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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1관0100 |
2012-11-05 |
| 청구법인이 관세법 제34조에 따라 산정하여 신고한 관세 과세가격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138 |
2012-11-05 |
| 청구인이 제3자의 의뢰를 받아 은괴(순도 99%)를 수입하면서 합성은(순도 69%)으로 수입신고하는 수법으로 과세가격을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157 |
2012-11-05 |
| 제조 및 임가공계약위탁 사실이 없음에도 간이정액환급신청한 것에 대하여 이를 추징하자, 간이정액환급이 아닌 개별환급시 환급받았을 관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하나는 청구주장의 당부 |
| 조심 2012관0043 |
2012-10-18 |
| 쟁점물품(스프링클러 시스템의 부분품)을 소화기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24.90.1000호로 보아 간이정액환급에 의한 관세환급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액체의 분사.살포용 기계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24-9080호로 보고 간이 정액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본 처분이 당부 |
| 조심 2012관0120 |
2012-10-15 |
| 추천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을 목적으로 OO공사로부터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를 제3자의 명의로 부정하게 발급받은 후 수입신고시 추천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은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143 |
2012-10-15 |
| 청구인이 관세할당물량적용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후에 제출하였다 하여 한.칠레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83 |
2012-10-11 |
| 쟁점물품을 '기타의 설탕과자'가 분류되는 HSK 1704.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과실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008.9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47 |
2012-10-04 |
| 수출물품의 원재료인 수입맥아와 국산맥아에 대하여 환급특례법에 따른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을 신청하면서 수입맥아와 국산맥아를 동일 원재로로 보아 환급세액을 신청한 것과 관련하여 환급특례법상 대체환급의 요청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145 |
2012-09-28 |
|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한국산 중고자동차가 한.미FTA 협정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19 |
2012-09-20 |
|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청구법인이 해외 본사에 국내시장에서 담배를 제조·판매하는데 필요한 상표권과 지적재산권을 사용하기 위한 대가로 지급한 권리사용료에 대하여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이 있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62 |
2012-09-13 |
| 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러시아 수역에서 포획하여 수입한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93조에 따른 면세를 받은 수산물에 대하여, 해외현지법인이 직접 포획하지 아니하고 실제 수산물을 포획한 다른 러시아 수산업체가 청구법인에게 직접 수출한 것으로 보아 관세의 면세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130 |
2012-09-11 |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8529.69.000호, 8%)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8528.69.0000호, 0%)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99 |
2012-09-10 |
|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받은 청구인이 입국시 휴대반입 신고한 외화에 대하여 이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89 |
2012-08-31 |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실제 수입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78 |
2012-08-30 |
| 환특법상 간이정책환급율표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자 해당여부 판단시, 수출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환급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이 여부 |
| 조심 2012관0082 |
2012-08-28 |
| 쟁점물품(열대산 목재)을 '가공한 목재'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인지, 아니면 '제재목'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124 |
2012-07-27 |
| OO을 기타의 크레인으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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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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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Used mobile crusher를 광물성 물질 파쇄기 HSK 8474.20-9000호(양허관세율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기타의 파쇄기 HSK 8479.82-2000(기본관세율 8%)호로 분류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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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7-11호 (결정일자 : 2007-09-04) |
| 내 용 |
[주 문]
처분청이 2007.6.5. 및 2007.8.27.에 걸쳐 청구인에게 한 관세 ㅇㅇㅇ원, 부가가치세 ㅇㅇㅇ원, 가산세 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의 경정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5. 6.ㅇ. 수입신고번호 ㅇㅇㅇ-05-ㅇㅇㅇ호외 1건을 통해 Used mobile crusher(중고 자주식 파쇄기,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관세율표 품목번호(HSK) 8474.20-9000(양허세율 0%)로 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그대로 수리하였다.
나. 2007. 5월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세율을 사후심사한 결과, 쟁점물품에 적용할 세번은 HSK 8479.82-2000(기본세율 8%)호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관세제척기간 3월 이내에 있는 수입신고번호 ㅇㅇㅇ-05-ㅇㅇㅇ(2005.6.ㅇ)호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전통지를 생략하고 2007. 6.5. 관세 ㅇㅇㅇ원, 부가세 ㅇㅇㅇ원, 가산세 ㅇㅇㅇ원 총계 ㅇㅇㅇ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수입신고번호 ㅇㅇㅇ-05-ㅇㅇㅇ호(2005.12.ㅇ)에 대해서는 2007. 6.26.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없자 2007. 8.28. 관세 ㅇㅇㅇ원, 부가세 ㅇㅇㅇ원, 가산세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9. 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콘크리트 폐품 및 공사로 발생되는 자연석을 압도적 파쇄력으로 한번에 분쇄하여 노반재 등 골재로 재활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4호에서 “보통 광물성 물품을 처리되는 기계로서 제2차적인 용도로서 비광물성 물품(예: 목재 또는 뼈)을 처리하는데 사용된다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8474.20-9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한편, 2004. 2.18. 동종업체인 ㅇㅇ기초개발(주)에서 ㅇㅇㅇ-04- ㅇㅇㅇㅇ호로 수입신고한 Used crusher(모델 LT-80J-2)에 대하여 HSK 8474.20-9000호로 수입신고 수리하였다가 ㅇㅇ세관장으로부터 HS 8479호로 경정고지 처분을 받자 이의를 제기하여 다시 HS 8474호로 바로 잡은 줄로 알고 있다.
