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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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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특허보세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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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보세구역 |
| 내 용 |
[특허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이란 신청에 의하여 세관장이 특허해주는 보세구역을 말합니다. 여기서 수출입화물을 보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영업용보세구역 이라하고, 운영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기화물을 보관하기 위한곳을 자가용 보세구역이라 합니다.
특허보세구역은 운영인으로 하여금 외국물품을 보관·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개인이나 법인에게 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게 하는 것이 보세화물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치 및 운영특허]
보세구역의 설치 및 운영특허를 받으려면 보세구역의 종류, 명칭등을 기재한 신청서와 보세구역의 도면, 운영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세 공장의 경우에는 공장의 명칭, 소재지 등을 기재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및 도면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세구역 설치 및 운영특허의 기준]
- 체납된 관세 및 내국세가 없을 것
- 운영인의 결격사유(관세법 제175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보세화물의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자본금, 수출입규모 및 장치면적등의 요건을 갖출 것
- 위험물품을 장치할 때에는 위험물품의 종류에 따라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을 것
보세구역 설영의 특허신청수수료는 45,000원이며, 설영수수료는 매분기마다 보세구역 연면적에 따라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특허기간 및 갱신]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은 10년(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은 해당 전시 및 건설공사 기간)의 범위내에서 운영인이 신청한 기간으로 하되 갱신 할 수 있습니다. 특허기간을 갱신하려면 그 사유와 갱신기간을 기재한 신청서를 기간만료 30일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운영인이란]
운영인이라 함은 세관장으로부터 특허를 받아 보세구역을 설치· 운영하는 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운영인은 운영인 소유의 보세화물에 대한 장치, 제조·가공, 전시, 건설 또는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보세창고의 운영인의 경우는 타인의 보세화물에 대해서도 장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 미성년자,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관세법위반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관세법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자
- 특허보세구역 설영의 특허를 취소당한 자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관세법위반으로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당해 보세구역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관리하는 자에 한함)으로 하는 법인
[특허가 취소되거나 상실되는 경우란]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관세법 제175조(운영인의 결격 요건)에 해당되거나 1년에 3회이 상 물품반입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특허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때 운영인은 세관의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특허의 효력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특허기간동안 계속되지만 일정한 사실이 있거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게되는 경우 특허가 상실 됩니다. 특허가 상실되는 경우는 운영인이 설영을 폐업한 때, 운영인이 해산 또는 사망한 때, 특허기간이 종료한 때, 특허를 취소 당한 때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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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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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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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20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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