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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용필름의 과세방법
[관세협력과-373, 2005.3.14; 심사정책과-866, 2005.3.15]
Ⅰ. 검토배경
ㅇ 동아합동관세사무소로부터 선택세(종가 또는 종량)가 적용되는 제3706호 영화용 필름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및 세율적용 문제를 민원질의
- 동 업체는 지난 2003.2.26. 관세청에 선택세의 적용순위에 대하여 질의하였는바, 관세청이 우리부에 행정질의
- 당시 관세청의 질의는 '종량 또는 종가'라고 표기되어 있는 WTO 양허세율에 대하여 적용 우선순위를 질의
- 우리부는 선택세에 대하여 '종량 또는 종가 중 낮은 세율(액)'을 적용하거나, 수입자가 임의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관세청에 회시(2003.3.14, 관협47040 68)
ㅇ 선택세에 대하여 수입자가 임의선택하여 적용이 가능함에 따라 실무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명확한 적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3가지 사항에 대하여 추가 질의
1) 수입신고 수리된 영화용 필름에 대해 사후 과세가격 변동 등으로 수정신고 또는 세관에서 경정시 당해 건에 대한 당초 선택세율(예:종가세)의 세액이 증가함에 따라 낮은 세율(예:종량제)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2) 최초 수입신고시에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세율(종량세)로 로얄티를 일괄과세하는 경우, 차후 동일한 제목의 영화용 필름을 추가 수입하는 때에도 최초 선택한 세율(종량세) 그대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달리 유리한 세율(종가세)을 선택하여 신고가능한 지 여부
3) 로얄티를 매 신고건별로 안분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동일한 제목임에도 불구하고 매 건별로 선택세율을 달리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Ⅱ. 영화용 필름의 수입 및 과세방법
ㅇ 영화용 필름의 수입은 먼저 원본 1편을 심의용으로 무환 수입
- 심의 통과후 최초 심의용은 용도변경하여 최초 수입신고(1차)
ㅇ 수입자는 영화의 흥행여부를 예상하여 수입편수를 결정
- 수입자는 최소수량 또는 원하는 수량만큼 수입신고(2차)
- 이후 흥행에 따라 추가로 수입(3차) 할 수 있음
ㅇ 로얄티는 계약에 의거 상영수입금액의 일정부분을 지급하는 경우와 이와 관계없이 일정액으로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 따라 잠정가격신고 또는 일반수입신고
- 수입시점에 선택세는 수입자의 선택에 의하여 '종가' 또는 '종량'을 적용
Ⅲ. 질의검토
가. 문제점 및 쟁점
ㅇ 선택세가 적용되는 영화용 필름은 동일한 제목의 영화가 한번에 수입되는 것이 아니고, 흥행여부에 따라 1차, 2차 또는 3차에 걸쳐 수입이 되고 있으며,
ㅇ 로얄티 가산과 관련하여, 과세편의를 위하여 로얄티를 1차 수입분(심의용)에 일괄과세 신고를 허용하고 있으며,
- 이 경우 수입자가 '종가' 또는 '종량'을 선택하고 있음
ㅇ 추가 수입건에 대하여 각각 종가 또는 종량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함에 따라,
- 1차 수입시 영화 1편에 대하여 로얄티를 일괄 과세하되, 종량세를 선택하고, 이후 수입분은 종가세를 선택하는 경우, 과세가격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
※ 영화는 흥행상품으로서 영화종류에 따라 로얄티의 비율이 달라지고, 상영시간과 흥행여부에 따라 로얄티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일괄적으로 종가가 유리한지, 종량이 유리한지는 사전에 확정하기 어려움
예) 영화1편 : $1000, 3000m/1편
로얄티 : $200,000(추정)
관세율 : 182원/m 또는 6.5%(2004년도)
환율 : $1 = \1,200
1차) 1편 수입, 종량세적용, 로얄티 일괄과세($200,000)
- 3,000m x 182원/m = 546,000원
[종가세를 적용시]
과세가격 : \1,200,000 + \240,000,000 = \241,200,000
관세 : 241,200,000원 x 6.5% = 15,678,000원
2차) 50편 수입, 종량세적용
3,000m x 50편 → 150,000m x 182원/m = 27,300,000원
[종가세를 적용시]
과세가격 : $1,000 x 50편 = $50,000
$50,000 x \1,200 = 60,000,000원
관세 : 60,000,000원 x 6.5% = 3,900,000원
3차) 30편 추가 수입, 종량세적용