아울러 본 건 경정처분은 관세청 품목분류 47281-244호(2002.3.21.)의 민원(질의)회신을 근거로 이루어 졌는바, 동 민원(질의)회신 내용은 HSK 8479.82-2000호로 분류할지 아니면 HSK 8705.90-9090호로 분류할지 여부를 쟁점으로 하였고 이와 반면 본 쟁점사항은 경합되는 세번이 HSK 8474호와 8479호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다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처분청 주장
HS 8474호에는 파쇄기(고상,분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토양석, 석, 광석, 또는 기타의 광물성 물질의 처리용에 한한다)가 규정되어 있고, HS 8479호는 84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가 분류되어 있는 바, 쟁점물품은 건축 폐자재를 재생하여 건축용 재료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주 용도로서 쟁점물품의 생산업체인 KOMATSU사의 홈페이지(www.komatsu.com)에 기재된 Mobile crushers의 설명서에서 콘크리트 잔해, 돌, 오염된 토양, 그리고 쓰러진 나무 등의 건축폐자재의 재생용으로 설계되어져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특정의 물품을 파쇄하는 기계로 설계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내 중고판매시장에서도 한결같이 해체현장 리사이클링용,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 적합하다고 그 용도를 밝히고 있어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천연자원의 채취산업에서 광물성 물질의 파쇄에 사용되는 파쇄기와는 다른 물품임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유사물품의 경정고지처분과 관련하여 ㅇㅇ세관장이 과거에 경정고지 하다가 동종업체의 이의제기로 다시 원래의 세번으로 정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정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이를 신뢰할 수 없고 관세청 전산망(수입통관시스템)을 통해 전산조회한 결과 경정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한편, 쟁점물품(BR 300J, BR350JG)과 동일 물품에 대해 관세청에서 이미 HSK 8479.82-2000호로 품목분류 결정(품목분류47281-244 2002.3.21)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과 호의 용어 및 종전 품목분류 결정한 사실을 근거로 HSK 8479.82-2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4. 쟁점
쟁점물품을 광물성 물질 파쇄기 HSK 8474.20-9000호(양허관세율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기타의 파쇄기 HSK 8479.82-2000(기본관세율 8%)호로 분류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이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 각류 각 번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관세율표 제8474호의 용어
파쇄기(고상, 분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토양석, 석, 광석, 또는 기타의 광물성 물질의 처리용에 한한다)
3) 관세율표 제8479호의 용어
이 류(제84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가 동 호에 분류한다.
4)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4호
제8474호 해설서(B)(2)에서 각종 형식의 조오 크러셔(Jaw Crusher)에 대해 “파쇄하여야 할 재료가 2개의 수직된 홈이 파여진 조오(Jaw)사이에 떨어진다. 이때 조오의 하나는 고정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5)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9호
이 호에 분류되는 많은 각종의 기계류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Ⅰ)범용성의 기계류 예를 들면
(1) 기계식 장치(교반기 등)를 부착 … (중략) …
(2) 프레스·파쇄기·분쇄기·혼합기 등으로서 특정의 물품용 또는 공업용으로 설계되지 아니한 것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살피건대, HS 8474호에는 파쇄기(고상, 분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토양석, 석, 광석 또는 기타의 광물성 물질의 처리용에 한한다)가 규정되어 있고 HS 8479호는 84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 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가 분류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고시로 운용중인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4호의 (Ⅰ) (B)(2)에서 각종 형식의 조오 크러셔(Jaw Crusher)에 대해 “파쇄하여야 할 재료가 2개의 수직된 홈이 파여진 조오(Jaw)사이에 떨어진다. 이때 조오의 하나는 고정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중략) … 보통 광물성 물질의 처리에 사용되는 어떤 기계는 제2차적인 용도로서 비광물성 물품(예 : 목재 또는 뼈)을 처리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이와 같은 기계는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9호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많은 각종의 기계류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고 하여 (Ⅰ)범용성의 기계류 예를 들면 (1) 기계식 장치(교반기 등)를 부착, (2)프레스·파쇄기·분쇄기·혼합기 등으로서 특정의 물품용 또는 공업용으로 설계되지 아니한 것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쟁점물품은 파쇄 대상 재료를 2개의 홈이 파여진 고정된 조(fixed jaw plate)와 스윙 조 플레이트(swing jaw plate)사이에 넣어 파쇄 하는 구조를 갖춘 것으로 이는 제8474호 해설서의 조오 크러셔(Jaw Crusher) 구조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파쇄대상 재료를 살펴보면 재료는 채석장 또는 재건축공사장의 돌과 폐콘크리이트로서 목재와 같은 잡동사니는 진동피더(Vibratory Grizzly Feeder)에서 입자의 크기 및 중량에 따라 골재종류와 잡동사니를 걸러낸 후 크러셔로 투입되는데, 설사 일부 목재 등과 같은 재료가 파쇄대상체로서 크러셔에 투입될 지라도 이는 기계의 주기능인 쇄석대상 재료에서 배제되는 기능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 2007.10.31. 제9회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07-09-06)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4호의 “주로 천연자원의 채취산업에서 사용된다”는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본 건 기계의 기능이 채석장에서 처리하는 재료와 건설현장에서 처리되는 재료가 유사하다는 면에서 사용범위가 확장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바, 그렇다면 이를 기준으로 제8474호에서 배제되는 기능 및 목적으로 간주될 수 없으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에 의한 제8474호의 용어 및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4호 (Ⅰ)(B)(2)에 따라 쟁점물품은 제8474호의 광물성 물질의 파쇄기로서 HSK 8474.20-9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그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28조【결정】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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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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