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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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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원산지 허위표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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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원산지표시 (결정일자 : 2006-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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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별표8 (고시 제5-1조 관련)
[관세청고시 제2006-40호, 일부개정 2006.9.29]
1. 원산지표시는 없이 아래와 같이 비원산국 만을 표시하여 사실상 오인표시의 정도를 넘어 사실상 허위표시에 해당
- 중국에서 생산된 물품에 단지 「ITALY」만을 표시
- 중국에서 제조한 직물에 "Made by Italy Collection"을 표시
- 인도네시아 제품에 "Brand by Korea"라고만 표시
- 베트남산 의류에 원산지표시 없이 "Italian Mode" 표시
2. 원산지표시 없이 비원산국 언어만을 표시함으로써 오인표시의 정도를 넘어 사실상 허위표시에 해당
- 태국에서 제조한 제품에 독일어(일어)로만 표시
- 중국산 제품에 상표, 국내업체명,제품설명 등을 한글로만 표시
3. 완제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이와 상이한 재료의 원산지만 표시
- 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중국에서 제조한 물품에 "재료 원산지:한국"으로 표시하는 경우
4. 케이스·부분품 수입시 국내 제조를 고려 '한국산'으로 표시한 경우
- 신발갑피를 수입하면서 안쪽에 제품규격과 함께 'Made in Korea'를 인쇄한 경우
- 시계 케이스를 수입하면서 "Made in Korea"라고 각인한 경우
- 전자제품 프라스틱케이스를 수입하면서 "Made in Korea"라고 각인한 경우
- 화공약품을 담기 위한 포대자루에 'Product in Korea'라고 인쇄한 경우
- 잉크, 전자제품 포장용 종이박스에 'Made in Korea'라고 인쇄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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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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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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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27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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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