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대법원 2009다11808 2009-09-10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식약청 상담사례 2009-04-08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법 2007구합5725 2008-05-15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두1170 2009-07-23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ICC Publication 540 2000-01-01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UCP 600 2007-07-01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조심 2008관0129 2009-07-10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조심 2009관0068 2009-06-30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조심 2009관0069 2009-06-30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2009-06-30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 2008관0099 2009-06-17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2009-06-12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적부심사 제2009-018호 2009-08-17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09-030호 2009-08-17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심사정책과-1218 2004-03-29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2009-05-25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조심 2008관0137 2009-05-21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
판례∙예규
제     목 쟁점물품들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구     분 관심 제2007-007호 (결정일자 : 2007-05-21)　
내     용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경위
2003.6월 처분청은 품목분류 사후심사 결과,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은 작동방식에 따라 회전형스위치(SRBM시리즈)는 HSK 8536.50-1000, 푸쉬버튼형스위치(SK**시리즈)는 HSK 8536.50-2000, 마이크로형스위치(SP**시리즈)는 HSK 8536.50-3000, 기타의 스위치(SLL**시리즈, SDD**시리즈, RKJXL10040V)는 HSK 8536.50-9090에 분류된다고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2004.07월～2004.09월 기간동안 수입신고번호 ㅇㅇㅇㅇㅇ호 등 12건으로 쟁점물품인 TACT SWITCH(SK**시리즈), DETECTOR SWITCH (SP**시리즈), 기타 SWITCH(SLLB시리즈, SDD**시리즈, SSSS*시리즈), JOYSTICK VOLUME(RKJXC121009U)를 HSK 8536.50-9090(기타, 기본8%)으로 수입 통관하였다.
2006.7월 청구인은 쟁점물품중 SWITCH는 HSK 8536.50-9010(양허0%)의 11암페어 이하의 스냅동작방식의 스위치로 분류되어야 하고, JOYSTICK VOLUME은 탄소형 가변 저항기로 HSK 8533.40-1000(저항기, 양허0%)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하여 납부한 관세에 대해 경정청구하였다.
2006.8월 처분청은 JOYSTICK VOLUME에 대해서는 세 번 HSK 8533.40-1000로 하여 세액경정을 하여 환급하였고 2006.9월 SWITCH는 작동방식에 따라 푸쉬버튼형 스위치(SK**시리즈)는 HSK 8536.50-2000에, 마이크로형 스위치(SP**시리즈)는 HSK 8536.50-3000에, 기타의 스위치(SLLB시리즈, SDD**시리즈, SSSS**시리즈)는 HSK 8536.50-9090에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경정할 이유가 없음을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마. 청구인은 경정거부처분의 부당성 이유로 2006.12월 처분청에 불복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2007.1월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여 2007.4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WTO/ITA협정품목중 HS협약에서 정한 HS 6단위인 HS 8536.50 소호의 기타 스위치에 HS 6단위를 초과하여 분류되는 물품들은「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재정경제부 고시) 제2조 제2항 "품목분류를 정함에 있어서 품명은 국문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국문 품명"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며

나.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는 관세법 제84조 내지 제87조 규정에 의거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호의 용어, 관세율표해설서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바, 본 건의 경우는 호의 용어가 관련 규정에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세청 훈령인 "수출입물품의 분석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타 일반적으로 권위가 인정되는 관련 문헌"에 따라 용어 정의를 하여야 하고

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은 HSK 8536.50-9010의 국문 품명인 "스냅동작방식의 것(11암페어 이하의 것에 한한다)"를 만족하므로 동 세번에 분류되어야 하고, 나아가 동 호의 "Description"상의 "Electromechanical"는 ‘전기적 방식으로 작동하는’ 뿐만 아니라 ‘기계적 방식으로 작동하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관세율표 별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1에 의거 동 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 의견
가. WTO / ITA가입국들은 HS 8536.50(Other switches)소호에 대하여는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수많은 물품 중에서 아래와 같이 3가지 물품에 대하여만 양허를 하였고 아국도 이를 수용하여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재정경제원고시 제1997-23호, 1997.6.17)를 개정하여 고시하였으므로 제8536.50-9010호는 아국이 독자적으로 세분한 품목번호가 아니고 ITA협정에 따라 양허한 품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며
ㅇElectronic AC switches consisting of optically coupled input and output circuits(Insulated thyristor AC switches)
ㅇElectronic switches, including temperature protected electronic switches, consisting of a transistor and a logic chip(chip on chip technology) for a voltage not exceeding 1000 volts
ㅇElectromechanical snap-action switches for a current not exceeding 11 amps

