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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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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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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회전형, 푸쉬버튼형, 마이크로 스위치 등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 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회전형은 HSK 8536.50-1000(기본 8%)에,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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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6-102호 (결정일자 : 2007-04-05) |
| 내 용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경위
가. 2003.6월 처분청은 품목분류 사후심사 결과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은 작동방식에 따라 회전형스위치(SRBM시리즈)는 HSK 8536.50-1000, 푸쉬버튼형스위치(SK**시리즈)는 HSK 8536.50-2000, 마이크로형스위치(SP**시리즈)는 HSK 8536.50-3000, 기타의 스위치(SLL**시리즈, SDD**시리즈, RKJXL10040V)는 HSK 8536.50-9090에 분류된다고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의 통보에 따라 청구인은 수입신고번호 ㅇㅇㅇ호 등 11건으로 쟁점물품인 TACT SWITCH, DETECTOR SWITCH, 기타 SWITCH를 HSK 8536.50-9090(기타, 기본8%)으로 수입통관하였다.
다. 2006.3월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HSK 8536.50-9010(양허0%)의 스위치로 분류되어야 한다며 납부한 관세에 대해 경정청구하였고, 2006.5월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은 사후심사 결정통보한 품목번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경정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6.8월 처분청에 이의신청하였으나 2006.09월 기각 결정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06.12.2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HSK 8536.50-9010의 'Description'에 기재된 'Electromechanical'의 의미는 '전기적 방식으로 작동하는' 뿐만 아니라 '기계적 방식으로 작동하는'으로도 해석되므로 쟁점물품을 HSK 8536.50-9010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제1조 및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보면 '품명은 국문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스냅작동방식의 스위치에 해당하므로 HSK 8536.50-9010으로 품목분류를 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품목분류에 있어 각국의 권위가 인정된 문헌은 상품학적 관점에서 참조만 할 수 있을 뿐이며, 품목분류는 국내법으로 수용한 HS협약의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과 HS해설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Electromechanical'이라는 용어 해석에 대하여 국가 표준인 KS 내용에는 "전자기계식"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전자기기용"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으며,
1988.1.1. 시행중인 HS협약의 정본은 영어와 불어로 작성되어 벨기에 정부 문서보관소에 보관중인데, HS협약은 국회의 승인을 받은 조약으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으므로 국문 품명과 영문 품명의 어휘 해석 차이로 혼돈이 있을 경우에는 영문을 우선해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 고시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조 제2항에서도 "품명중 국문은 영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협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단서를 두고 있는바, 현재 HSK의 "호(4단위)"와 "소호(6단위)"는 HS협약의 품목분류표와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만약 특정물품의 HSK가 HS협약 품목분류표의 "호" 또는 "소호"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재정경제부장관의 고시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품명에 있어 영문명을 무시하고 국문명만 고집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쟁점물품에 대하여, 형태와 작동방식에 따라 푸쉬버튼형 스위치(SK**시리즈)는 HSK 8536.50-2000, 마이크로형 스위치(SP**시리즈)는 HSK 8536.50-3000, 기타의 스위치(SLLB시리즈, SDD**시리즈, SSSS*시리즈)는 HSK 8536.50-9090으로 품목분류한 결정은 잘못이 없다.
4. 쟁점
이 사건 쟁점은, 쟁점물품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회전형은 HSK 8536.50-1000(기본 8%)에,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가) 제50조(세율적용의 우선순위)
①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이하 생략)
2) 관세법시행령
가)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재정경제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고시할 수 있다.
②~③ 생략
3) 관세율표
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6. 기재생략
품목번호품명Description8536.50기타의 개폐기Other switches8536.50-1000회전형의 것Rotary type8536.50-2000푸쉬 버튼형의 것Push-button type8536.50-3000마이크로형의 것Micro-type8536.50-4000전자계폐형의 것(전자접속기 포함)Of magnet switches(including magnetic contactors)8536.50-90기타Other8536.50-9010스냅작동방식의 것(11암페어 이하의 것에 한한다)Electromechanical snap-action switches for a current not exeeding 11 A8536.50-9090기타Other
4)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국제협약(이하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에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제2조(품목번호 및 품목명)
①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은 별표와 같다.
②품명중 국문은 영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판단
청구인은 쟁점물품과 같은 종류의 스위치에 대한 국가표준 규정 등 문헌을 참고할 때 HSK 8536.50-9010의 'Electromechanical switches'의 의미를 처분청이 잘못 해석함으로써 품목분류에 오류가 있으며, SK**, SP**, SDD**시리즈는 동일하게 조작부를 누르는 스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각 구분하여 품목분류를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는 기술적 참고문헌 등이 아닌 관세법을 비롯한 관세율표 및 관세율표해설서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관세율표해설서에서는 이 호의 개폐기는 "무선기기, 전기식기기 등에 사용되는 소형 스위치..."라고 설명되어 있으므로, 회전형, 푸쉬형, 마이크로형 스위치도 모두 전자기기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유독 스냅액션 스위치의 경우에만 'Electromechanical' 전자기기용도로 사용되는 스위치라고 수식어를 사용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같은 뜻 : 2004.11.8. 결정 관심 제2003-164호, 2006.11.20. 결정 국심 2006관0141, 2007.2.23. 결정 대법원 2006두18072 외 다수),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한 청구인의 동종 쟁송에 대하여 국세심판원 및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처분청의 관세법 및 관세율표, 관세율표해설서의 규정에 따른 품목분류 결정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시하였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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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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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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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 1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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