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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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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인정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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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원산지표시 (결정일자 : 2006-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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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06-40호, 개정고시 2006.9.29]
제3-2조(예외적인 원산지 표시방법)
①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이라 함은 날인(stamping), 라벨(labelling),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부착에 의한 원산지 표시방식을 말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예외적인 방법에 의한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
1. 당해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방법에 의한 원산지표시가 부적합한 경우
2. 원칙적인 방법에 의한 원산지표시를 할 경우 물품의 훼손우려가 있는 경우
3. 예외적인 방법으로도 견고하게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예외적인 방법에 의한 원산지표시가 건전한 상거래 관행으로 정착되어 최종구매자의 피해우려가 없는 경우
③ 별표5의 사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예외적인 방법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외에 예외적 표시방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추가로 지정하여 줄 것을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약사법·식품위생법·동식물검역법·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등에 의하여 품명·성분·규격 및 수입자 등을 표시할 때 원산지를 함께 표시한 경우 이를 적정한 표시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원산지오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원산지표시가 견고하지 않거나 쉽게 제거가 가능한 경우
3. 수입자·주소·연락처 등의 표시사항이 수입신고서류와 일치하지 않거나 상이한 경우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인정 사례]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별표5 <고시 제3-2조제3항 관련>
1. 원칙적인 방식에 의한 표시가 부적합한 경우
- 가는 대나무 가지나 등나무 줄기 등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역어서 만든 바구니 <견고한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
2. 원칙적인 방식으로 표시하면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표시공간이 없거나 가는 그물망 형태의 초소형 목걸이·귀걸이 등 정밀세공 장식품 <양면접착식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
- 모든 면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어린이용 목각완구로서 세트포장 판매되는 경우 <박스표시와 동시 현품상 라미네이팅 스티커 인정>
- 로봇 등의 조립완구로서 세트 포장으로만 판매하는 경우 <박스상에 원산지표시 인정>
3. 예외적 방식으로도 원칙적인 방식과 같은 정도로 견고하게 표시할 수 있는 경우
- 표면처리가 되지 않은 목제품 <잉크가 스며들도록 한 스탬프 날인 인정>
4. 예외적인 표시방식이 이미 건전한 상거래관행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
- 컴퓨터, 전화기, 계산기, TV 등 가전제품 <윗면을 코팅처리한 스티커표시 인정>
- 의류 등 섬유제품·가방·신발 <천으로 재봉된 라벨표시 인정>
- 비누, 칫솔, 비데오테잎 등 상거래관행상 포장·봉인 판매되는 물품 <포장상에 원산지표시 인정>
5. 기타 소비자피해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 명백한 때
- 식품위생법, 약사법,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품명, 규격, 수입자 등의 표시와 함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견고하게 부착된 스티커표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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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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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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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27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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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