나.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는 관세법 제84조 내지 제87조 규정에 의거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해설서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거 국가표준(KS)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의 회신을 근거로 관세법상 품목분류를 할 수는 없으며, 한편 관세청 훈령인 "수출입물품의 분석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은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 분석실에서 분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쟁점물품이 분류되는 제85류 물품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며

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형태와 작동방식에 따라 푸쉬버튼형 스위치(SK**시리즈)는 HSK 8536.50-2000, 마이크로형 스위치(SP**시리즈)는 HSK 8536.50-3000, 기타의 스위치(SLLB시리즈, SDD**시리즈, SSSS*시리즈)는 HSK 8536.50-9090으로 품목분류한 결정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쟁 점
이 사건 쟁점은, 쟁점물품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 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가) 제50조(세율적용의 우선순위)
①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이하 생략)

2) 관세법시행령
가)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재정경제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고시할 수 있다.
②～③ 생략

3) 관세율표
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6. 기재생략
품목번호품명Description8536.50기타의 개폐기Other switches8536.50-1000회전형의 것Rotary type8536.50-2000푸쉬 버튼형의 것Push-button type8536.50-3000마이크로형의 것Micro-type8536.50-4000전자계폐형의 것(전자접속기 포함)Of magnet switches(including magnetic contactors)8536.50-90기타Other8536.50-9010스냅작동방식의 것(11암페어 이하의 것에 한한다)Electromechanical snap-action switches for a current not exeeding 11 A8536.50-9090기타Other

4)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국제협약(이하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에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제2조(품목번호 및 품목명)
①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은 별표와 같다.
②품명중 국문은 영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HS 8536.50 소호의 기타 스위치에 HS 6단위를 초과하여 분류되는 물품들은「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재정경제부 고시)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문 품명"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국이 WTO / ITA협정에 따라 양허한 품목들중 쟁점물품과 관련된 규정에 대해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서 찾아보면, HSK 8536.50-9010에 대한 영문규정은 "Electromechanical snap-action switches for a current not exceeding 11 amps"으로 되어 있고 국문규정은 스냅작동방식의 것(11암페어 이하의 것에 한한다)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HSK 10단위에는 "Electromechanical"에 대한 국문규정이 없어 "국문은 영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한「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제2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고 그렇다면, 양허세율 적용여부는 우선 WTO / ITA협정에서 양허의 목적으로 규정한 영문의 뜻을 헤아려 적용하여야 하는데, "Electromechanical"의 영문규정은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것이 아닌 "전기적 방식으로 작동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므로(같은 뜻 ; 인천지방법원 2005.4.28. 선고 2004구합2831) 이와 같은 방식이 작동되지 아니 하는 쟁점물품은 WTO / ITA협정에 의한 양허세율 대상물품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본 건의 경우 호의 용어가 관련 규정에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세청 훈령인 "수출입물품의 분석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타 일반적으로 권위가 인정되는 관련 문헌"에 따라 용어 정의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는 법적 효력이 있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상 호의 용어 및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및 관련 부ㆍ류의 주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바, 관세청 훈령인 "수출입물품의 분석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은 중앙관세분석소 등에서 분석을 요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쟁점물품이 분류되는 제85류 물품에 직접 적용할 수 없다.

상기와 같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동종 사안에 대하여 국세심판원(2006.11.20. 2006관0141)및 법원(인천지방법원 2005.4.28 선고 2004구합2831, 서울고등법원 2006.10.31. 선고 2005누10233, 대법원 2007.2.23. 선고 2006두18072)의 판결에서도 처분청의 관세법 및 관세율표, 관세율표해설서의 규정에 따른 품목분류 결정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시하였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7년 6월 18일 월요일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