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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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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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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타 업체가 MCPET(Micro Cellular Polyethylene Terephthalate) 품목분류 질의한 것에 대해 중앙관세분석소가 회시한 참고세번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후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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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7-001호 (결정일자 : 2007-04-05) |
| 내 용 |
[주문]
처분청이 2006.12.18. 청구인에게 한 경정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MCPET(Micro Cellular Polyethylene Terephthalate(LCD BLU(Back Light Unit) 제조 등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Polyethylene Terephthalate 수지를 미세 발포시켜 광반사율을 높인 두께 0.8mm 내지 1.0mm의 백색쉬트상 반사판임. 이하 "쟁점물품"이라고 한다)을 일본 소재 ㅇㅇㅇ ELECTRIC CO LTD사로부터 2004.12.23.~2006.10.12.까지 수입신고번호 ㅇㅇㅇ호 등 41회에 걸쳐 HSK 3921.19-4020(WTO양허 6.5%)으로 수입통관(ㅇㅇ세관 등 4개 세관)하였다.
나. 2006.09.13. 처분청으로 수입신고번호 ㅇㅇㅇ(2006. 9.11)이 건별 사후심사대상으로 전산 선별되어, 처분청에서는 세번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하였다.
다. 2006.11.09.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물품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 ㅇㅇ본부세관장에게 분석의뢰한 결과, 2006.11.14. 쟁점물품의 세번이 HSK 9001.90-9000(기본 8%)에 해당된다고 회보하였고, 2006.12.18. 처분청은 쟁점물품 중 ㅇㅇ세관에서 건별 사후심사한 7건을 제외한 34건의 수입신고건에 대해 경정통지 및 과세전통지와 보정통지하였다.
라. 2007.01.0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수입신고번호 ㅇㅇㅇ 등 경정고지 2건에 대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소외 ㅇㅇㅇ(주)가 HSK 9001.90-9000호, 기본 8%으로 수입신고하였으나, 2004.7.1. 중앙관세분석소장은 해당물품의 참고세번을 HSK 3921.19-4020, 양허 6.5%으로 회보하였으며, 소외 ㅇㅇㅇ(주)를 비롯한 (주)ㅇㅇ는 기존 수입통관된 쟁점물품과 동종 물품에 대하여 감액 보정신청서를 통관지세관에 제출하여 세관에서 수리하고 과오납환급결정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는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이라 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중앙관세분석소에서 참고세번으로 회신한 HSK 3921. 19-4020을 신뢰하여, 소외 ㅇㅇㅇ(주)가 수입통관하는 물품과 쟁점물품이 동일하므로 이를 신뢰하여 참고세번으로 계속하여 수입통관하였으며,
또한 2005.3.28 ㅇㅇ세관 ㅇㅇ출장소장으로부터 HSK 9001. 90-9000으로 세액경정 요구를 받았으나 2004.7.1. 중앙관세분석소에서 참고세번인 HSK 3921.19-4020으로 회보한 분석회보서를 송부한 결과 구두 종결통보를 받았는바,
청구인은 신뢰의 대상이 되는 쟁점물품의 세번결정에 대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였고, 과세관청의 관련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며, 청구인은 과세관청의 견해에 따라 일관되게 동일세번으로 수입통관을 하여 왔으나, 처분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이익이 침해되었으므로,「관세법」제6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정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2006.11.14.이전에 관세청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HSK 9001.90-9000(2001.1.18)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한 사실만 있으며, 2006.5.22. 관세법령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관세청내 분석기관은 품목분류 결정권이 없어 참고세번만을 회보하였는바, 동 참고세번은 사후심사부서의 장이 품목분류를 결정하기 위한 내부 참고자료로 사용될 뿐이므로, 청구인의 쟁점물품을 HSK 3921.19-4020으로 분류한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회보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아니며,
신고납부제도하에서 세관장이 보정신청서를 수리한 행위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납세자가 정정신청한 세번을 인정한 것이 아니며, 단지 세관장의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이며,