3,000m x 30편 = 90,000m
90,000m x 182원/m = 16,380,000원
[종가세를 적용시]
과세가격 : $1,000 x 30편 = $30,000
$30,000 x \1,200 = 36,000,000원
관세 : 36,000,000dnjs x 6.5% = 2,340,000원
<납부세액 차이>
종량세 적용시 : 31편(\16,926,000), 51편(\27,846,000), 81편(\44,226,000)
종가세 적용시 : 31편(\18,018,000), 51편(\19,578,000), 81편(\21,918,000)
ㅇ 로얄티(권리사용료) 산출과 관련하여 관세법시행령 제19조제6항에서 산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에게 위함하고 있으며, 관세청장은 '수입물품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4조에서 세부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 동 고시에 로얄티의 일괄과세 규정은 없으며,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안분방법만을 정하고 있음
- 그러나, 실무상 과세편의를 위하여 생산지원비용 가산 규정과 같이 최초수입물품에 로얄티를 일시에 납부토록 하는 일괄 과세를 운영하고 있음
ㅇ 또한, 영화용 필름은 흥행에 따라 수입편수가 추가로 결정될 수 있어, 최초 신고시 최종 수입수량을 사전에 확정하지 못함에 따라 로얄티를 안분하기도 사실상 어려움
ㅇ 한편, 사후에 과세가격의 일부가 누락된 사실 등이 확인되어 수정 또는 경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선택세의 취지에 따라 낮은 세액이 산출되는 선택세율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음
ㅇ 이와같이, 1)일괄과세한 로얄티의 안분문제와 2)로얄티 일괄과세 수입물품의 선택세 변경운영에 따른 과세가격 누락에 대한 논란 및 3)과세가격 요소 등의 추가로 인한 수정 또는 경정 처리시 최초 수입시 선택한 선택세율의 변경이 가능한 지 등에 대하여 민원인과 의견이 대립
나. 쟁점검토
<로얄티 일괄과세 문제>
ㅇ 현행 규정에서는 로얄티의 일괄과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제1방법 평가시 동일한 가산요소인 생산지원비용의 가산방법과 같이 납세의무자의 편의 및 과세편의를 위해 실무상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
- 고시 제3-3조 생산지원비용 가산방법에서는 납세의무자의 의도에 따라 일시납부도 가능하며, 수입물품에 해당하는 금액만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규정
- 따라서, 로얄티에 있어서도 고시에서 일괄과세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납세자의 의도에 따라 과세편의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
- 한편, 영화용 필름의 경우 최종 수입수량을 확정할 수 없어 로얄티를 안분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일괄과세가 바람직
ㅇ 다만, 최초 수입시 로얄티 및 수입수량이 확정되어 납세의무자가 로얄티를 안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안분가능
- 한편, 현행 고시는 로얄티의 일괄과세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일괄과세 션택시 로얄티가 관련된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방법에 대하여 명확한 신고방법 등 보완이 필요
<선택세 선택문제>
ㅇ 선택세는 2003.3.14일자 행정질의 답변에서와 같이 '종가 또는 종량' 중 낮은 세율 또는 수입자가 임의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선택세는 세관이 둘중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수입자가 읨의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는 관세로서, 현행 신고납부 제도하에서는 수입시점의 수입자의 선택은 본인의 의사표시로서 정당한 법률행위로 인정되는 바, 이에 대한 책임은 수입자에게 있음
ㅇ 로얄티의 일괄과세와 연계하여 '종가 또는 종량'의 선택여부를 판단해 볼 때, 로얄티를 일시에 납부한다는 것은 향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로얄티를 미리 납부하는 것이므로,
- 로얄티가 관련되어 있는 물품, 즉 과세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향후 수입물품에 있어서도 로얄티가 과세가격 산출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도록 동일한 선택세를 선택하여야 하는 것이 일관성을 유지
