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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별표9 (고시 제5-2조 관련)
[관세청고시 제2006-40호, 일부개정 2006.9.29]
1. 원산지표시는 되어있으나 아래와 같은 표시로 인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경우(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시정된 경우는 제외)
- "Italian Mode", "Brand by Korea", "Licensed by 회사명, Japan", "Germany Technology", "Japan Patent NO123", "Fabric Made in Japan", "Imported from USA", "주문생산: 한국업체명"등으로 표시
- 원산지표시 보다 국내업체명,주소,A/S연락처 등을 더 크고 선명하게 표시
2. 원산지표시는 되어 있으나, 원산지 이외의 요소에 대해 비원산지 국가의 언어로 표시
- 태국산 물품에 한국상표, 국내업체명, 설명 등을 한글로 표시
- 중국산 물품에 「일본회사명, 일본주소, Japan」으로 표시
- 인도네시아산 캡슐토이에 일본어로 상표, 제품설명 등을 현저하게 표시하고 원산지표시는 제품과 같은 색상으로 양각하여 확인이 쉽지 않게 표기
- 원산지 국가명 뒤 같은 줄에 다른 표시 또는 설명을 하여 원산지를 알아보기 어렵게 한 경우
3. 원산지표시는 되어 있으나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상표, 상표권자국가 포함)를 기재
- 중국산 목제제기에 "남원목기"를 표시
- 벨기에산 돼지고기에 "토종돼지"를 표시
- 대만산 치즈에 "Swiss Cheese"를 상표처럼 표시
- 중국산 골프가방 겉면에 상표권자 국적인 Australia를 상표와 함께 크게 기재
- 중국산 어학학습기에 상표권자 국적인 USA를 각면에 기재
- 국내 제과업체의 상표를 표기하고 한글로 된 설명문 중간에 원산지표시가 되어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
- 상표·국내업체명 등 오인요소가 있음에도 원산지는 작게 표시하거나 활자체가 아닌 그래픽체·필기체·흘림체 등 알아보기 어려운 글씨체로 표시한 경우
4. 원산지표시는 되어 있으나 "KS", "JAS", "UL"등 비원산지 국가의 품질표준합격증명표시를 그 국가가 원산지인 것으로 오인하게끔 현저하게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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