법
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법 제6조(신의성실의 원칙)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법 제38조(신고납부)
①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② 생략
③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법 제91조 (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1. ～ 3. (생략)
4. 시각·청각 및 언어의 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5. (생략)
2)관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①법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2.~5.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물품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적정여부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전에 하고,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 수리후에 한다.
시행규칙 제39조(종교·자선·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
① ～ ③ (생략)
④법 제9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법 제9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시행규칙 제39조 제4항 관련)
3. 지체장애인이 사용할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
가. (생략)
나. 재활보조기 및 훈련용품
(1)~(11) (생략)
(12) 에어매트 (이하 생략)
다. 기타 지체장애인용품
(1)지체장애인용 차량(법 별표 관세율표 세번 제8713호의 물품과 장애인의 수송을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수송용의 자동차에 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령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 등)
법 제105조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15. (생략)
16. 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쿠션 및 침대에 한한다)
17.~20. (생략)
4)재활보조기구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66)
제2조(재활보조기구의 품목 등)
①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재활보조기구의 품목과 품목별 분류체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의약품 및 식품
2. 장애인 재활전문인력이나 보호자, 장애인 보조견 등 생물체와 이들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
3. 보건의료인력에 의해서만 사용되는 의료용구. 다만 의사의 처방·지도로 장애인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의료용구는 그렇지 아니하다.
4.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대상시설에 설치되는 편의시설. 다만 장애인의 주택이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재활보조기구 품목 및 분류체계)
04 33 욕창예방용구
04 33 03 욕창예방방석 : 체압(體壓)을 적당히 분산하고 습기를 경감하여 욕창을 방지하는 방석·쿠션과 신체의 돌출부위 등 특정 부위 보호를 위하여 고안된 것 등이 포함된다.
04 33 06 욕창예방매트리스 : 체압(體壓)을 분산시키거나 습기를 경감시켜 욕창을 방지하는 매트리스로 물, 공기, 진흙, 모래 등이 순환하는 매트리스와 공기방을 교대로 부풀리는 교대 모양 매트리스 등이 있다.
04 33 09 욕창예방매트 : 욕창방지를 위하여 표면에서 공기를 분사시키는 침대와 체위변화를 위해 바닥면이 옆으로 기울어진 침대, 회전을 시켜주는 침대 등이 있으며, 자동으로 상승하강의 간격 및 각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된 것도 있다.
5)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6-44호)
규정 제3조(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은 별표와 같다.
[별표]【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
(A) 기구 기계[기구·기계] Medical Instruments
A01000 진료대와 수술대 Operating and treatment table (생략)
A02000 의료용 침대 Bed for medical use
A02010 ~ A02040 (생략)
A02050 의료용 교대부양 매트리스 [2] Alternating pressure air flotation mattress 매트리스의 공기방 등을 교대로 부풀려 신체의 압력 분포의 위치를 바꾸어 줌으로써 욕창 등을 방지하고자 사용하는 매트리스, 방석 등의 기구
나.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물품은 특수합성고무 재질로 휠체어 등의 크기에 맞도록 제작(30cm～71cm)되었으며, 10cm 정도 높이의 Air Cell(공기주머니)이 가로 세로에 8～9개씩으로 구성되어 있는 방석으로, 방석에 앉은 상태에서 바닥으로부터 약 2～3cm 정도 뜬 상태를 유지시켜주어 욕창예방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임이 제출된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은 물품의 구조상 휠체어를 구성하는 부분품 또는 부속품이 아니며 품목분류 기준으로도 휠체어의 부분품 등으로 분류할 수 없으므로 관세감면대상 물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995. 8월 보건복지부장관은 욕창방지용 쿠션을 장애자용품에 추가지정할 것을 재정경제원장에게 요청하였으나, 재정경제원장은 쟁점물품이 주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품목임을 이유로 지정되지 않다가,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는 이유로 1997. 8월 쟁점물품과 비슷한 에어매트를 추가하였다.
현행 관세법시행규칙 별표 2(제39조 제4항 관련)에는 지체장애인의 재활보조기 및 훈련용품 중 "에어매트"를 관세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매트(Mat)", "매트리스(Mattress)", "쿠션(Cushion)" 및 "방석"에 대한 두산백과사전의 설명을 살펴보면,
"매트(Mat)"는 "삼베·목면·볏짚 등으로 짠 깔개로서 삼베 속에 펠트나 스펀지·고무 등을 넣어 현관이나 욕실 앞에 깔아 놓고 신닦개나 발닦개로 사용하는 소형깔개, 침대위에 까는 두꺼운 깔개(침대용요), 마루방 같은 데 까는 것(요) 및 체조경기나 레슬링경기 등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닥에 까는 두꺼운 깔개를 의미"하고,
"매트리스(Mattress)"는 "침구용 받침으로서 원래는 침대용 깔개를 말하나 온돌방이나 마루 위에서 잘 때 요 밑에 까는 침구를 포함한다"라고 하며, "쿠션(Cushion)"은 "방석·베개 외에 암 체어 또는 소파 등 의자에 앉을 때 쾌적감을 주기 위하여 쓰는 서양식 작은 방석으로서 크기는 일정하지 않으나 대개 36~43cm 사방으로 만들고, 모양은 정사각형·직사각형·원형 ·타원형 등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방석"은 "앉을 때 밑에 까는 작은 깔개"로 설명하고 있다.
다음으로 장애인용품 등에 관한 유관기관의 관련규정들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의 재활보조기구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02-66호) 별표 1에 있는 재활보조기구로서의 "욕창예방방석"과 "욕창예방매트리스" 및 "욕창예방침대"의 설명,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6-44호) 별표에 있는 의료기기로서 "의료용 교대 부양매트리스"에 대한 설명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5조 제16호에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중 욕창예방물품을 "매트리스, 쿠션 및 침대"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욕창방지용물품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와 유관기관에서 정한 관련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쟁점물품을 에어매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은 관세감면을 하는 관세법 제91조 제4호의 관세감면규정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쟁점물품은 그 형태ㆍ기능상 장애인만을 위해 설계되어 있고 실제 용도상으로도 장애인들만 사용하고 있는 점이 확인되는 바, 사회적ㆍ경제적 약자인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한편, 관세감면은 법령에 열거된 품목에 한하여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나, 법령에 장애인용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확장하여 관세감면을 하는 것은 감면규정 원칙에 위배되지만, 법령에 장애인이 사용하는 물품에 대하여 감면해 주는 관세법 제91조 제4호의 근거규정이 있고 설사 시행규칙에 가서 호를 잘못 적용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고, 장애인이 사용하는 "쿠션"을 장애인용 "에어매트"로 엄격히 구별하여 장애인용품 관세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에 대한 통지세관장의 과세전통지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쟁점(2)의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 관련 쟁점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6.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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