(예)
① 최초 수입시 종량세를 선택하고, 로얄티를 일괄과세하는 경우 :
- 종량세율은 평가상 로얄티의 유무와 무관하게 되므로, 향후 수입되는 물품에서도 로얄티가 과세가격 산출에 무관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므로, 이후 수입분에도 종량세가 적용되어야 할 것임
② 최초 수입시 종가세를 선택하고, 로얄티를 일괄과세하는 경우 :
- 향후 수입되는 동일한 제목의 영화용 필름에 대하여 계속해서 종가세를 사용해야 납세자에게 유리할 것임. 만일 이후 수입분에 종량세를 선택한다면, 종량세 적용 수량만큼의 로얄티에 대해 관세를 추가납부한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임
ㅇ 한편, 영화용 필름에 대한 로얄티는 관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에서 규정된 것과 같이 저작권에 대하여 지불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제목의 영화와 관련되어 있음
- 따라서, 로얄티와 관련된 동일제목의 필름수입에 대하여는 동일한 선택세율을 적용하되, 선택세율 자체는 수입자의 임의선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
ㅇ 그러나, 로얄티를 안분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라면, 당해 수입물품 단위별로 로얄티가 반영되너 잇으므로 '종가 또는 종량'의 선택은 수입건별로 수입자가 둘 중 유리한 것으로 선택이 가능
<수정 또는 경정처분시 선택세 변경 가능문제>
ㅇ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입신고시 수입자가 둘중 하나의 세율을 선택한 것은 주어진 선택권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하자없는 정당한 법률행위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
- 따라서, 이후에 수정 또는 경정을 통한 선택세율의 변경은 인정되지 않으며,
- 또한, 수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과세가격이 누락되어 수정 또는 경정시 납부세액을 비교하여 선택세율을 변경코자 하는 것은 그 수정 또는 경정의 사유와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이미 완료된 정당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정정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
ㅇ 이와 마찬가지로, 로얄티가 확정되지 않아 잠정가격신고 한 경우에도, 잠정신고시점에 수입자의 판단에 의하여 세율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였는 바,
- 확정가격신고시 수입시점(잠정신고 지점)에 선택한 선택세를 변경할 수 없는 것임
Ⅳ. 검토결과
ㅇ 동 민원질의에 대하여 상기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로얄티가 지급되는 영화용 필름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및 선택세율적용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
- 영화용 필름은 선택세 적용대상 품목으로서 세관이 '종가 또는 종량'중 저율(저액) 적용하거나 또는 수입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음
- 영화용 필름에 지급되는 로얄티를 최초수입시 일시 가산코자 하는 경우에 선택세 적용은 로얄티가 관련된 수입수량에 대하여 모두 동일한 선택세율을 적용하여야 함
- 다만, 로얄티를 안분하여 적용하느 ㄴ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 단위별로 로얄티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종가 또는 종량'의 선택은 수입건별로 수입자가 임의선택할 수 있음
- 수입시점에 선택한 선택세율은 수입자의 정당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선택권을 행사한 것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로서 확정된 것이므로 이후 수정신고 또는 경정시나 잠정가격 대상으로서 확정가격신고 시점에 다른 선택세율로 변경할 수 없음
ㅇ 한편, 로얄티의 일괄과세와 관련하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의 개정 필요성에 대하여 관세청에 검토요청
- 로얄티의 일괄과세 규정 삽입 및 과세방법 등 신설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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