수입통관 자료를 분석하면, 청구인과 ㅇㅇㅇ(주) 및 (주)ㅇㅇ만 쟁점물품에 대하여 HSK 3921.19-4020으로 수입신고하였으며, 다른 업체 대부분은 HSK 9001.90-9000으로 수입신고(정정, 보정, 수정신고 포함)를 하였는데, 이 사실을 청구인은 동종수입업체는 물론 쟁점물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완제품의 국내 구매자로부터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종전 잘못 분류된 제3921호 분석결과 회보를 무한정 신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며, 본건 광학용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례가 쟁점 분석물품의 분류 이전에도 HSK 9001.90-9000(기본 8%)으로 분류한 사례가 존재하는 것을 볼 때 유독 HS 3921호의 분류사례만을 신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
4. 쟁점
이 사건 쟁점은, 타 업체 수입물품에 대한 중앙관세분석소의 참고세번 회시 내용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후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가)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좆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나) 제38조의2(보정)
①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세액의 보정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생략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한 세액에 대하여는 제3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세액의 탈루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납세심사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가) 제3-2-1조(수리후 분석물품의 처리)
③심사부서의 과장은 회보된 분석회보서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품목분류를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품목분류협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결과 세율이 변경된 물품에 대하여는 제3-4-2조의 규정에 따라 보정통지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3) 품목분류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가) 제7조(품목번호 결정의 절차 등)
②제1항에 의한 품목분류를 결정함에 있어 분석이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입담당과장 및 사후심사담당과장 또는 출장소장이 세관분석실에 분석의뢰하고, 수출입담당과장 등은 회보된 분석결과를 검토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나. 판단
청구인은 신뢰의 대상이 되는 쟁점물품의 세번 결정에 대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였고, 과세관청의 관련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며,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에 따라 일관되게 동일세번으로 수입통관을 하여 왔으나, 처분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청구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쟁점물품과 동종인 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관세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은 2001.1.18. HSK 9001.90-9000으로 결정(관세청 평가분류-73)한 것과, 2001.7.12. HSK 9001.90-9000으로 결정(관세청 평가분류-663, 2001년 제6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01-6-20호)한 내용이 주간관세정보지(통권993호, 2001.9.3) 등에 게재되어 일반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한 사실에서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이 수입하는 쟁점물품에 대한 통관을 대행한 것은 황ㅇㅇ관세사이고, 동 관세사는 소외 ㅇㅇㅇ(주)와 (주)ㅇㅇ의 동종 물품에 대해서도 수입통관을 대행한 것이 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중앙관세분석소에서는 2004.7.1. ㅇㅇㅇ(주)가 ㅇㅇ세관으로 수입한 동종물품을 사후분석하여 HSK 3921.19-4020을 참고세번으로 회시하였고, ㅇㅇ세관장은 2004.7.7. 사후분석한 세번으로 납세정정을 승인하였으며, 동 관세사와 거래하던 (주)ㅇㅇㅇ에서도 ㅇㅇ세관을 통해 동 분석회보서의 참고세번을 근거로 2004.8.2. 납세정정 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소외 ㅇㅇㅇ(주)와 (주)ㅇㅇ의 수입통관을 대행하는 동일 관세사를 통해 2004.12.23.부터 쟁점물품을 HSK 3921.19-4020으로 수입통관한 사실이 확인된다.
일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과세관청과 청구인간의 분석과 관련한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소외 ㅇㅇㅇ(주)와 (주)ㅇㅇ 및 청구인은 황ㅇㅇ관세사를 통하여 수입통관하고 있으며, 동 관세사는 2004.7.1. 쟁점물품에 대한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내용을 신뢰하여 자신이 거래하는 수입업체의 쟁점물품에 대하여 HSK 3921.19-4020으로 일관되게 분류하여 수입통관한 사실로 보아, HSK 3921.19-4020으로 회보되어 ㅇㅇㅇ(주)가 납세정정한 2004.7.7.부터 HSK 9001.90-9000으로 새롭게 품목분류 결정을 받은 2006.11.14.까지의 기간동안 청구인이 동 관세사를 통해 수입통관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 주장에 이유 있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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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 1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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