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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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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냉동닭발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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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6-41호 (결정일자 : 2007-04-05) |
| 내 용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수입신고번호 ㅇㅇㅇ호 등 19건으로 냉동닭발(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신고한 대로 수리하였다.
나. 이후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심사 결과 품목분류에 이견이 있어 미통관 상태로 보관 중이던 견품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회보되어 과세전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21.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하였으나 2006.9.6 "채택하지 않음" 결정을 내렸다.
다.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2006.9.12. 관세 ㅇㅇㅇ원, 가산세 ㅇㅇㅇ원, 계 ㅇㅇㅇ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2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첫째, 청구인은 육류 및 동물전문 국가기관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통하여 냉동닭발의 품목번호를 HSK 0207.14-1090으로 확인하였는바, 육류 및 동물전문기관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쟁점물품을 냉동닭고기 설육으로 분류하지 않고 일반 냉동닭고기 절단육으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수입신고한 세번분류 HSK 0207.14-1090은 정상적인 세번이며,
둘째, 세관검사가 이루어진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과세관청이 수행하여야 함에도, 검사 당시에는 잘못을 지적하지 않다가 물품 판매가 끝난 이후 사후 추징한다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
3. 처분청 의견
첫째, HS관세율표 해설서 제02류 총설에서 설육에 "발"을 포함하는 것으로 게기되어 있음에도 쟁점물품이 "냉동닭고기 절단육"인줄 알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며, 청구인의 신고세번과 달리 쟁점물품과 유사한 닭발을 수입하는 다른 5개 업체에서는 "설육"에 해당하는 HSK 0207.14-2090으로 수입통관한 사실이 있고, 부산세관 분석실에서는 2006.6.26. 쟁점물품을 분석하여 HSK 0207.14-2090으로 회보하였는바, 검역신청 품목인 냉동닭발과 일치하도록 HSK를 올바르게 기재하지 않은 오류를 처분청이 따라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둘째, 현행 신고납부제 하에서는 수입물품 신고에 대하여 신고서의 형식적 요건, 제출서류 등의 여부만 확인하고 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물품검사는 수입신고된 물품 이외에 은닉된 물품이 있는 지 여부와 수입신고사항과 현품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수많은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세관에서 일일이 확인하고 통관시점에서 품목분류를 결정한다는 것은 신고납부제와 부합하지 않으며, 세관직원이 검사당시 품목분류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아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
4. 쟁점
이 사건 쟁점은,
가. 쟁점물품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나.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물품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1) 관련규정
가) 관세법
(1) 제85조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관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목분류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④ 생략)
(2) 제86조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와 관세사법에 의한 관세사·관세사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당해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⑤ 생략
나) 관세율표
(1)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6. 기재생략
(2) 관련 품목분류 세번
품목번호품명세율HS 0207.14호냉동한 닭의 절단육 및 설육HSK 0207.14-1090닭의 절단육 기타양허 20%HSK 0207.14-2090닭의 설육 기타양허 27%
다) HS관세율표해설서
(1) 제02류 총설
이 류에는 식용에 적합한 모든 동물의 육·설육 및 육 또는 설육의 분과 조분이 분류된다.
설육(Offal)은 다음의 4종류로 구분된다.
(1) 주로 식용에 쓰이는 것(예 : 머리와 그 절단 육<귀를 포함한다>·발(Feet)·꼬리·염통·혀·두꺼운 횡경막·얇은 횡경막·대망막·목·흉선)
(2) 오로지 의료용품의 조제에 사용되는 것(예 : 담낭·부신·태반)
(3) 식용 또는 의료용품의 조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예 : 기재생략)
(4) 식용 또는 상기 이외의 용도(예 : 피혁의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것(예 : 껍질부분)
상기 (1)항에 게기된 설육으로서 신선한 것·냉장·냉동·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은 본류에 분류되지만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0511호에 분류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국가기관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쟁점물품을 냉동닭고기 설육으로 분류하지 않고 냉동 닭고기 절단육으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이를 신뢰하여 쟁점물품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지만,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수입 축산물 등에 대하여 '축산물 수입신고서'를 제출받아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제반 규정의 적정 여부 및 검역만을 실시하는 기관일 뿐이며,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관세법」 제85조 내지 제86조 규정에 의거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살펴보면,
관세율표 제0207호는 "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제0105호의 가금류의 것으로서 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02류 총설에 의하면 "제02류에는 식용에 적합한 모든 동물의 육, 설육 및 육 또는 설육의 분과 조분이 분류"되며, 특히 (1)항은"주로 식용에 쓰이는 것(예 : 머리와 그 절단 육<귀를 포함한다>, 발, 꼬리, 염통, 혀, 두꺼운 횡경막, 얇은 횡경막, 대망막, 목, 흉선)"을 규정하고 있는데, 축산연구소 정의에 의하면, 닭의 발(feet)은 발가락 부분에서 부골내 관절까지를 말하고, 다리(leg)는 발목관절(부골내 관절) 윗부분에 위치한 정강이뼈와 넓적다리 부위로 정하고 있다. 본 쟁점물품은 닭의 정강이뼈 아랫부분인 발목관절을 절단한 것으로서 발가락이 붙어 있으며, 부척골 상단의 부골내 관절(Intratarsal joint) 부위를 절단하여 냉동한 것이므로, 닭의 설육이 분류되는 제0207.14-2090호에 분류(같은 뜻 : 관세청 심사정책과-475, 2007.2.1, 결정07-01-01호)한 것은 법리오해 및 사실관계 판단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1) 관련규정
가) 수입통관사무처리규정
(1) 제1-0-3조(용어의 정의)
8. "물품검사"라 함은 수입신고된 물품이외에 은닉된 물품이 있는지 여부와 수입신고사항과 현품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수입신고시 쟁점물품 일부가 세관직원의 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품목분류가 잘못되었다는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과세관청의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었으며 이를 기초로 한 소급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현행 관세행정은 신고납부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물품검사는 수입신고된 물품 이외에 은닉된 물품이 있는 지 여부 및 현품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고 통관 당시 세관직원의 검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품목분류 및 세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문제 제기전 타 회사의 유사물품을 HSK 0207.14-2090으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한 실적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품목번호로 쟁점물품을 분류하는 과세관청의 묵시적 견해표명이 있었다는 주장은 물품검사의 대상 및 경위를 오해한 것으로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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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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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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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 1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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