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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별표10 <고시 제5-3조 관련>
[관세청고시 제2006-40호, 개정고시 2006.9.29]
1. 쉽게 보이지 않는 위치에 원산지표시
- 선풍기, 소형스피커의 밑바닥에 표시한 경우
- 자전거 하단부분에 표시한 경우
- 소형전자제품의 밧데리함 안쪽에 표시한 경우
- 가방 안쪽의 주머니에 원산지표시
2. 표시단위 위반
- 김치, 돼지고기 등 비닐 내포장후 박스포장한 물품으로서 (박스에는 원산지표시되었으나) 최소포장인 비닐 내포장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
- 현품에는 원산지표시가 되었으나 포장에는 표시되지 않은 경우로서 포장상태로 판매하는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글자크기, 색상, 철자법 위반
- 상표, 제조자, 수입자 등의 표시에 비하여 원산지표시는 작은 글씨로 표시되어 소비자가 원산지를 알아보기 곤란한 경우
- 제품의 바탕색과 같은 색으로 표시하여 구매당시 식별이 곤란한 경우
- 활자체가 아닌 그래픽체·필기체·흘림체 등 알아보기 어려운 글씨체로 표시한 경우 (국내업체명 등 다른 오인요소가 있는 경우는 오인표시로 판정) (신설 2006.9.29)
4. 원칙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예외적방법으로 표시
- 후라이팬등 철제제품에 예외적표시방법인 스티커로 원산지표시를 한 경우(다만, 별표5의 사례기준5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티커 인정)
5. 제거하기 용이하게 표시
- 의류라벨을 길게 하여 끝부분에 원산지표시하여 자르기 쉽게 한 경우
- 품질표시 라벨이 부착되어 있음에도 이 품질표시 라벨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별도로 부착한 라벨에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 잘 떨어지는 스티커 또는 원산지만을 표시한 스티커로 표시한 경우(개정 2006.9.29)
예) 라미네이팅스티커로 부착한 시계, 접착력이 약한 스티커
- 문질러 지워지는 잉크로 인쇄한 경우 (예시신설 2006.9.29)
예) 손톱으로 지워지는 골프채 원산지표시, 물로 지워지는 시계뒷면 인쇄
6. 원산지 국가단위 표시 오류
- 국가가 아닌 지역공동체 또는 도시명을 기재한 경우
예) Made in EU, NAFTA, Amsterdam, Ancara
- 국가명을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약자로 표시한 경우 (예시신설 2006.9.29)
예) Made in P.R.C(중국), JPN(일본), R.P(필리핀), K.O.T(태국), S.A(남아공)
- 홍콩산 물품임에도 중국산으로 표시한 여성의류
- 괌에서 만든 물품에 "Made in USA"로 표시
7. 사용언어 오류
- 불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일본어 또는 중국의 백화문자 등으로 표시
8. 조립국가만을 표시
- "Assembled in Germany"만을 표시하여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전기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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